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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그동안 가동해온 비상경제대책회의의 명칭을 2일부터 국민경제대책회의로 변경했다.비상경제대책회의는 지난 2008년 하반기 미국 리먼사태에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월2일 신년연설에서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한 직후 신설됐었다.지난해 1월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주로 청와대 지하벙커 및 경제현장 등에서 총 69차례 회의가 개최됐다. 당초 지난해 6월까지 6개월 시한으로 운영됐지만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3차례 운영기간을 연장하다 1년8개월만에 이름이 바뀌게 됐다.청와대는 "기존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국내외 거시경제·산업·금융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 국민경제대책회의는 국내외의 거시경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는 물론 일자리·친서민·지속성장 관련 과제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후 전직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 모임인 '마드리드 클럽'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접견했다.정치·경제·외교 등 다양한 국제 현안 논의를 위해 지난 2001년 10월 설립된 마드리드 클럽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 세계 70여명의 전직 정상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접견에는 '서울 원로정상회의'에 참석한 빔 콕 전 네덜란드 총리, 킴 캠벨 전 캐나다 총리, 리오넬 조스팽 전 프랑스 총리, 빈센테 폭스 전 멕시코 대통령, 이홍구·한승수 전 국무총리 등 11명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의제와 준비 현황을 설명했고, 마드리드 클럽 회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G20의 향후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원로정상회의 결과를 토대로 G20의 정통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 국제금융기구 개혁, 후발국의 개발 등에 대한 제안을 담은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새벽 경기도 구리시 소재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추석전 물가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이 대통령은 시장 사무실에서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70차 국민경제대책회의(옛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구매 시기와 장소에 따라 농수산물 가격이 차이가 있는 만큼 품목별 최적의 구매시점과 장소 등을 조사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10월부터 농수산물 가격이 안정된다고 했는데 이런 사실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해 물가불안을 덜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윤영선 관세청장에게 "물가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을 긴급하게 수입해야할 수도 있는 만큼 세관을 통과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며 "긴급대책이니 24시간 서비스하고, 이런 상황을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태풍이 과거에는 성격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예측을 불허한다"며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예측불허한 상황에 대한 경보가 있어야 된다"고 당부했다.이어 "재난은 평소에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보를 긴밀히 교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제2차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 참석 및 기조연설을 위해 오는 9~11일 러시아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방러 기간 동안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도 갖는다고 청와대가 1일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10일 제2차 야로슬라블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경험을 소개하고 러시아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경제 현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의지를 밝힐 예정이다.야로슬라블 포럼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난해 창설한 정책포럼으로, 러시아는 이 포럼을 '정치적 다보스 포럼'으로 발전시켜 국제정치 분야에서 국가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추진, 에너지·자원 및 극동시베리아 개발 등 양국 공통 관심사에 대한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중국에 자주 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중국식 경제발전을 볼 기회가 많아 방중이 북한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의 역할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이에대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는 것이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는 그런 기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최근 김 위원장의 방중에 따른 중국과 북한의 6자회담 재개 논의에 대해서는 "대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남북관계 발전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런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석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성있게 현장을 찾아 확인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가 후임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국정 핵심기조인 '공정한 사회 구현'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여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출신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김황식 감사원장, 조무제 전 대법관,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총리 후보로 우선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이들은 주변에서 '도덕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 각자의 분야에서 자질과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이 가운데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을 맡는 등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경제정의 실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현 정부들어 법제처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에 대해 직언을 해온 올곧은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특히 지난 29일 자진 사퇴한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는 과정에서 이 전 처장도 후보군으로 함께 검토됐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전 처장 이외에 이미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검증을 통과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경륜과 행정능력 및 정치력을 함께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와 강현욱 새만금코리아 이사장 등 전북 출신 인사들도 지역안배 차원에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및 청장 내정자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장관 임명 대상자는 이재오 특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 진수희 복지, 박재완 고용노동, 유정복 농림수산 장관 내정자 등 5명이고, 청장 임명 대상자는 조현오 경찰청장,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등 2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들 내정자에 대한 임명 재가를 이미 마친 상태다. 8.8 개각을 통해 추천된 국무위원 후보자들 가운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 이재훈 지식경제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져 자진 사퇴했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퇴를 요구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는 현재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적정한 시점에 인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 이재훈 지식경제 장관 내정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새 내각에서 당분간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후임 총리 인사와 관련해서는 "총리직은 오랜 기간 공석으로 둘 수 없으므로 적정 기준에 맞으며 내각을 잘 이끌어갈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후임자를 내정했던 부처의 현직 장관에게 당분간 임기를 연장토록 한 것은 이번 낙마 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 인사기준 강화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재점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29일 인사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총리 후보자와 2명의 장관 내정자가 낙마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감안한 실질적 검증 및 적용 기준 마련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인사 검증문제,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있다"며 "공정사회라는 기준에서, 역량과 경력을 쌓아오면서 있었던 여러 평판과 도덕성 등에 대해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조금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에는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등을 '추천 부적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만 적격 및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인사 때마다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앞으로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노후 대비를 위한 과도한 토지 매입,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사회 상식상 투기로 의심받을 수 있는 주택 거래 등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총리론 재점화청와대가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총리' 기대에 다시 불이 지펴졌다. 