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35개 동 통장 1346명, 올 1월 기준  40개 통 공석  
봉사활동 성격 강하고 통장 자녀 장학금도 경쟁력 '시들'
임기 2년에 1회 연임 가능, 4년 채우면 2년간 위촉 제한
지원자 없으면 전임자 의지 있어도 공석 손 놓고 볼 수밖에
전주시 통장들 "통장 활동 제한하는 시 조례 규정 개정 필요"

전주시내에서  '통장' 이 없는 지역이 4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여론을 모으고 지역 구석구석 살림을 돌보는 핵심인력이 바로 통장인데, 전주시의 연임제한 조례의 규정과 이렇다할 지원이나 혜택이 없는 점이 이 같은 공백상황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에 따르면 현재 35개 동에 1346개 통(완산구 702, 덕진구 644)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올해 1월 기준으로 40개 통장(완산구 20, 덕진구 20)이 공석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장 공석 사유로는 단독주택·원룸가(18명) 및 아파트·오피스텔(8명)이 두드러졌고 농촌마을과 재개발, 신설 아파트 미입주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통장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건·사고 보호 △지역 환경정비 및 청소업무 협조 △재난·재해 발생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 조사 협조 △고지서 송달 협조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행정시책 홍보 및 주민여론·요망사항 보고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2년째 전주에서 통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A씨는 "예전엔 5대 1 정도로 경쟁률이 센 편이었는데, 최근엔 2~3명만 나와도 많은 수준이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없는 농촌지역 경우에는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 빠릿빠릿하게 활동해야 하는 통장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다들 자기 일하기 바쁜 사회에서 통장은 따로 시간을 내서 지역에 봉사하는 성격이 강해 선뜻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줄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통장 활동에 따른 수당과 복지 처우도 열악해 통장공석지역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같은 상황이라면 지역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9년 7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통장·이장 활동보상금'은 기본수당을 월 3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나마 이 30만원도 20만원에서 이때부터 인상됐다.

또, 과거 통장에 지원하는 주요 사유가 됐던 통장 자녀 장학금도 강점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녀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통장의 시정 기여도와 자녀의 학업성취도 등을 고려해 동장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해왔다. 

하지만 통장의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장학금 수혜 대상도 연간 통장정수의 20% 이내에서 대학생 자녀로 한정된 데다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어 관심도가 줄고 있다. 

이에 통장 구인난과 관련해 전주시 조례상 통장 임기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통장이 최대 4년 임기를 마친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 모집공고를 내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수개월에 걸쳐 후임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4년 임기를 마친 전임 통장은 곧바로 지원할 수 없다. 2년간 위촉이 제한되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연임 규정을 손보거나, 재공고 이후에도 장기 공백상태가 지속될 땐 동장 재량으로 전임자가 이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통장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활동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 통장을 하는 게 지역발전에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현재 시 조례에는 4년 임기를 마친 통장은 계속 할 수가 없다고 정해져 있어 지원자가 없어 자리가 비더라도 2년간은 두고만 봐야 하니 결국은 동 행정이나 주민들만 답답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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