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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마을 친구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2023 꿈 엽서그리기대회’가 본격적인 대장정을 시작한다.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본부장 김동혁)은 지난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023 꿈 엽서그리기대회’ 참가자 접수를 진행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일보사(전북) 및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전국)가 후원하는 이번 ‘꿈 엽서그리기대회’는 지구 마을 모든 어린이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꿈꾸며 ‘우리는 평화를 꿈꾸는 히어로’를 주제로 진행한다. 전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학교에서 배부된 엽서를 수령 후 월드비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회 소개 및 평화를 주제로 한 세계시민교육 영상을 감상하고 ‘내가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 상상해보고 꿈엽서 용지에 그려서 제출하면 된다. 대회에 참가하는 학교 재학생이 아닐 경우 거주 지역 내 월드비전 사업본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평화’라는 주제에 맞춰 국제대회도 우간다 난민촌과 난민수용공동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전문 심사위원들의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월드비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식과 전시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AI로 진행될 계획이다. 우수작은 우간다 학교 벽화로 그려지며 수상작품은 NFT로 민팅해 작품 원본과 함께 누구나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판매액 전액은 우간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월드비전은 매년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며 전 세계 아동들이 함께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아동들, 분쟁뿐만 아니라 최근 대지진으로 더욱 고통받는 시리아의 아동들을 생각하며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꿈 엽서그리기대회’는 국내 초등학생들이 꿈꾸는 세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엽서를 지구 반대편 어린이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마음껏 꿈꿀 수 없는 지구촌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꿈을 지원하는 월드비전의 비전이 담긴 활동 중 하나로 전국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5625개 기관에서 193만 9000명의 아동이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해 주요 수상작 3만 1770점은 잠비아 아동들에게 전달됐으며 우수작 3점은 잠비아 현지 학교의 벽화로도 그려졌다. 전북에서는 125개교, 1만 3432명의 학생들이 작품을 출품해 최종 1739편의 수상작이 뽑혔고 3개 학교가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엄승현 기자
제19대 전북소방본부장에 주낙동 소방준감(55)이 11일 취임했다. 전남 광양 출신인 주낙동 신임 소방본부장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7년 2월 제9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이후 광주서부소방서장, 부산소방학교장,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일선 현장과 중앙부서를 거친 주 본부장은 탁월한 기획력과 적극적인 업무추진력으로 직원들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받고 있다. 주낙동 신임 소방본부장은 “소통과 화합을 원칙으로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신뢰받는 소방 조직으로 도민과 직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손순욱)은 9일 완주군에 위치한 은혜의 집을 찾아 제104주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포상 대상자는 故박용문님으로 1920년 4월 22일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성벽 밖에서 태극기를 소량 제작해 문내리 우수영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돼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이러한 공적을 기려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이날 포상 전수는 대상자인 손자녀 박연숙씨에게 전달됐다. 손순욱 지청장은 “박용문 선생의 애국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끈 독립유공자의 의지와 헌신을 미래세대에 널리 알리고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104주년 3·1절을 기념해 포상받은 독립유공자는 총 104명이다. 전북에서는 전주사범학교 재학 중 교내에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인 ‘우리회’를 결성한 김성은, 박완근, 조영철 선생과 전남 무안에서 소작쟁의에 참여한 최명봉 선생, 전남 해남군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박용문 선생 등 5명(전수 대상자 기준)이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분은 1949년 최초 포상 이래 건국훈장 1만 1680명, 건국포장 1511명, 대통령표창 4557명 등 총 1만 7748(여성 640명)에 이른다.
