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정교한 교통 정책 필요"

전북 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교한 교통안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총 6984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1261건에서 2021년 1294건, 2022년 1376건, 2023년 1465건, 지난해 1588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2020년 3만 1072건에서 지난해 4만 2369건으로 36.3% 증가했다. 실제 지난 3일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추가로 차량 2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앞서 지난 8월 22일 김제시의 한 교차로에서는 B씨(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C씨(80대)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C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렇듯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고령운전자 사고는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적 과제”라며 “늘어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정교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해 교통안전 수칙 교육,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인지 지각 검사 등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매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78명의 고령 운전자로부터 면허를 반납받았으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시범 사업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부 공약 사업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발맞춰 고령 운전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 대중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운전면허 적성 검사 기간을 당기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기조를 유지하되, 실효성이 있도록 적성 검사를 정비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어느 정도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상태지만 지방의 경우 차량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기니 면허 반납에 대한 호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는 등 지방의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한다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04 18:08

전북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 여전…"관련 대책 마련해야"

전북 지역에서도 고속도로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 8월) 동안 전북본부 관리 노선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 건수는 총 57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복구에 총 20억 5700만 원이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파손된 시설은 가드레일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지판이 43건, 조명시설이 20건, 방호벽이 1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는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잇따르고 있었다. 김도읍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총 7044건의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구 비용은 약 217억 원에 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도로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시설물을 파손한 원인자를 찾지 못해 시설 복구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형 사고와 복구 비용 손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도읍 의원은 “고속도로의 각종 시설물 파손은 2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제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주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는 만큼 원인자를 찾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시설물 복구 체계와 함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파손된 시설물의 빠른 복구로 운전자들이 빠르게 파손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뒤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도주 방지 측면에서는 관련 처벌을 강화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사례를 홍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교통안전 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이나 차량 파손 위험도도 커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가드레일이 파손 도주로 인해 정상적인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더 치명적이고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했을 시 도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도주자에게 자동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03 17:26

“캑캑” 숨소리만 들렸던 119 신고…소방대원, 신속한 대응으로 20대 시민 구조

신속한 판단으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119소방요원의 사연이 알려졌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40분께 군산시 소룡동 인근에서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캑캑” 하는 숨소리만 내고 있었고, 이에 119종합상황실 김세민(34) 소방교는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김 소방교는 신고가 접수된 지 36초 만에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신고자의 위치 확인에 어려움을 겪자 김 소방교는 신고자의 휴대전화 GPS를 확인하고 “건물 뒤편 공영주차장을 수색하라”고 안내했다. 이러한 김 소방교의 빠른 대응을 통해 구조대원들은 출동 5분 만에 주차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호흡 곤란으로 위급한 상태의 A씨(20대)를 발견하고 즉시 구조할 수 있었다. 김 소방교는 “숨소리만으로도 신고자가 위험한 상태라고 느꼈다”며 “조금만 늦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과 호흡을 회복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119의 역할은 순간의 판단에서 시작된다”며“앞으로도 상황요원의 판단력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03 16:52

전북 정읍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기관서 피폭 발생…원안위 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북 정읍 소재 A기관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관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를 받은 곳으로 피폭자는 29일 오전 11시 47분경 방사선기기에 밀봉선원 세슘-137(Cs-137)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피폭됐다. 밀봉선원은 방사성물질을 금속용기 등으로 밀폐한 형태로 제작된 선원(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이다. 의료나 산업 분야 방사선 기기 내 장착해 검사나 측정 등에 활용된다. 이 피폭자는 2일 정오에 양 손바닥에 가려운 증상을 느껴 원안위에 이를 보고했다. 피폭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진료받을 예정이다. 원안위는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사건조사를 요청했으며 현장조사 및 피폭자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 법정선량한도 초과 여부 및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25.11.03 07:52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조례' 전북 '전무'… “법 실효성 떨어져”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30대) 씨는 지난 여름 아파트 외벽 난간에 갑자기 자리를 잡은 비둘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5마리가 넘는 비둘기들이 모여서 만드는 날갯짓 소리와 울음소리, 그리고 쌓이는 분변 등으로 인한 악취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평소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오물이 쌓였던 실외기 상태가 걱정스럽기도 하다”며 “창문을 열 때도 고민이 많았다”고 한숨지었다. 이렇듯 도심 속 비둘기 개체수 증가로 시민 불편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를 도입했으나, 도내에서는 아직 도입된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2일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제도가 신설된 후 시행 8개월이 지났음에도 관련 제도가 마련된 전북 내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먹이주기 금지 관련 조례 역시 전북 14개 지자체 중 한 곳도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전주시에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가 제정된 곳은 따로 없다”고 답변했다.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제도는 전국적으로도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현재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서울 금천구, 경기도 부천시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우 의원은 관련 법안이 개정됐음에도 중앙 정부의 지원 부재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는 도심 환경 문제 해결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며 “기후부가 법 개정 후 관리체계와 이행 점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법 실효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예산 교부 후 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전국 단위 평가 체계와 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심지가 비교적 적은 전북의 특성과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제정 추진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기후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배포한 이후 전북도에서도 도내 모든 시군에 이를 배포했으나, 아직 입법한 사례는 없었다”며 “전북의 경우 수도권 등에 비해 도시 밀집 지역이 적고 자연 공간이 많아 아직은 관련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섣불리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찬반 관련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지자체들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조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사회적 여건에 맞춰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02 17:19

