전북도 월 2만 원, 제주 22만 원의 10분의 1 수준
도내 14개 시‧군 평균 7만7000원, 전국 평균 미달
참전 유공자 2339명…도 “내년 인상 검토할 계획”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강화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6‧25 참전 유공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지원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참전 유공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고 도내 시 군별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역시 천차만별인데, 전북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훈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보훈 대상자나 유족들에게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지급기한과 액수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른 재량권이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북에 주소를 둔 도내 6‧25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월 2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도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에 따라 2015년부터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해오던 수당인데, 이마저도 너무 적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해 1월부터 1만 원 인상했다.

이 2만원도 여전히 타 지역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보다 터무니없이 적어 도내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 평균은 월 10만3500원이다. 전북은 수당으로 가장 많은 금액인 22만 원을 지급하는 제주에 비해 10분의 1수준이다.

도내 14개 시‧군이 별도로 도 보훈수당과 합해 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평균 7만7000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11만5000원에 못 미친다.

도내 시‧군이 자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2023년 기준 진안군이 월 11만 원, 부안‧임실‧무주군과 김제시가 월 9만 원, 순창‧장수군과 정읍시가 월 8만 원, 군산시와 고창군이 월 7만 원, 전주‧익산‧남원시와 완주군이 월 6만 원이다.

전주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만 원이던 보훈수당을 2만 원 인상해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보훈급여와 달리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액수를 정해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윤 6‧25 참전 유공자회 전북지부장은 “똑같이 참전해 목숨 걸고 싸우고도 사는 지역에 따라 누구는 30만 원 받고 누구는 2만 원 받는 등 예우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 아닌가”라며 “참전 유공자의 국가를 위한 애국심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예우 형평성 차원에서 전국 평균에 준하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훈교육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6‧25 참전 유공자는 대부분이 고령이라 보훈수당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 몇 십년 동안 누적되는 다른 복지 예산과 구분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6‧25 참전유공자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생존한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3세로 2021년 3623명에서 2022년 3104명, 올해 2339명으로 매년 500~700명씩 고령으로 사망하고 있다.

게다가 생존자의 절반 가까이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등 투병 중인 상태인 것으로 파악돼 이들을 예우할 시간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보훈수당은 국비 지원 없이 도내 보훈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만큼 재정 여건상 당장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다”며 “도내 참전 유공자에게 더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해 내년부터 보훈수당의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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