KBS 현직 기자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란을 거론하며 전주를 조롱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9일 성명을 내고 KBS에 정식사과와 해당 기자·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설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에서 친구의 말을 빌려 지역을 조롱한 해당 기자의 발언은 기금운용본부의 마이너스 수익률의 원인이 본부의 소재지가 전주에 있는 것인 마냥 해석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였는데, 지역에는 단 한 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탐욕을 반영한 일부 서울 언론들이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에 군불을 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칭 '국민의 방송'이라는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뱉은 언사로 전주와 전북, 나아가 대한민국을 조롱한 것에 대해 KBS 사장은 즉각 사과하고 해당 기자와 방송 관련자들의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모든 정치권은 이런 식의 막말마저 허용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신도 다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78)와 관련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국에 위치한 JMS 교회 주소를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나는 신이다에 나온 jms 전국 교회 주소’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5일 JMS 피해자 카페에 올라온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게시자는 “요즘 나오는 사람이 많은 듯 하다”며 “전국 교회 주소를 얻게 되서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100여 곳의 교회 이름과 주소가 공개돼 있었고 전북에는 전주와 익산 등 7개 지역에 8곳의 교회 이름과 주소가 포함됐다. 반(反) JMS 활동을 30여 년 이어가고 있는 김도형 단국대 수학과 교수는 지난 8일 YTN 뉴스라이더 인터뷰에서 JMS 교회의 특징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JMS 교회는)일반 교회와 외형상은 완전히 똑같다”며 “상당수의 JMS 교회는 교회명이 정명석의 독특한 필체로 쓰여 있다. 그래서 그 필체로 교회 이름이 쓰여 있으면 100% JMS 교회다”고 말했다. 실제 전북 지역 JMS 교회로 추정되는 건물 일부에는 정명석 JMS 교주의 필체로 의심되는 교회 간판이 게시되어 있었다. 한편 정씨는 2009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이후인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수련원 등에서 20대 외국인 여성 신도를 17회 준강간·준유사강간하고, 2018년 7~12월 30대 외국인 여성 신도를 5회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4일 기독교복음선교회는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사항들이 많으며, 주거가 확실하고 도망가거나 누구를 해칠 우려도 없는데 영장을 발부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명석 총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향후 진행될 사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엄승현 기자
전북경찰청 본청이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창 구림농협 조합장 투표소 참변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전북청 교통과는 9일 순창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뒤 교통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책임 등 참사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면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과거 조합장선거 투표 당시 사용했던 초등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시설이 아닌 농협 자재창고로 투표장소가 변경된 부분, 선거관리위원회, 순창군, 해당 조합 등의 안전관리 준수 및 책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윤상 전북경찰청 교통과장(총경)은 "인명피해 규모가 워낙 커 투입 인원이 많은 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일인 지난 8일 순창 구림농협에서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들이 트럭에 치여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변이 빚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74)는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음주나 약물반응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조합원 4명이 숨지고,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 등 인근 11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송은현 기자
“따뜻한 봄이 왔는데 너는 없구나.” 마지막까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이제는 고인이 되어버린 성공일 소방교의 영결식 날인 9일. 이른 아침 전주 금성장례식장엔 침울한 침묵이 깔려 있었다. 모두가 차분하게 영결식장으로 떠나는 고 성공일(30) 소방교를 기다리고 있었다. 흐린 날씨 고요함 속에 성 소방교의 관이 빈소를 나서기 시작하자 그의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운구 뒤로 생전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친지들과 친구들은 어머니의 울음 속 눈물을 애써 삼켰다. 영결식장으로 향하는 중간에 위치한 김제소방서에서는 생전 그와 함께한 동료들이 마지막 길을 떠나는 성 소방교에게 인사를 건넸다. 영결식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성 소방교를 기다리는 인파로 가득했다. 생전 성 소방교를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는 동료 소방관들도 있었다. 오전 9시 50분께 김제시 부량면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 성 소방교가 도착하자 유족과 동료 소방관 등 500여 명이 앉아있는 커다란 강당에는 어머니와 가족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전북도청장(葬)으로 열린 이날 영결식의 첫 순서는 전두표 김제소방서장의 약력 보고였다. 임용 1년도 안 된 새내기 성 소방교의 약력을 읊자 유족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여러 차례 눈물을 떨궜다. 약력 보고가 끝난 후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성 소방교의 1계급 특진 임명장을 영정사진 옆에 놓았다. 김 지사는 영결사에서 “성공일 소방교의 희생 앞에 도정 책임자로서 비통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오늘 성 소방교의 영정 앞에서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 자부심과 긍지를 더욱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소방학교 동기인 이정환 소방사는 동료를 대표해 조서를 읽어 내려갔다. 이 소방사는 “이렇게 좋은 봄날에 네가 곁에 없다니 믿고 싶지 않다”며 “소방학교 교육 중에 갔던 영광 불갑사에 핀 꽃을 다시 한 번 보자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물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이어 “아버님, 어머님 공일이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나의 소중한 동기 공일아 그동안 고생 많았고 편히 쉬어. 사랑한다”며 떠나는 성 소방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영결식장 바깥에선 마지막으로 떠나는 성 소방교의 투철한 사명감을 예우하는 조총 발사가 진행됐고 대전국립현충원으로 떠나는 성 소방교의 마지막 길을 동료 소방관들이 도열해 배웅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공일아 거기서 빨리 나와”라고 외치며 운구차에 실리는 관을 붙잡았지만 야속한 운구차는 동료 소방관들의 배웅 속에 영결식장을 떠났다. 고인은 지난 6일 밤 김제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할아버지가 집 안에 있다”라는 할머니의 구조 요청에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송은현 기자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전북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수사전담반 118명을 편성해 단속체제를 구축한데 이어 지난달 23일부터 도내 전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다. 현재까지 총 44건, 6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51명과 허위사실유포 6명, 사전선거운동 5명, 선거운동방법위반 등 5명 순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완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지난해 12월께 제주도 조합원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임원들의 배우자 12명을 참여시켜 97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완주의 한 농협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장 후보가 곶감 선물 세트를, 김제에서는 한 조합장 출마 후보자가 조합원 등에게 냉동 홍어를 돌렸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 중립자세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며 “선거일 이후 당선 축하, 위로, 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송은현 기자
