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한명숙 시의원 건의안 채택

남원시의회가 정부에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를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8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명숙 남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 의원은 이날 대표 발의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은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기존 규제가 일관성 없이 흐지부지된 탓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 정책은 권장 사항이 아닌 의무임을 피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정부는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반환경적인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철회하고 일관성 있게 기존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및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낼 예정이다.

#한명숙 #남원시의회

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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