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원 1인실 배치 계획 논란

익산시 신청사 건립 설계 12.8㎡ 의원 개별 집무실 배치
의원 대부분 연간 100일 안팎 출근…필요성·적정성 의문
“콩나물시루 의회사무국, 시민 소통 공간 우선 고려돼야”

신축 중인 익산시 신청사 설계에 시의원 1명마다 개별 의원실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다.

원활한 의정활동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명분인데, 의원들이 상주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정작 필요한 의회사무국 사무 공간이나 시민 소통을 위한 공간은 뒷전이 돼버린 양상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의견 수렴을 위해 공람한 신청사 설계 도면을 보면, 지상 2층 중 약 564㎡(약 171평)를 기획행정·보건복지·산업건설 등 3개 상임위원회가 사용하는데 의원 1명마다 1인실 구조로 돼 있다.

지상 3층에 별도로 사무실이 마련돼 있는 의장을 제외한 24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12.8㎡(약 3.9평)짜리 개별 집무실이 할당됐다.

반면 지상 1층 같은 면적에는 의회사무국 사무실과 국장실, 의회도서관 및 자료실, 문서고 등이 배치돼 있다.

2층은 24명의 의원들이 각방 사용을 하는데 반해 1층은 같은 규모 공간임에도 전문위원실, 의정계, 의사계, 홍보자료계, 정책지원관 등 40명이 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콩나물시루나 다름없는 공간에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의정활동 관련 연구 활동, 민감한 사항을 포함한 민원인 대응 등을 위해 의원들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 담당 부서는 지방의회의원 개별 집무실이 청사 신축에 있어 전국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한 의원 대부분이 연간 100일에 불과한 회기 때만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볼 때, 개별 집무실이 운영되더라도 연중 절반 이상이 비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용론이 제기된다.

또 각종 집기는 물론 냉난방시설을 비롯한 설비에 별도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 및 적정성 논란도 불거질 공산도 크다.

여유 가용 공간이 있을 경우 의원 개별 집무실이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나 시민 소통을 위한 공간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의회사무국 내부에서조차 설계 의견 수렴 당시 개별 집무실 관련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부정적 시각이 적잖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개별 집무실을 배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 “원활한 의정활동이란 게 결국 시민과의 소통인데, 우선순위 측면에서 시민 소통을 위한 공간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