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완주군의원 "완주군 재정위기 극복 위한 예산 구조조정 필요"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이 20일 열린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유희태 군수를 상대로 ‘완주군 재정 건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유 의원은 "민선8기 들어 1억 이상 소요되는 민선 8기 신규사업 중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재검토에 들어간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약 66조 8000억 원 가량 감소하고 완주군도 약 400억 원가량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완주군 재정 건정성 확보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희태 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제정 여건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요사업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에 완주군을 포함한 통합하천 사업이 빠지고,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국가차원 관리를 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을 만경강 사업에도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처럼 정부가 계획을 수정한 사업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잘못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발생한 미집행, 불용액, 잉여금 등으로 매년 1000억에 가까운 주민 혜택이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가 위기위식을 갖고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유의식 의원은 △세입오차액을 2000억 원 대, 오차율을 40% 이하로 낮추고, 순세계잉여금은 963억 원에서 500억원대 이하로 감축할 수 있도록 목표치 변경 △사업의 규모와 시급성, 투입예산 대비 효과 등을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지방교부세 등 세입자체가 줄어들고, 기후위기로 인하 거대한 패러다임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현재 완주군은 재정 위기에 놓여 있으며 상황은 갈수록 악화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변화와 희망이 시작될 것”이라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