전북 청년경제단체 "새벽 배송 문제, 고용·혁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 찾아야"

전북 지역 청년경제단체들이 민주노총의 새벽 배송 중단 요구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전북스타트업연합회, 제이글로벌소셜벤처기업협회 등 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새벽 배송은 단순히 대기업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 청년들이 만든 온라인 소상공인 브랜드, 소셜벤처, 농수산 스타트업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채널”이라며 “민주노총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서비스 중단을 요구로 한 전제는 사회적 합의 방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고용과 혁신이 함께 갈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시대의 과제”라며 “기업과 노동계가 대립이 아닌 협력의 틀 속에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청년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상생 구조를 강화해달라”며 “지역 청년 창업 생태계를 고려한 합리적 운영과 사회적 책임 확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02 17:18

[현장] 중국인 무비자 입국 한 달⋯전북은 "체감 못해요"

"사실 중국인 특수는 기대도 안 했어요."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 정책을 시행한 지 한 달이 된 지난달 29일 찾은 전주 한옥마을. 평일 오전이지만 체험 학습을 온 학생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거리가 북적였다. 사람이 많은 만큼 곳곳에서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이어졌다. 가장 바쁜 곳은 한복 대여점이었다. 대여점 곳곳에는 이미 댕기 머리를 땋고 치장하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국적도 일본, 미국, 유럽 등 다양해 보였다. 예상과 달리 중국은 많지 않았다. 대여점에서 만난 직원 A씨는 "코로나19 때랑 비교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확실히 늘었다. 일본, 두바이,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찾아오는 듯하다"며 "(중국인은) 다른 관광객과 크게 차이가 없다. 오히려 최근에는 유럽 쪽 사람이 많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 곳곳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로 호황을 누리는 듯하지만, 전북은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소매업을 하는 B씨도 "한옥마을은 서울 명동처럼 중국인 단체가 몰려와 소비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인 관광객이 와도 상권이 살아나는 것을 체감하지 못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하기보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를 열고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비자 면제를 허용했다. 이는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전북 관광업계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전북의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요즘 중국도 단체 관광보다 개별 자유여행을 선호한다”며 “단체 관광을 원하더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지방은 모객이 어렵다”고 했다. 전북도 관계자 역시 “무비자 입국 시행 전부터 민간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며 단체 관광객 유치에 나섰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는 게 현실이다”며 “전북 등 지방 지역은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11.01 15:10

“한국 휴대폰만 되나요?”⋯외국인은 못 쓰는 '무료 짐 배달 서비스'

