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2개 시·군 맞춤형복지팀장 직렬 권고 기준 '미준수'

도내 12개 시·군에서 맞춤형복지팀장 임명직렬 권고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가 발표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읍면동의 맞춤형복지팀장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현황 조사에 따르면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무주군과 고창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직에 사회복지직, 행정직, 보건직을 제외한 직렬을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 임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해 복지기능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골자인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맞춤형복지팀장직에는 사회복지직, 행정직, 보건직을 제외한 타 직렬의 배치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 일선 읍면동 중심으로 전환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다.

협회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안정화에 접어든 시점에도 여전히 복지수요와 맞지 않는 인력운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주시 서신동 빌라 사건 등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한 복지전달체계와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인력부족과 시스템 부재도 문제지만, 위기가구 발굴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읍면동 복지팀의 전문성·지속성 부재가 주요 문제일 수 있다. 수십 년간 복지업무만 담당한 사회복지공무원을 맞춤형복지팀장으로 배치해 전문성 등 위기가구 발견 감수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