“청년 소방관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6일 주민을 구하기 위해 화마에 뛰어들었다 순직한 성공일(30) 소방사를 추모하기 위한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8일에도 이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전주 금성장례식장에 차려진 성 소방사의 빈소에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유족들은 한 총리에게 “1명이 교육을 가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아들이 홀로 불길 속에 들어가게 됐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에게 임용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새내기 소방관의 헌신과 119 정신을 기억하고,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앞서 전날인 7일에는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이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전을 전했다. 또 순직한 고 성 소방사를 기리고자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성 소방사의 장례는 전북도청장으로 치러지며, 오는 9일 김제 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영결식이 엄수된다. 고인의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임용된 성 소방사는 지난 6일 밤 김제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할아버지가 집 안에 있다”는 할머니의 구조요청에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송은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은 8일 순창군 구림면 조합장선거 투표소에서 발생한 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애도문을 통해 “투표참여를 위해 대기 중이던 선거인들에게 발생한 사고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수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필곤 상임위원과 박찬진 사무총장은 선거가 종료된 직후인 9일 사고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를 만나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마지막까지 인명 구조에 노력했던 성공일 소방사는 항상 자신보다 남을 우선했던 인물이자, 일상 속의 평범한 영웅이었다. 그러한 성품에 지난 6일 발생한 화재에서도 할머니가 구조를 요청하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시뻘건 화염속으로 뛰어들었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성 소방사는 지난 1994년 전주에서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초중고를 모두 전주에서 나온 성 소방사의 인생은 언제나 자신보단 남이 최우선이었다는 것이 가족과 주변인들의 전언이다. 어렸을 때부터 불의를 못 참는 확고한 소신을 가졌던 그는 학창 시절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어려운 친구를 돕는 일에 늘 앞장서는 착실한 학생이었다. 남들을 돕는 삶에 보람을 느낀 성 소방관은 자연스럽게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삼아 대학도 우석대학교 소방학과로 진학했다. 대학 졸업 후 세 번의 소방 시험 불합격도 소방관이 되겠다는 그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다. 결국 네 번째 도전 끝에 시험에 합격한 성 소방관은 소방학교를 거쳐 지난해 5월 드디어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꿈을 이루게 됐다. 소방공무원으로 임관한 그의 첫 근무지는 바로 김제 금산119안전센터였다. 평소 동료애가 강하고 힘든 근무 가운데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던 그는 주위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소방관으로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성 소방관은 “비록 일은 고되지만 남을 도울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며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이 컸다고 한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기자
7일 오전 전주 금성장례식장에는 마지막까지 주민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고 성공일(30) 소방사를 추모하기 위한 조문객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이어졌다. 빈소 밖에선 성 소방사의 아버지가 친척들과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이따금 새어 나오는 어머니의 통곡은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빈소를 지키던 어머니는 “어떻게 키운 내 아들인데 이렇게 데려가냐”며 아들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고인의 아버지 역시 아들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고통스러워 했다. 성 소방사의 아버지는 “(아들이)어렸을 때부터 소방관이 꿈이었다. 4번 만에 임용이 돼 본인도 기뻐하고 우리도 너무 기뻤었다”며 “또 열흘 뒤가 아들 생일이라 동생(딸)과 함께 넷이 맛있는 거 먹을 테니 식당을 골라놓으라고 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었기에 불이 나고 있는 주택에도 그런 의협심을 가지고 뛰어들었을 것”이라며 “불에 타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마지막에 보지도 못했다”고 눈물을 훔쳤다. 화마가 앗아간 성 소방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접한 고등학교 친구들도 빈소에서 허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고등학교 친구 A씨는 “고등학교 때도 항상 남들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배려심이 많아 자기가 피해를 보더라도 남을 챙기는 친구였다”며 “항상 장래 희망을 적을 때 소방관만 적어 이제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일하며 지내리라 생각했다. 정말 한순간 이런 일이 생겨 허망하다”고 전했다. 김태열 김제 금산 의용소방대장은 “작년에 임용돼 항상 열심히 하던 친구로 기억한다”며 “같은 지역에서 시민들을 위해 일하던 동료로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전날 밤늦게부터 차려진 고인의 빈소에는 남화영 소방청 차장이 찾아 조문했고, 이튿날에도 이날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도 이날 오후 조문하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린다”며 “같은 제복을 입는 한 사람으로서 고인에 대한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조의를 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같은 날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주 원내대표는 “투철한 사명감, 고귀한 희생, 성공일 소방사의 명복을 빈다”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김관영 전북지사와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이날 빈소를 찾아 고인을 조문했다. 성 소방사의 장례는 전북도청장으로 나흘간 치러진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김제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영결식이 엄수되며 그의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송은현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자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와 일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전면해제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3일 밝혔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월 30일 자정을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착용 권고 장소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반면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 의료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됐다. 