지난 6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가 운영 중인 무료 짐 배달 서비스 '짐이 부탁하노라'가 이용 제한이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서비스는 관광객이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호텔을 비롯한 대부분의 숙소는 오후 3시가 돼야 체크인이 가능한데 그 이전에 관광지에 도착한 관광객은 체크인 전까지 짐을 들고 관광지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료 짐 배달 서비스는 운영 기관인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에 네이버를 통해 예약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뒤 라운지에 짐을 맡기면 전문 인력이 직접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 주는 방식이다. 짐을 맡긴 관광객은 체크인 시간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관광을 마친 뒤 숙소에서 자신의 짐을 찾을 수 있다. 단, 이 서비스는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앞서 재단은 서비스 시행 당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전주와 익산 등 교통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여행객이 유입되는 만큼 짐 보관 및 배달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도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설명과 달리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숙소 관계자 등 내국인의 도움 없이는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전주에서 유학 중인 한 유학생은 "유학 초기에 한국 휴대전화(번호)가 없어 버스표도 사지 못한 적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 비슷한 상황일 텐데, 이 서비스도 이용하기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했다. 1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전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22년 55만 명, 2023년 229만 명, 지난해는 234만 명에 달했다. 이렇듯 전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늘고 있지만, 관광 서비스는 내국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서비스를 운영 중인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 관계자는 "외국인 이용자는 대부분 한국 휴대전화를 가진 숙소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다"며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향후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인평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짐이 분실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빠른 연락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휴대전화가 필요한 것은 이해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이용 장벽이 높아지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외국인 이용률이 높은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연동하면 연락 문제 등은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11.01 15:09

자임추모관 공식 설명회…유가족들 "전북도·전주시, 구체적 계획 제시를"

자임추모관 사태 1년 만에 유가족과 관계기관 모두가 참여한 공식 간담회가 열렸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자임유가족협의회는 30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유가족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북도와 전주시, 재단법인 자임추모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영취산 측은 서면을 통해 관련 입장을 전했다. 먼저 경과 보고를 마친 자임유가족협의회 염판규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기관 관계자들은 유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조금이라도 진실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유족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사비를 들이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이유도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가족협의회의 보고와 염 대표의 발언을 듣던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흐느낌과 한숨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유족들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사태 해결을 위한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유가족 A씨는 “자임추모공원은 전북도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대상인데 (전북도와 전주시가) 경영 부실과 시설 폐쇄 위기를 방치했다”며 “문제 발생 후 1년이 지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해결할 마음은 있는건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답을 찾고 있으나 쉬운 문제가 아니라 고심을 하고 있다”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계속 내부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유가족 B씨는 “전북도와 전주시는 법적 근거 내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추모시설의 공익적 성격을 해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임시관리자를 지정해 운영비 지원을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앞으로 구체적 계획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영취산과도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시 공공인력을 통해 정상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향후 해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뭐라 말할 상황은 아니고, 도와 함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생각 중이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30 19:05

전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6명 '소재불명'…"관리 공백 해소해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성범죄자가 소재 불명인 상태인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 인력 증원 등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6명이 현재 소재 불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202명의 등록대상자가 소재 불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20명은 1년 이상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청은 등록 기간별 점검 주기에 따라 직접 대면 등 방법으로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소재불명자가 발생해도 지명수배 외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등록 대상자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점검을 회피하도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 이는 현행법상 등록 대상자가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처벌 규정은 존재하나, 경찰의 점검 요구에 응해야 할 수인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해 철저한 점검을 하는 한편, 등록 대상자에 수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30 16:52

민주노총 전북본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전북지역 노동단체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돌봄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공공이 중심이 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가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돌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요양시설의 99%가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의 22%에 불과하다”며 “돌봄노동자의 노동 환경은 극도로 열악한데, 그 원인은 정부가 돌봄노동 일자리를 만든 뒤 처우 개선을 단 한번도 추진한 적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걱정 없는 돌봄을 위해 국공립시설 확대, 사회서비스원 의무 설치 등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제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 받을 권리 보장과 돌볼 권리 보장,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9 17:24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입 후 6개월간 전북서 12명 검거…“종합적 대응 방안 필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에도 흉기를 들고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사건이 전북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북지역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2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되고 9명이 불구속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409명이 검거돼 50명이 구속됐다.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주방용 식칼이 252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검과 같은 종류의 칼, 가위, 도끼, 낫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례도 있었다. 범행 동기는 이해당사자 간 대인 갈등, 제3자 대상 분풀이, 호기심, 사회에 대한 적대감, 정신 이상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최근 잇따라 발생했던 강력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주변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24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전주시에서 흉기를 들고 번화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4월 군산시에서 흉기를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가 지인을 죽이겠다며 칼을 보여준 50대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전북지역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된 첫 사례다. 이렇듯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입 이후로 관련 사건이 잇따르자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는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확산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심리 치료, 복지 연계 등 종합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에 대한 처벌 사례를 알리고 관련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일일이 검문을 진행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흉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보니 예방 활동이 어려워 보인다”며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관련해 검거됐을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지한 흉기의 종류나 의도에 따라서 처벌을 더욱 강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9 16:37

