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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시장친화적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공정한 시장질서 정착"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4일 최근 이슈로 떠오른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문제에 대해 "정부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상생·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대기업-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해 명확히 해둘 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임 실장은 이어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자는 것"이라며 "행정력에 의존해 일회성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속 가능하지도 않으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관련한 대통령의 말씀도 공정경쟁이 가능한 시장 질서를 기업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은 집권 후반기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실 구성원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장다사로 민정1비서관은 "매 분기 집중적인 복무점검과 보안점검을 통해 비리·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우수·격려·미담사례는 적극 발굴해 표창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배려하되 비위 등이 적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강인석
  • 2010.08.05 23:02

이대통령 "정부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들에게 친서민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난 소통과 도덕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들과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그래야 채찍도 받지만 사랑도 받는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환경 조성과 관련해 "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함께해 줬으면 한다"고 말한 뒤 "앞으로 당도 최선을 다해서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그리고 큰 기업과 작은 기업 할 것 없이 같이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일부 참석자가 정치 화합 차원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건의한 데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는 사면 안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참석자는 정치 화합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대표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8·15 특별사면 대상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68)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씨가 이번 8·15 특사의 취지인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에 적합하고 상징성도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이에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비서관회의에서 "민주주의는 결과 뿐만 아니라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다"며 "경제성장의 실적만으로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윤리적·도덕적으로도 명실공히 선진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부·청와대
  • 강인석
  • 2010.08.02 23:02

정총리 사의 표명 "세종시 아쉬워"

정운찬 국무총리가 29일 총리직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정 총리의 사의를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 총리는 후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국무총리직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사퇴 결심 배경에 대해 "주요 정치일정이 일단락되면서 대통령께서 집권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건과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이 국가의 책임있는 공복으로서 사임의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개인적 아쉬움을 넘어 장차 도래할 국력의 낭비와 혼란을 방치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불러일으킨다"며 "모든 책임과 허물을 제가 짊어지고 이제 국무총리 자리를 떠나겠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국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총리가 결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책무는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총리의 공식 사퇴 발표는 이 대통령과의 교감 아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종시 수정안 부결 등에 대한 책임을 모두 안고 떠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7.28 재보선 승리로 국정 장악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이 대통령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이에 앞서 정 총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그 다음날 사의를 표명한 것을 비롯,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피력한 바 있다.특히 정 총리는 지난 3일 북중미 3국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독대를 통해 사퇴 의사를 강하게 전달했으며, 이후 이 대통령은 고심 끝에 사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뜻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정 총리의 사퇴 결정에 따라 후임 총리 인선을 포함한 내각 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총리와 함께 중폭 정도의 장관 교체가 예상되는 개각은 이 대통령의 여름휴가가끝난 뒤인 내달 10일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0.07.30 23:02

靑 새 참모진, 재보선 승리로 '연착륙'

예상을 깬 여당의 7.28 재보선 완승은 새로 임명된 청와대 3기 참모진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조속히 뿌리를 내리는 것이 지상과제였던 새 참모진은 이번 재보선 완승에 힘입어 일단 '소프트 랜딩(연착륙)'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재보선도 지난 6.2 지방선거처럼 패배로 끝났다면 새 참모진들은 미처 적응도 하기 전에 험난한 정국을 돌파해야 하는 시련을 맞았겠지만 기대 이상의 성적표를 받아든 덕분에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홍상표 홍보수석등 청와대 요직에 새롭게 기용된 인물들도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각자의 위상과 영역을 정립할 원동력을 확보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을 보좌할 '키 플레이어(Key Player)'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6.2 지방선거 패배의 대책 성격으로 단행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유권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호평을 받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대(對) 국민 소통 기능 보강, 친(親) 서민 정책 강화, 국민 통합의 콘셉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참모진 개편이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유권자에게 다가왔다는 이야기다. 새 참모진이 이 대통령의 '국정 쇄신' 의지에 부응하고자 최대한 몸을 낮추고 각계를 향해 소통의 의지를 내보인 점도 이번 재보선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는분석이 적지않다. 새 참모진은 재보선을 앞두고 주택규제 완화와 대기업의 과실 독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이 대통령이 내세운 '친서민 기조'가 흔들려 역풍이 불거나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가까운 보고를 올리고 냉정한분석을 제공했다는 후문이다. 3기 참모진은 그러나 재보선 완승에도 자만하지 않고 겸허한 소통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따뜻하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겸손한 자세로 곁눈질하지 않고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를 유지한 것을 국민들이 평가해준 것"이라며 "후반기 각종 정치 현안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나 인위적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자세는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0.07.29 23:02