당시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방역 규제 완화 논의는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 ‘주의’가 되면 본격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1차장은 “일평균 확진자가 9주 연속 줄고 병상 가동률도 11.5%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현재 3900여 개인 코로나19 병상을 1000여 개로 축소한다고도 전했다. 조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후 첫 새학기가 시작됐다”며 “3월 초부터 4월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니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전주시인사위원회가 최근 전주시 보건소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갑질 피해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결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전주시 화산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16명은 6급 팀장 A씨가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에 알렸다. 평등지부에 따르면 피해자 16명 중 1명은 A씨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성희롱의 발언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평등지부는 같은 해 3월 피해자들을 대표해 전주시인권센터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 피해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전주시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전주시장에게 ‘화산선별진료소 내 인권침해가 발생된 환경을 방치한 것과 관련 정중한 사과’ 및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강’,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보호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A씨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시인권위는 “이의신청이 소명된다”며 성 비위 문제를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묻기로 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성 비위 문제가 있었음을 판단했고 이에 시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문제에 대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성 비위 사건이 있었다고 인정되기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평등지부는 인정된 뒤에도 전주시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속적인 평등지부의 요구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 결국 올해 2월 24일 ‘견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뉘는 데 이 중 견책은 가장 약한 징계 수위다. 이에 대해 평등지부는 “사건 접수 이후 1년이 넘어서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으나 징계 수준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이번 징계 결정은 전주시가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의 사건 처리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사건의 가해자는 대기발령 조치가 해제돼 1월 18일 업무에 복귀했다”며 “피해자는 사건의 고통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워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했을 뿐만 아니라 불안과 정신적 고통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되기 까지 했다. 특히 이번 결과 소식을 듣고 매우 상심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전주시는 사과도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손을 놓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주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국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의 촉법소년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 건수는 181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20건에서 2019년 225건, 2020년 289건, 2021년 501건, 2022년 577건으로 매년 늘었다. 5년 새 사건 수가 2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증가 추이는 도내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전북 0~13세 아동·청소년 인구는 2018년 21만 912명에서 2019년 20만 3476명, 2020년 19만 5685명, 2021년 18만 5583명, 2022년 17만 6248명으로 5년 사이 16.4%가 감소했다.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비해 이들이 받는 처벌은 나이를 이유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 교화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소년법의 취지 때문이다. 현행 소년법은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형법상 책임을 질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8세까지 적용되는데 가정 위탁 감호부터 소년원까지 1~10호 보호처분을 두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말 촉법소년 대상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15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추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형벌 법령 저촉행위를 한 13세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며 “13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있어 가정환경의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문가나 학계에선 형사처벌 대상을 13세로 확대한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질수 없고, 엄벌주의나 형사 처분 확대가 범죄 억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교정인프라 개선과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서 관련법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는 못했다. 결국 향후 법사위 심사,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인 시행 공포 등 절차가 산적한 상황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 최근 건조하고 온화한 날씨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화기 취급으로 인한 산불이 잇따라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오후 12시5분께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출동한 산림·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30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도로변 담배 불씨가 바람에 날려 인근 야산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피해면적과 화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6시55분께에는 완주군 비봉면 이전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1ha를 태운 뒤 1시간40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인근 민가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던 중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번져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여 간 발생한 산불은 총 15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총 산불화재 44건의 34.1%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산불 취약 마을 예방순찰,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 화재 합동대응훈련, 초동 진압 및 공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산불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상곤 도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다" 며 "담배꽁초, 화목보일러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일 오후 6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고, 사흘째인 이날 오후까지 유지되고 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3일 오전 11시25분께 경남 진주시 서북서쪽 16㎞ 지역에서 규모 3.0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국내에서 진도 3.