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만 에너지 혐오시설 더는 안돼

전북같은 낙후지역에만 에너지 혐오시설을 집중 투하하는 일이 일상화 하면서 이에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공해나 위험 우려가 있는 사회적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그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무조건 자기주거지역에서만큼은 안된다는 식의 님비(NIMBY) 현상은 경계해야 하나 매번 누리는 지역은 따로있고, 피해를 입는 지역은 따로있는 불균형을 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전북에서는 송전탑, 송전선로 같은 기피시설이 집중되는 반면, 그 과실은 전혀 따먹지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비수도권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 등도 농산어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세워지면서 막상 그 전기는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입장에서만 보면 꿀도 못먹고 벌만 쏘이게 되는 격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추진 중인 '신장성-신정읍 34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송전탑 건설이 예상되는 전북 고창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전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 단지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서남권은 고창을 거쳐 신정읍 변전소로, 신안은 함평과 영광을 거쳐 신장성 변전소로 연결된다. 고창군의 경우 정읍과 장성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14개 읍면 중 10개 읍면에 걸쳐 60기 정도의 송전탑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60기의 송전탑이 설치되면 전체 130여개 중 고창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셈이다. 고창군의회가 최근 "한빛원전 인근에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고창에는 259개의 고압 송전탑이 설치돼있어 주민들은 고압송전선로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노출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추가로 고창군 전역이 송전탑으로 뒤덮인다면 주민 고통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사업에 왜 아무 상관도 없는 고창 주민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인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역시 수도권에 보낼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식민지' 역할에 머무는 현실을 이대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젠 정부가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