靑, 北 사이버공격 대비 비상 경계근무 돌입

청와대는 28일 한미 합동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사이버 공격 정보를 입수, 비상 경계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동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합동훈련과 관련해 보복성전을 발언한 후 NCSC(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했다"며 "청와대가 NCSC와 협조해 해킹 공격 발생시 즉각 대응하도록 27일부터 비상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공공기관 인터넷에 특이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격 근원지로부터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서버에 장애가 생기면 즉시 복구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해 7월7일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후 모든 국가 기관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다 지난 13일 사이버 위기를 해제, '정상'단계로 환원한 바 있다. 디도스는 여러 대의 검퓨터가 동시에 특정 사이트를 공격, 공격 대상 시스템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무력하게 만드는 사이버 범죄를 말한다.한편 기관 서버나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비롯한 해킹이 감지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4시간 운영하는 긴급전화번호 '118'에 신고하면 된다.

  • 정부·청와대
  • 강인석
  • 2010.07.29 23:02

이대통령 "다문화가정 인식 성숙해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한국 남성의 베트남 신부 살해 사건과 관련,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신부의 고국 국민들에게 아픈 상처를 주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송된 제4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슬프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가족은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를 다채롭게 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이라며 "아버지 나라와 어머니 나라 말을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고 양국 문화의 감수성을 고루 갖춘 한국인은 유능한 글로벌 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문화 가족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형태로 자리잡았다"며 "우리 모두가 바깥에서 들어온 문화와 사람을 잘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지난해 10월 캄보디아를 국빈방문했을 때 훈센 총리가 한국으로 결혼이민 간 캄보디아 여성들을 '며느리처럼 생각해달라'고 부탁했던 사실을 소개하며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며 세심한 애정을 담았던가, 저는 되돌이켜 본다"고 자성했다.이 대통령은 "일부 중개업체들의 그릇된 인식과 관행 역시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숨진 베트남 여성 탁 티 황 응옥씨의 고향 빈소에 박석환 주베트남 대사를 보내 조의를 표하고 최선을 다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었다.

  • 정부·청와대
  • 강인석
  • 2010.07.27 23:02

이대통령 "대기업-중기 동반 성장 전략 만들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산업생태계 전략을 새로 만들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제8차 녹색성장보고대회(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19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 현장방문 활동(22일) 등을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발전 양상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일련의 회의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전략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하지 못할 경우 국내 경제의 체질이 부실해지고 고용 효과도 떨어져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철학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이 일각에서 '대기업 때리기'로 해석되고 있는 것과 관련,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기업을 살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의 확립과 함께 잘사는 사회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대기업은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정부가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규제 없이 길만 열어주면 된다. 대기업은 국제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 주면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정책을 가지고 도와야 한다'였다"고 설명했다.

