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공공기관 보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76년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최초로 설립된 이래, 1989년 기술신용보증기금가 잇따라 설립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1996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설립을 필두로 전국 15개 시도에서 운영중이다. 전북신보재단은 2002년 설립된 이래 공적 보증 기관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소상공인 보증을 해오던 전북신보재단의 재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에게 든든한 담보가 돼 줬으나 막상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준 여파가 결국 문제다. 당장은 정부의 대출 상환 유예로 연쇄 파산은 피하고 있으나 유예조치가 끝나는 올 하반기부터 위기가 직접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된 경기 불황과 고물가·고금리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고’와 이를 전북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소위 ‘대위변제’가 급증, 이제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보증공급은 4만 1124건·9089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2만3987건·4662억 100만원)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났다. 2021년(2만7563건·5714억 8400만 원), 2022년(3만8776건·7625억 8200만 원)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1만9465건·4457억 732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전북신보를 담보로 대출한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대출보증사고율도 예년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정작 문제는 지금부터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보증 공급이 대출만기 시점(9월)이 다가오면서 사고·대위변제가 본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더욱이 전북신보는 자체 재원 820억원을 투자, 전북금융센터를 건립키로 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물론, 전북금융센터 건립에 필요한 투자는 자금유동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북도와 교감을 가진 상태에서 결정한 사항이기에 극단적 상황은 없을게 확실하지만 만의 하나 재정위기가 닥쳤을때 어떻게 대처할지 관계부서에서는 충분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전북신보재단의 출연금이 너무 적다. 전북도나 시군, 전북은행을 비롯한 도내 기업들이 전북신보재단의 출연금을 더 늘려야만 지역 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