전북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정규직 비율 1% 미만…"처우 개선 필요"

전북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중 정규직 비율이 1%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최저 시급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648명 중 정규직은 단 6명으로 0.93%에 불과했다. 정규직 6명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111명까지 포함하더라도 전체 근무자의 18% 수준에 그쳤으며, 531명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임금은 월 209만 7000원으로, 최저 시급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렇듯 적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노인 일자리 담당자들이 이직을 결심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노인 일자리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이직 이유는 ‘보수가 낮아서’가 38.9%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 불안정’이 25.2%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담당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 일자리는 2020년 74만개에서 2025년 109만 8000개로 약 48% 증가했으나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정규직 배치 기준 현실화와 경력에 따른 임금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8 11:30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사찰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종교 시민단체가 도내 한 사찰에서 불거진 전·현직 주지 스님의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2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A 사찰의 전직 주지스님인 B씨는 주요 요직을 역임하며 종단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며 “현직 주지스님인 C씨는 교구 내 사찰의 재산 관리와 운영, 각종 공사 감독 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은 B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차명 건설사를 통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교구 최고 책임자인 C씨에게 상납한 것”이라며 “종단 내 폐쇄적 권력 구조를 악용한 조직적이고 구조적 부패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은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사유화하고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조성된 검은 돈으로 교단 내 상납 구조를 유지하려 한 권력형 부패 범죄”라며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7 17:09

줄어든 헌혈에 전북 혈액 보유량 5.1일분…혈액 수급 경고등

헌혈 인구 감소 문제와 길었던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전북 혈액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오후 방문한 전주시의 한 헌혈의집 앞에는 헌혈 관련 행사와 혜택을 알리며 동참을 격려하는 입간판들이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헌혈의집 내부는 한산한 상황이었다. 해당 헌혈의집 대기실은 20명 이상이 대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넓었지만, 대기실에서 헌혈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시민은 2명뿐이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최근 도내 헌혈센터 방문자가 상당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북혈액원 등에 따르면 도내 혈액 보유량은 27일을 기준으로 총 5.1일분으로, 적정 혈액 보유량인 5.0일분을 간신히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 혈액 보유량이 아닌 혈액형별 보유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정 혈액 보유량에 미치지 못하는 혈액형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형의 경우 혈액 보유량이 8.0일분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지만 A형은 3.8일분, O형은 4.5일분, AB형은 4.1일분으로 적정 기준(5.0일분)에 미달하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헌혈 인구 감소 문제와 길었던 추석 연휴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만 8878명이던 도내 헌혈 인구는 매년 꾸준히 감소해 지난 2022년 9만 6964명까지 줄어들었다. 이후 지난 2023년 10만 114명, 2024년 10만 4626명으로 일부 반등에 성공했으나 여전히 2015년의 헌혈 인구와 비교하면 18.8% 감소한 수치다. 이렇듯 헌혈 인구가 감소한 상황에 올해 길었던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혈액 수급에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혈 감소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혈액원은 전북도와 함께 헌혈 참여자 1만 명을 목표로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나섰으나, 목표를 달성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헌혈 릴레이 종료까지 5일이 남았던 지난 26일 기준 헌혈 릴레이 참여자는 총 7201명으로, 목표까지 2799명이 부족한 상태다. 혈액원은 헌혈 참여를 독려하며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헌혈버스와 헌혈의집을 통해 도내 곳곳에서 생명 나눔에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남은 헌혈 릴레이 기간 더 많은 분이 참여해 생명 나눔 가치 실현과 지역 사회 혈액 수급 안정에 함께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7 16:48