  • 정부·청와대
  • 강인석
  • 2010.07.27 23:02

새만금청 설립 공감대 넓혀

이명박 대통령이 새만금추진체계 일원화를 위한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검토하라고 정운찬 총리에게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김완주 전북지사를 비롯,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시·도지사와 청와대에서 가진 첫 오찬 간담회에서 김 지사로 부터 지역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16개 시·도지사들이 돌아가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말했다"며 "전라북도는 새만금 추진체계를 일원화 해달라고 했다. 새만금개발청 건립같은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바로 총리에게 검토지시를 했다"고 전했다.김 지사는 이날 새만금개발청 설립 외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용산업단지 조기 실행 ▲새만금 상류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반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지방이전 관련 경남·전북의 상생 방안 마련 등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에게 국정운영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력을 당부하고, 친서민 정책을 비롯한 복지 분야와 일자리 창출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이날 간담회는 시종 화기애애했으나 일부 야권 광역단체장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속도 조절'을 요구하자, 이 대통령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면서도 정치적인 반대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자기 지역의 강 문제에 대해 의견을 얘기하면 충분히 듣겠다"며 "하지만 단체로 모여서 다른 지역의 4대강 문제에까지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토착·권력형·교육비리 근절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민선 4기의 기초단체장 약 30%가 중도하차를 했는데 다 비리 관련 내용이 많다"면서 "토착비리, 권력비리, 교육비리 등 3대 비리가 근절돼야 한다. 시·도지사들이 관장하는 기초단체장들이 허가 등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이런 비리들이 근절되게 해달라"고 말했다.또 지방재정 부실화 문제와 관련, "지방 공기업은 철저히 감시·감독되는 것이 부족하고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제는 시·도지사가 지방공기업의 경영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서민정책, 일자리 창출에 시·도지사가 앞장서달라"며 "특히 청년 장애인 노인 등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청와대
  • 강인석
  • 2010.07.26 23:02

李대통령 "캐피털 일제조사 필요…30%도 고금리"

이명박 대통령은 캐피털 금융사의 대출 이자율에 대해 "(이자율) 30%대도 여전히 고금리"라면서 "그 후속조치로 이자 상황에 대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 현장지점을 다녀온 다음날인 23일 일부 수석들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일제조사) 조치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경제 생태계에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계 일각에서 대기업만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대기업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고 김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기업이 현금 보유량이 많다. 투자를 안 하니 서민이더 힘들다"면서 "대기업의 투자 환경도 점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나 약자도 자생할 수 있는 독자 생존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소금융은 (고기가 아닌) 고기 잡는 그물(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3개인 미소금융 지점을 연말까지 2배 늘리겠다는 보고를 받고 "200개 (지점) 이상은 돼야 한다"며 "장소를 서민 가까이, 재래시장 내로 들어 오라고 한 것은 단지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만 편리하게 하라는 의미뿐 아니라 돈을 빌려 준다음에도 철저히 AS(애프터 서비스)를 잘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없는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 하루종일 앉아 있으면, 미소금융에서 돈을 빌려가서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느냐"며 "돈을 빌려 준 다음 직접 리어카 장수가 장사하는 곳에 가서 상황을 보고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이쪽이 목이 좋아 장사가 잘 되겠다고 컨설팅도 해줘야 한다. 그것이 미소금융이 일반 은행과 다른 역할을 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 근무자들이 가급적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로 배정돼야 한다"며 "그 이유는 수도권 사람이 전혀 지역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지방에 가서 미소금융에 투입되면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거꾸로 자기 지역과 다른 지역에 배정돼도 그 지역사정을 잘 몰라서 AS를 해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대통령의 뜻은) 다 같이 잘 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자는 것이지 대기업을 쥐어박아서 뭘 하자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0.07.23 23:02

李대통령 "중앙.지방 힘 합쳐 일자리 만들자"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전국 시도지사와 청와대에서 가진 첫 오찬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을 비롯한 복지 분야와 일자리 창출 등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시도지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주문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일부 야권 광역단체장의 '속도 조절'등에 대한 요구가 나왔고, 이 대통령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면서도 정치적인 반대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직 서비스업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아 일자리 창출에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면서 "시도지사들이 이에 앞장서 주고, 특히 청년과 장애인, 노인 등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관심 가져 달라"고 말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기본이 되는 복지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며 "중앙과 시도가 힘을 합쳐 한 자리라도 더 만들자는 생각은 여러분이나 나 역시 똑같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문제는 16개 시도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차례대로 건의를 하던 중 민주당 소속의 안희정 충남지사와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가 제기했다. 안 지사는 "4대강 사업이 정쟁화돼서 싸우길 원치 않지만 국민 사이에 갈등이되고 있다"면서 "금강 사업과 관련해 천천히 합의 과정을 좀 더 밟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 지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경남도민들이걱정이 많다"면서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환경단체 등과 (이 대통령이) 자리를 마련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기 지역의 강 문제에 대해 의견을 얘기하면 충분히듣겠다"면서도 "하지만 단체로 모여서 다른 지역의 4대강 문제에까지 나서는 것은옳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정책적인 문제제기는 수용하되, 정치적인 목적의 반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서, 이 대목에서 이 대통령은 비교적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각 지역의 지원 요구가 쏟아지면서 간담회는 예정됐던 시간보다 1시간을 훌쩍넘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만금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새만금 개발청'을 건립해 달라는 김완주 전북지사의 건의에 즉석에서 정운찬 총리에게 이를 검토하도록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북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 북한이 비용을 후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베트남에 식량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베트남 고위 지도층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면서 "중국 이상으로 북한이 잘살 수 있는 나라인데 자존심이 몹시 상했다"고 말했다. 또 강운태 광주광역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는 '일 잘하는 지역에 더 지원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특별한 감사를 표하기도 했으며, 송영길 인천시장은 강화도 특산물로 만든 보우 타이를 선물했다. 한편, 정 총리는 건배사에서 "중앙과 지방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다. 다름과 차이는 인정하되, 국가 발전의 틀에서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자"고 했고,시도지사협의회장인 허남식 부산시장은 "선진 일류국가,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하여"라고 화답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0.07.23 23:02