김태호 후보자 지명이전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여러 명의 전북출신 인사들이 총리 후보로 거명됐기 때문이다.이명박 대통령은 후임 총리 후보자의 대략적인 인선 기준을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은 후보군 작성 등 실무 인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후임 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가급적 빨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사검증 작업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인선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추석 이전인 다음달 중순 전까지는 인선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후보군 작성은 인사검증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 8·8 개각때 마련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원점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의 인선 기준이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젊은 총리'나 '대권형'보다는 일단 인사검증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무균질' 후보를 찾는데 역점이 두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또 내각과 청와대에 영남 출신이 많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만큼 비영남권 출신이 우선 고려될 경우 한승수(강원)·정운찬 총리(충남) 등에 이어 호남 출신이 우선 배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에 따라 전북 출신 가운데는 앞서 총리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가장 먼저 꼽히고 있으며,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와 강현욱 전 지사 등도 거명되고 있다.후임 총리 후보자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비롯해 김황식 감사원장, 조무제 전 대법관, 김진선 전 강원지사, 이완구 정우택 전 충남·북 지사,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이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공직기강 확립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반기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청와대는 지난 27일 감사원에서 37개 정부 부처 및 대통령직속위원회의 감사관계관 회의를 소집해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감사 네트워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는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맞이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나 근무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 금지, 직무상 기밀 누설 금지, 이권개입 금지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업무태도 준수를 당부했다. 또 조직 이기주의 타파와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이와 별도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청와대가 그 출발점이자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열린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실천은 정책을 마련할 때와 일상 생활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이뤄져야 한다"며 "실천할 수 있고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공정사회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9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후임 인선에 곧바로 착수키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김태호 총리 후보의 의사를 존중한다"면서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총리 후보자 인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7일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 기조를 추구하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사의를 수용키로 했으며, 이어 김 후보자는 29일 오전임 실장과 정진석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 회견 계획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안 에보 모랄레스 아이마 볼리비아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리튬 자원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양국 협력을 본격화했다.이 대통령은 모랄레스 대통령이 자국내 리튬 개발 및 산업화 연구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해 사의를 표했고, 모랄레스 대통령은 볼리비아 리튬 자원 개발 및 산업화 실현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연구소가 보여준 열의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양국 정상은 회담 직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볼리비아광물공사가 '우유니 소금광산의 증발자원 산업화 연구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자리에 임석,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협력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세계 최대의 리튬 자원 보유국인 볼리비아 서부에 위치한 우유니 호수에는 세계 리튬 부존량의 절반 가까운 양(540만t)이 매장돼 있으며, 자원 개발권을 놓고 우리나라와 일본·프랑스·브라질 등이 경쟁을 벌여왔다.리튬은 휴대전화와 랩톱 컴퓨터, 전기차 등의 동력원인 2차 전지를 만들 때 사용되는 원료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용 통신기기 산업과 친환경 동력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앞으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는 우리나라가 다른 경쟁국을 물리치고 리튬 매장량 전세계 1위 국가인 볼리비아와 협력키로 함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참여정부 때 장관인사 청문회를 도입한 이래 청문회를 하고 임명도 되기 전에 낙마한 예가 없다"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표결로 인준하는 것이지만 장관은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8.8 개각에서 지명된 총리 후보자, 장관.청장 내정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에서조차 일부 내정자의 낙마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한나라당이 거대 야당이었는데도 양해를 모두 해줘 대통령이 임명을 다했다"면서 "참여정부 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 임명을 했는데 (야당이) 지금 와서 발목을 잡으려고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여정부 시절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사청문회 사례를언급했다. 김 전 정책실장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이 일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내정한 대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임명됐다가 16일 만에 물러났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참모는 "인사청문회가 몇명은 낙마시키고 몇명은 살리고 하는딜(거래)을 하는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지금 누구를 낙마시키느냐 하는 것은야권의 전략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취임 2년6개월을맞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초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현안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언론 등에서 '임기 반환점'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 대해 "반환점이라는 것은 목적지에 다 가고 난 뒤 돌아오는 것을 반환점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대통령 임기)은 앞으로 주욱 나가는 것 아니냐"며 다른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국정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담긴 것"이라며 "또한 국정운영은 그 연속성을 감안할 때 반환점이 있는 마라톤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시간을 분절해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당부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고위 공직자 임명 추천과 관련, "조금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한 뒤 "인사 추천을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흠결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는데 대해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에대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서 더 나아가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더 높아진 만큼 거기에 맞춰 인사검증 과정도 과거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평소 생각을 담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결과를 놓고 여러가지 의견을 청취해 새롭게 (인사검증) 기준을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7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감사관계관 회의를 소집, 공직기강 확립 태세를 점검한다.