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공약 공식화를 환영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가 공공의료대학 설립 공약을 제시해 그동안 멈췄던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공식화했다.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은 단순히 남원을 지칭한 지역공약이 아니라 국가 의료정책과 연계해 언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공의대 설립의 단초인 공공의대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뒤 10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접었던 정책이다. 문 정부는 2022년 개교 목표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 했었다. 공공의대 졸업자는 일본처럼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과거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기에 의대 정원은 늘어나지 않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아예 이 정책은 폐기됐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논리와 명분도 없이 ‘의사 수 2000명 증원’이란 황당한 정책을 제기했는데 결국 자신의 탄핵, 파면으로 1년만에 다시 백지화되었다. 다행히 이 같은 혼란 상황에서 공공의료 관점에서 공공의대 현안을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특히, 그 핵심 방안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가겠다”라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제시해 명분과 실천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공감을 갖게 한다. 특히, 이미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22년 9월 , 2023년 9월에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의 필요성과 일관성 그리고 추진력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가 세계인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거주 지역 특히,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와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시금 주목할 분야가 공공의료 체계의 확립이란 점에서 그 중심 역할을 전북특별자치도가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노력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