청와대 간담회서 시도지사 앞다퉈 지역현안 건의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6개 시도지사의 오찬간담회에서는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줄을 이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 및 미군 공여지 반환지구 등 낙후 지역에대해 정부가 약속한 대로 정비발전지구의 조속한 지정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수도권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또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주지 못하는 1조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의 국고지원과 지방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도 건의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2014년 아시안게임 및 인천지하철 2호선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배제해 줄것과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를 건의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도가 추진하는 일자리 시책 가운데 우수사례를 소개하고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진행과 조정 등을 위한 통합 기구인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건의하고 한센인 집단거주지역인 익산 왕궁지역 환경개선사업에 국비 지원의 증액을요청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012년 홍성.예산에 들어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피해에 대해중앙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지사는 또 내년 9∼10월 공주와 부여, 논산에서 열리는 '2010 세계대백제전'에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초청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엑스포 과학공원 내 'HD 드라마 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사업이 2010년 가시화될 수 있도록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하고 대전에서 세종시를 잇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도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울산항 일대에 2020년까지 석유저장시설과 석유금융거래시장을 조성하는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 사업'을 정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분양 아파트 대책으로 양도세 부과기준변경 등 세제개편을 정부에 건의하고 내년에 열리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희망근로사업을 잇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국비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말하고 수출용 신형 원자로의 동해안 건설,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의 공정한 진행, 영남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을 건의했다. 이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시민사회.환경단체 등이 반대하더라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 등을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진주 사천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논란을 빚은동남권 신국제공항 위치문제를 중앙정부에서 잘 정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시책과 다른 생각을 하는 도민이 많고 종교계와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이 많다는 점을 전달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조속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과 철도.도로망 건설 등에 이어 9월 제천에서 열리는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참석을 공식으로 요청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자치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재정권과 사무권의 지방이전이 실현돼야 하고 중앙재정의 집행방식도 변화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에게지방자치권 강화를 촉구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풍력발전 잠재량이 가장 크고 전력계통 연계가 쉬운 전남 영광 해역에 '기상탑'과 '국가 100㎿ 해상풍력 시범단지' 건설, 해상풍력산업 조기 육성 위한 '해상풍력 실용화센터' 건립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 보성과 율촌 2산단의 국가산단 지정을 요구하고 F1대회 경주장 건설비중 미지원된 국비 352억원의 시급한 지원을 건의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해군기지 건설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해결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하는 한편, 제주공항의 24시간 운항체계 완비와 2012년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대한 정부지원도 건의했다. 강기창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정부 차원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심을 둘 것과 원주∼강릉 복선전철 조기착공,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한 연장, 원주의료기기산업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허남식 부산시장 등 15개 광역단체장이 모두자리했으며, 강원도에서만 직무 정지된 이광재 지사 대신 행정부지사인 강기창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0.07.23 23:02