추워진 날씨에 더 그리운 가족들⋯고향으로 선물 보낸 이주배경주민들

올해 스리랑카에서 전주로 온 모라와카(33) 스님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머물면서 전주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노동자를 위해 법회와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그는 고향 걱정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 고향 마을의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모라와카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꿈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고향의 영어교사 친구를 보면서 자신도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러시아에서 의학을 공부하다 남편과 만나 결혼한 후 한국에 정착해 육아를 하고 있는 몽골 출신 이유나(43) 씨는 겨울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최근 이 씨는 옷 가게를 지날 때마다 몽골의 추운 겨울을 혼자 보내야 할 어머니에게 따뜻한 새 외투 한 벌 보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전북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착한벗들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가 함께 마련한 '다문화가족 고향사랑 선물 보내기' 행사가 지난 25일 전주시 신중앙시장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이주배경주민 15가구가 참여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주배경주민들은 봉사원들과 함께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낼 선물을 골랐다. 사연자들은 봉사원들의 도움을 받아 고향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물건을 신중하게 골랐다. 선물로 고향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쓸 무선 마이크·연필 등 학용품을 고른 모라와카 스님은 "고향의 학교가 좋지 않은 형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듣고 많이 안타까웠다"며 "학교 학생들이 이 선물을 받고 행복한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웃음지었다. 몽골에 있는 어머니가 겨울에 입을 긴 패딩을 고른 이유나 씨는 "평소 병원 진료 등 문제로 인해 고향을 자주 가지 못했고, 어머니가 많이 신경쓰여 꼭 겨울에 입을 외투를 사드리고 싶었다"며 "외투 선물로 어머니가 항상 따뜻하게 다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낼 물건을 모두 고른 사연자들은 직접 작성한 편지와 함께 선물을 잘 포장해 고향으로 발송했다. 행사 관계자는 이주배경주민들이 지역사회 행사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봉사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분들이 전북에도 많이 정착하고 있지만, 막상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은 다소 적은 편"이라며 "연말이나 명절 등에는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문혜연 착한벗들 센터장은 "이주배경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더 큰 소속감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6 15:53

[현장] 학교마다 넘치는 쓰레기⋯전주시 청소책임제 민원 폭주

"두세 번은 전화해야 와요. 요청해도 일주일은 지나야 수거해 가죠."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찾은 전주시 에코시티 내 A 학교. 시설 관리 담당자는 절반가량 찬 암롤박스(폐기물 전용 박스)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에 수거해 갔는데 벌써 이만큼 찼다. 악취와 위생 문제가 심각한데, 민원을 넣어도 제때 수거가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권역별 청소 책임제가 시행됨에 따라 에코시티가 시 직영 권역으로 묶이면서 쓰레기 수거 지연이 시작됐다. 보통 일주일이면 암롤박스가 가득 차지만, 바로 수거하지 않아 쓰레기가 넘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다. 그는 "넘치는 쓰레기는 따로 분리해 뒀다가 시에서 수거해 가면 박스에 다시 담는 방식으로 임시 대응하고 있다. 결국 또 금세 차서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에코시티 내 다른 학교도 상황은 비슷했다. 같은 날 방문한 B 학교의 암롤박스는 가득 차다 못해 굳게 잠겨 있었다. 주변에는 종량제 봉투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에 수거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다. 지금도 낮에는 더워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관리가 힘들다. 여름철은 더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시가 권역별 청소 책임제를 시행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8월부터 권역을 12개(직영 4곳·민간 대행 8곳)로 나눠 각 권역의 쓰레기를 전담 업체가 일괄 수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후부터 시 직영 구역에 대한 불만이 집중됐다. 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쓰레기 민원은 3만 4185건, 이중 약 80%인 2만 6645건이 직영 권역에서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 지난해 9월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10대 추가됐지만 인력 충원이 없어 민간 대행 권역에 비해 수거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환경미화원은 "차량이 늘면 사람도 늘어야 하는데 인력 충원은 없었다"며 "계약직이 들어와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근무한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정규직 충원이 시급한데, 지금 인력 체계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시는 인력 충원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당장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청소지원과 관계자는 "직영 권역의 업무량과 민간 대행 권역의 업무량을 비교해 인력 증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말 연구 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쯤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10.25 06:41