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지진은 전북에서도 감지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북의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 진도는 남원이 2, 전주·군산·정읍·남원·김제·임실·순창·고창·부안 등은 1로 산출됐다. 진도 2는 천장에 매달려 있는 사물이 흔들리는 정도, 진도1은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정도다. 전북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및 인명 피해 신고는 없었다. 송은현 수습기자
지난달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전주 OOO호프집 X먹인 고마운 아이야 찾아가서 사죄해라~’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오늘 전주동물원 다녀오는 길에 맥주 한잔하려 했는데 가게에 이런 게 붙어 있다”고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에는 영업주로 추정되는 인물이 가게에 피해를 호소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실제 전북일보가 해당 영업장을 확인한 결과 가게 앞 유리에는 2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는 행정 고지문과 함께 “네 덕에 팔자에도 없는 한 달이라는 강제 휴가를 얻었어!”라는 분노의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업주들의 하소연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주류를 불법 구매한 청소년에게도 책임을 물게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265건이다. 특히 일부 업주들은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내는 상황 등에서는 업주와 점원들이 속수무책으로 속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전주 송천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 씨는 “과거 청소년에게 배달로 주류 등을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물론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당시 외모로는 청소년일 것이라고 생각도 못 해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몇 푼이나 번다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겠나"며 "차라리 안 팔고 법을 지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는 업주들이 대부분 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최근 3년(2020~2022년)간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에 부과된 영업정지 265건 중 139건이 청소년이 신분증 도용 등으로 처분 취소나 기소유예 등으로 감경 처리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감경 처리는 쉽지 않다는 것이 한계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조 등을 해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입증하는 데 시일이 걸릴 뿐 더러 복잡하기 때문에 감경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북대학교 상권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예전에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이리 저리 뛰어다니면서 감경은 받았지만 우리가 변호사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닥치면 막막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인회장 출신 이국 전주시의원은 “사업주는 벌금과 영업정지 등 불이익이 큰 반면 구입자의 경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며 “청소년 스스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정상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구매자에게도 어떠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례제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입한 청소년에게 자원봉사 시간 등을 부여해 경각심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북지역에서 1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2일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국 8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81명 중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43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38명은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이 조치됐다. 도내 점검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모두 1만 8886개소(종사자 또는 운영자, 10만 8518명)로 이 중 1개소(1명)가 적발됐다. 적발된 1건은 성범죄 경력자가 개인과외교습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돼, 교습 중지 처분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 인원은 2022년 기준 341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만 6387명이 늘어났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 역시 전년대비 14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 외에도 현행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의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지난해 전북에서 산재로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828명)보다 46명 늘었다. 지역별로 지난해 50명이 넘게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경기 256명(29.3%), 서울 85명(9.7%), 경남 75명(8.6%), 충남 57명(6.5%), 경북 57명(6.5%) 등 5곳이었고, 전북은 지난해 30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북은 2021년 37명 대비 7명이 감소했다. 해당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1년 동안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것으로, 사고 발생은 2021년 이전이나 2022년에 유족급여를 승인 받은 재해도 집계된다. 통상적으로는 연도별 산재 사망자를 파악하는 통계로 쓰인다. 다만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 만분율은 전국 평균 0.43‱(퍼 밀리아드)인 반면 전북은 0.50‱ 집계됐다. 전국 사망자의 업종별 산재인원은 건설업이 4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84명, 서비스업 150명, 운수·창고·통신업 104명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322명, 부딪힘 92명, 끼임 90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 물체에 맞음 57명 등이다. 또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이 숨졌고 5인 미만 342명, 50∼299인 120명, 300인 이상 47명 등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재통계 분석 자문 회의’를 3월 중 개최해 올해 산재 현황 통계에서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려면 그간의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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