李대통령 "4대강, 시도지사 집단반대 옳지않아"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일부 야당 시도지사들의 반대와 관련해 "단체로 모여 다른 지역의 4대강 문제에까지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16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자기지역의 강 문제에 대해 의견을 얘기하면 충분히 듣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4대강 사업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 문제"라면서 "각기 자기 지역 특성에 맞는 의견을 내면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각 시도지사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지 않고 각자 지역적 특성에 맞는 4대강보완책을 제시할 경우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김 대변인은 "각자 속한 지역에 맞는 정책적 문제를 제기한다면 충실히 듣겠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4대강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문제"라면서 "견해를 내놓는 것은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지만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지사가 바뀔 때마다 국책사업이 바뀌어서는 안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전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입장을 표명할 수 있으나 모여서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은맞지 않다"며 "4대강 사업은 추진 당시 각 지자체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검토를거쳐 확정된 것인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의견이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데 시도지사가 동참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않느냐"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적 견해만 갖고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치적으로 당이 다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아예 염두에 두지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또 "나는 여야를 떠나 여러분을 대하면서 정치적 생각을 갖고 대하지 않는다"며"여러분도 정치적 색깔보다는 지역을 발전시킨다,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든다,약자. 못가진 자. 소상공인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떤 시도지사이든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을 열심히 도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협조가 덜 될 것"이라며 업무 성과가 예산배분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 지사들이 토착ㆍ권력형ㆍ교육 비리 근절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선 4기의 기초단체장 약 30%가 중도하차를 했는데 다 비리 관련내용이 많다"면서 "토착비리, 권력비리, 교육비리 등 3대 비리가 근절돼야 한다. 시도지사들이 관장하는 기초단체장들이 허가 등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이런 비리들이 근절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또 지방재정 부실화 문제와 관련, "지방 공기업은 철저히 감시.감독되는 것이부족하고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이제는 시도지사가 지방공기업의 경영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서민정책, 일자리 창출에 시도지사가 앞장서달라"면서 "특히 청년 장애인 노인 등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남북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조금 도와주는 관계로는 남북관계의발전이 어렵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제대로 잘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북한이 중국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전해졌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0.07.23 23:02

이 대통령 "대기업 캐피탈 회사, 이렇게 고이자 받아서야"

이명박 대통령이 제3기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후 22일 처음으로 미소금융 사업현장을 방문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캐피탈 회사의 고리 대출을 질책하는 등 민생경제 챙기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 시장에 위치한 '포스코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해 일일상담원으로서 정모씨(63)와 상담을 진행하던중 대기업 캐피탈 회사의 높은 이자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정씨가 캐피탈 회사로 부터 대출받은 경력을 보고 동행한 진동수 금융위원장에게 "캐피탈 회사의 이자율이 얼마냐"고 물었다. 진 위원장은 "캐피탈 회사 이자율이 40~50%"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이자를 많이 받는 것 아니냐. 사채하고 똑같잖아. 사채이자 아니냐"라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진 위원장이 "신용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 부연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신용이 좋으면 여기서 돈을 빌리나"라고 지적하며 "간판도 없는 사채업자나 많이 받는 줄 알았더니 캐피탈 같은데서 이렇게 이자 많이 받는 줄 몰랐다. 일수 이자보다 더 비싸게 받아서 어떻게 하나"라며 우려섞인 표정을 지어보였다. 이 대통령은 정씨에게 "캐피탈 회사를 운영하는 그룹에 가서 미소금융으로 돈을 빌려 우선 캐피탈에서 빌린 돈을 갚는 걸로 해보라"며 상담을 해 준 뒤 또다시 "큰 재벌에서 이자를 일수 이자 받듯이 이렇게 받는 것은 사회정의상 안 맞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고 캐피탈이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 내가 현장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과 똑같다. 대기업이 하는 캐피탈에서 40~50% 이자 받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채권이자로 조달하니) 조달금리가 높아 이자가 비싸다"는 진위원장의 말에 대해서도 "큰 회사들이 채권 발행하는데 뭐 그렇게 이자가 비싸냐"고 반문하며 "대기업이 하는 캐피탈이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으면 나쁘다고 본다. 대출 못 받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이렇게 많이 받으면 되겠나"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가 끝난 뒤 홍상표 홍보수석을 비롯한 수행 참모들에게 "서민을 위한 것은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정부·청와대
  • 강인석
  • 2010.07.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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