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뒤 무주군 군도 7호선 일부구간 10㎝ 가량 솟아 올라
군 "국도 30호선의 배수시설 문제로 군도 7호선으로 스며든 것”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 “인정 못해. 입증 자료 제시하라"

무주지역에서 중앙정부 산하기관이 군청을 비롯한 지자체기관들을 마치 하급기관 다루듯 하며 불협화음을 빚는 등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사회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과 책임자 등의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하유마을 이옥자 이장은 “우리 부락 주민들이 이 부근을 지날 때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지나칠 때마다 차량이 튀어 오르며 도로에서 이탈할 것 같은 불안감과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는 민원을 무주군에 냈다.

십수 일 전 집중폭우가 쏟아진 후 무주군 관내 군도 7호선 일부구간(1~1.5ｍ 가량)이 지표면으로부터 10㎝ 가량 치솟아오른 것.

주변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통행불편 민원이 접수된 무주군청  건설과 권태영 과장과 오상희 도로팀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무주군 적상면 소재 해당도로(군도 7호선) 현장을 찾아 촘촘히 살펴본 바, ‘도로의 치솟음’ 구간은 지표면 아래 부분에서 물고임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도로를 들뜨게 했다는 원인을 찾아냈다. 문제가 발생한 군도 7호선은 당초 국도 30호선의 옛 도로다.

국도 30호선이 4차선으로 확포장된 2010년에 신설 국도 30호선이 구 도로를 고가도로 십(十)자 형태로 도로 위를 가로지으며 국도 30호 구 도로가 무주군도 7호선으로 변경되며 관리주체도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무주군으로 이관됐다.

민원 접수 후 현장을 둘러 본 군청 직원들은 “지하에 물이 스며든 원인은 군도 7호선 위를 가로지르는 국도 30호선 도로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배수시설이 엉터리로 돼 있어서 군도 7호선도로 밑으로 스며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도로구간을 치솟게 한 직접 원인이 국도 30호선의 잘못된 배수시설에 있다“는 사실을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 측에 알리면서 협조의사를 구했다.

남원국토사무소 무주출장소에 상황설명 후 해법 모색에 나선 것.

문제의 발단은 이 통화로부터 촉발됐다.

무주군청 직원이 상황을 설명 후 “군도 도로 뜨임의 원인이 군도 위에 있는 국도의 배수로 시설 관리 부실에 있으니 출장소 측이 근본원인을 없앨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들떠있는 구간을 복구한다 해도 임시방편일 뿐 이같은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자, 출장소 관계자는 “그 근본원인이 국도 배수시설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라”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해당도로의 관리주체 무주군이 알아서 할 문제 아니냐”며 발을 빼고 있다.

이에 대해 무주군은 “문제발생 도로구간 보수는 우리 군이 해결한다 하더라도 근본원인이 이 도로 위로 교차하는 국도 30호선의 배수시설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제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니 국도 관리주체인 출장소 측이 발생원인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에 출장소 측이 반목하고 있어 해결방법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도로보수의 시급성을 느낀 무주군 오상희 도로팀장은 “우선 급한대로 통행차량의 안전을 고려해 튀어오른 도로를 보수하긴 했다”며 “허나 군도 위 국도30호선의 배수시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것이고, 교각 밑 보도블럭으로 마무리된 사면 역시 붕괴 위험을 안고 있기에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건설과 직원이 출장소 측 직원과의 통화로 현장 미팅을 제안했으나 수화기너머 상급자로 유추되는 자가 ‘아이 그냥 끊어버려’라는 귀찮다는 듯한 말과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 불쾌한 나머지 내가 지금 출장소로 가겠다”고 하자 계속 인과관계의 근거를 대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무주군과 국토교통부 산하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 두 기관이 책임소재를 놓고  갈등 양상으로만 치달으면서 두 기관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기관 간 갈등이 깊어져 반목현상을 빚는 동안 그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이 지역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튀어오른 도로의 임시복구는 했으나 근본적 원인인 배수시설 개선이 따르지 않고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는 게 무주군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다.

소식을 접한 이옥자 이장은 “무주군청도, 출장소도, 모두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 아니냐”며 “주민의 불편사항 민원을 듣고도 서로 내 탓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한심해 보인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 기관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주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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