공공와이파이 철거됐는데도…전북지역 28개소 회선 사용로 과·오납

전북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가 철거된 이후에도 지자체에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용료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민의 힘 신성범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공공와이파이 철거 후에도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곳은 총 28곳이다. 관련해 1128만 원 상당의 회선 사용료가 부과돼 과·오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와이파이는 통신 연결을 원활하게 하고 통신비를 경감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접속장치를 설치하는 무선 인프라 시설이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신사에서 유지 보수, 해지 및 철거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 건물을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 관련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철거된 후에도 회선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범 의원은 “과·오납된 회선 사용료는 원인을 파악한 후 환급 조치돼야 한다”며 “과기부는 와이파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철거 등 상황이 발생한 지자체 등에 이 사실을 통보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전북도 등 도내 지자체들은 과·오납된 액수만큼 통신사로부터 회선 사용료를 차감받거나, 향후 시설 설치 예산을 감면받는 등 방식으로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건물을 사용하다 이전을 했는데 와이파이에 대한 부분을 놓쳐서 사용료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며 “지자체와 통신사 간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각 지자체에 관련 인력이 적다 보니 이 사안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분기마다 지자체에 1회 이상 공문을 보내 공공와이파이 요금이 과·오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공공 와이파이와 관련해 기관별로 단절된 상태의 시스템을 단일기준 데이터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한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 문제는 데이터·실제 업무·계약이 모두 따로 움직이는 구조적 문제로, 철거하는 실제 작업과 요금을 내는 재정 업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핵심”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 와이파이 시설물 설치 및 납부 현황을 관리기관인 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단일화해 와이파이 상태가 철거 완료로 바뀌면 자동으로 요금 청구를 중단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2 16:49

전북 국유림 무단 점유 꾸준히 적발…"강력한 조치 필요"

전북에서 매년 국유림 무단 점유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국유림 무단 점유 현황은 지난 2022년 431건, 2023년 457건, 2024년 44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 점유 유형은 농경용과 진입로, 주차장, 주거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했으며, 매년 40㏊가 넘는 국유림이 무단 점유되고 있었다. 이러한 국유림 무단 점유에 대해 산림청이 원상회복 및 철거, 대부, 매각 및 교환 조치 등을 취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13% 남짓한 무단 점유 면적만이 조치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유재산법 72조는 국유림 무단 점유자에 대해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 징수율은 13.2%에 그쳤다. 윤준병 의원은 “국유림 무단 점유는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고 국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며 “그러나 30년 이상 장기 무단 점유 면적이 절반에 육박하고 변상금 수납률은 13%에 그치는 것은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버티면 내 땅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켜 불법을 조장하도록 하는 시그널로 변질될 수 있다”며 “산림청은 무단점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변상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조치 및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경계 침범 방지 표주 설치 등 국유림 무단 점유 행위와 관련한 지속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변상금은 주거용, 경작용 등 점유 목적과 면적을 파악해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교적 최근에 국유림 무단 점유가 발생한 것이라면 곧바로 정리를 하고 있다”며 “무단 점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반환 안내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 관리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경계 표주를 설치하는 등 꾸준한 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2 16:42

[현장 속으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단속 현장 가보니

“PM(개인형이동장치)과 관련해 도로교통법을 준용해 계고와 견인으로 조치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21일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일대에서는 보행로와 차로를 가리지 않고 무단 방치된 상태의 전동킥보드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보행자들은 보행로 한가운데나 횡단보도 앞에 방치된 킥보드들을 피해 걷는 상황이었다. 다른 곳을 보면서 걷던 중 바로 앞의 전동킥보드와 충돌할 뻔한 보행자도 목격됐다. 이렇듯 PM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전주시는 관련 단속과 계도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전주시청 교통정책과 자전거팀은 트럭을 이용해 신시가지 일대에 무단 방치된 PM 관련 단속을 진행했다. 팀원들은 순찰 중 횡단보도 근처, 차도 등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방치된 상태의 PM에 계고장을 부착한 뒤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진행했다. 김용 전주시 교통정책과 자전거팀장은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발견하면 먼저 계고장을 붙이고 업체에 관련 알림을 보내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만약 1시간이 지나도록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트럭을 통해 견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주시는 총 38대의 PM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김 팀장은 “전주시에만 3000~4000대의 PM이 주행 중이라고 알고 있다”며 “민원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회·하루 4시간 정도 순찰하며 무단 방치된 PM에 계고장을 붙이고 있지만, 수요가 많고 운행량도 많다 보니 이를 모두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전주 지역의 PM 관련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은 미비된 상태였다. 현재 명확한 PM 무단 방치 단속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전주시는 계고와 견인으로만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한정된 인원으로 인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PM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PM을 통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률이 없어 관련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크다”며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을 이용해 계고와 견인 조치를 하고 있으나 명확한 처리 규정이 없어 행정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이용자 책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제호 삼성화재교통안전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지금 도로에 무단 방치된 킥보드들은 보행자 부상 등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에는 더욱 사고 우려가 높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이용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일부 업체에서는 수거를 쉽게 하려고 반납 시 현장 사진을 찍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의무화해 반납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횡단보도 위 등 위험 지역에 PM을 무단방치 했을 경우 곧바로 페널티를 부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1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