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는 27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관계관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각이후 '일하는 공직사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직기강 업무환경 및 추진 방안을 설정하는 한편 기관별로 공직기강 업무추진 현안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황식 감사원장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와대, 총리실, 각 부처간 감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아울러 향후 공직사회의 사기 제고를 위해 우수 사례와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김 대변인은 "이번 감사관계관 회의를 통해 공직사회에 기강 확립의 큰 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기준이 더욱 까다로와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금 더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지난해 청와대는 '스폰서 의혹'으로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하루만에 낙마한 뒤 '자기 검증진술서' 항목을 대폭 늘리는 등 인사 검증시스템을 강화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사전 스크린에 흠이 발견돼도 일정 부분 용인하는분위기가 있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안 돼도 자녀 교육을 위한 목적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또 집값이 크게 올랐더라도 거주를 위한 목적의 주택 매매나 노후 대책을 위한토지 거래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던 게 사실이다. 여기에는 50대 이상의 인사 대상자 대다수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견될 뿐더러 지역과 학벌, 능력까지 들어맞는 완전무결한 공직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앞으로는 그동안 넘어갔던 이런 문제들도 발견될 경우 걸러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인사검증 기준이 약했던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으면 여러 요소를 고려해 추천된 경우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적용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8.8 개각을 통해 인사청문회에 오른 내정자들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일부 내정자의 경우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7.28 국회의원 재보선의 승리로 모처럼 회복한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는 내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게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비록 지난해 인사검증 기준은 까다롭게 개선했으나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거래 등이 국민의 도덕적 정서에 못 미치는 점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군 장교들이나 사회 지도층이 조금 더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국민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2010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상황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이 항상 긴장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분단국의 장군들은 평화국의 장군과는 자세가 달라야 한다"면서 "장교들이 모범을 보여야 젊은 장병이 애국심과 국가관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도 분단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항상 더 긴장하고 더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훈련은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고,특히 한미간 협력은 전쟁을 억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훈련에서는 육.해.공군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통일세 논의와 관련,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의 정책은 솔직히 분단 관리 아니였느냐"며 "이제 진짜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당이든, 국회든, 각 관계자든 그동안 준비한 통일세와 관련된얘기들이 있으면 다양하고 생생하게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청와대는 그런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장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1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및 천안함 유족 관련 발언 등으로 사퇴요구에 직면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일단 두고 보자는 분위기다. 야당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조 청장 내정자에 대한 사법처리까지요구하고 천안함 유족협의회도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내정철회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조 청장 내정자 사태에 대한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권력 남용이나부동산 투기와 같은 개인비리가 드러난 게 아닌 만큼 시시비비는 인사청문회에서 가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비리가 아니므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서 본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면서 "사죄할 게 있으면 또 여기(청문회)서 해야지 말을 잘못했다고 지금 낙마시킬 것인지는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고말했다. 여기에는 야당의 공세에 떼밀려 청문회조차 거치지 못하고 조 청장 내정자가 사퇴할 경우 지난 7.28 재보선의 승리로 모처럼 거머쥔 집권 하반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다시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깔렸다. 또 조 청장 내정자가 물러난 다음에는 다른 장관 내정자가 제2, 제3의 표적이될 게 뻔한 상황이어서 선뜻 결정을 못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검증의 초점이 조 청장 내정자에게만 집중됨으로써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다른 장관 내정자들이 공세를 빗겨간다는 이른바 '총알받이론'은 터무니없는얘기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해 해석을 붙인 것이어서 그럴듯하게 보일 뿐 어떻게 경찰청장 내정자를 그렇게 이용하겠느냐"면서 "야당 주장대로 하면 남아나는 장관이나 청장이 없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지하별관 회의실에서 2010년 1회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 "을지연습은 평화를 위한 훈련이고 전쟁을억지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철저하게 준비했을 때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매년 하던 을지연습이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간 긴장이 강화된 상황에서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다"며 "외국을 다녀보면 우리처럼 분단된 나라가 아님에도 비상훈련을 엄격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분단된나라로서 형식적인 훈련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을지연습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을지국무회의에 이어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생활물가가 대단히 걱정스럽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지금부터 추석 물가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며"특히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해서 서민들이 물가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을 비롯,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차관급 29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차관급에는 지난 13일 내정된 인사 외에도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권영규 서울시 1부시장, 김영걸 서울시 2부시장,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이수원 특허청장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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