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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방의원들 ‘총선 줄서기’ 구태 언제까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경선 일정이 시작되면서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향한 지방의원들의 ‘줄서기’ 구태가 곳곳에서 재연되고 있다.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지역발전 대안을 제시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 입지자를 향해 앞다퉈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분을 망각한 볼썽사나운 행태다. 

지방의원들의 이 같은 줄서기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급기야 군산시의회에서는 같은 당의 총선 예비후보 진영간의 양보없는 치열한 다툼이 본회의장에서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4일 몇몇 의원이 예고한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놓고, 시의원들이 당내 국회의원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영대·김의겸 예비후보 진영으로 나뉘어 마찰을 빚었다. ‘5분 발언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지적과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의원들간 마찰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시의원들 사이에서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나타나게 될 심각한 경선 후유증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중앙정치 예속과 지방의원들의 줄서기로 인해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지역 패거리 정치만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지방의원들을 줄 세우는 국회의원 후보자들, 그리고 본분을 내팽개친 채 특정 후보에 줄을 서서 충성 경쟁에 몰두하는 지방의원 모두 반성해야 한다. 이런 행태가 대한민국 지방정치를 후퇴시키고, 지방의회 무용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 대표기관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유권자인 도민의 역할도 막중하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이번에는 깨뜨려야 한다.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유권자인 지역주민보다 공천권을 쥔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것도 바로 이런 어이없는 공식 때문이다.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특정 정당에 통째로 맡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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