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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1심서 무죄…직위 유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지만 정 시장은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의 사업 협약서나 부속합의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의 의미와 초과수익 검증 방법 그리고 초과수익을 강제 환수할 방법이 담기지 않았다”며 “초과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정 시장 측은 “협약서와 합의서가 촘촘하게 구성되지 않았으나 환수가 가능하다”며 “익산시청 공무원들과 사업자 모두 ‘초과수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14 14:13

안중근 장군 조국 위해 목숨 바친 날 ‘2월 14일’

“안중근 장군 전주 기념관에서 지역민과 관광객이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밸런타인 데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11시께 전주 풍년제과 본점 앞. 이날 풍년제과에는 밸런타인 데이 홍보물 대신 ‘2월 14일은 안중근 장군 사형 선고일’이란 역사적 의미를 담은 대형 현수막이 게시돼 눈길을 끌었다. 풍년제과 내에는 안중근 장군 전주 기념관(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41)이 조성돼 지난해 8월부터 6개월째 운영 중이다. 기념관은 개관 당시부터 대한제국 이석 황손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1969년 전주시 중앙동에 처음 문을 연 풍년제과는 반세기가 넘는 업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념관 입구에는 약 3m 높이의 안중근 장군의 대형 동상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안중근 장군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역사적 현장을 재현한 기념관은 그의 일대기를 정리한 연표와 유묵인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 등 물품 등이 전시돼 있다. 기념관과 동상은 강동오 전주 풍년제과 대표가 순수 사비를 들여 만들었다. 강 대표는 “민족을 위해 투쟁한 안중근 장군을 기리고자 전주 관광 명소인 한옥마을이 위치한 풍년제과에 동상과 기념관을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문화계에서는 뮤지컬영화 ‘영웅’이 호평을 받으며 안중근 장군을 재조명하는 붐이 일고 있다. 시민 김준기(35) 씨는 “2월 14일을 밸런타인 데이로만 알고 있었는데 안중근 장군의 사형 선고일이란 점을 알게 돼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초코파이를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이 2월 14일을 목숨 걸고 독립운동한 안중근 장군의 사형 선고일이란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안중근 장군이 중국 하얼빈 기차역에서 제국주의 상징인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쓰러뜨린 것처럼 일제가 말살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되살리는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영호
  • 2023.02.13 17:28

"그냥 손놓고 볼 수 밖에요"...함흥차사된 소방 안전관리자는 어디에

전북지역 한 상가 건물에서 영업중인 자영업자 A씨는 최근 갑작스럽게 가게 주방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터지는 사고가 났다. 그러나 건물 소방안전관리자(이하 관리자)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주방이 물바다가 되는 일을 겪었다고 한다. A씨는 "관리자가 밸브 위치라던지 소방관들이 오면 안내를 해줘야 하는 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주방이 잠기는 것을 하염없이 보고만 있다가 결국 출동한 소방관들이 스프링클러 밸브를 찾는 등 조치해줬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화재와 같은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이 사유재산을 함부로 훼손하기 어려워 관리자의 도움이 없다면 빠른 조치가 어렵다. 각종 화재나 재난시 초기대응을 해야하는, 도내 각 건물 별 관리자들이 제역할을 하지 않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면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 초기대응 부실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곳에 의무적으로 선임된다. 선임된 관리자는 화재와 화재예방을 비롯해 그 밖의 소방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실시하고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함께 대처한다. 2023년 1월 기준 선임된 관리자는 총 38만1071명으로 이 중 전북의 관리자들은 1만5569명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는 소방법 법령 개정이 시행되면서 상위급 관리자 자격증 발급 시 실무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등 법도 강화됐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 난이도가 높아지고 실무 역량이 강화되더라도 관리자가 현장에 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데, 법 강화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한 재래 시장에서도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해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일이 허다하지만 출동 때마다 현장에 있어야할 관리자는 없었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이야기다. 관할 소방서 관계자는 “우리 업무 중 소방시설의 오작동 고지 및 시정요구도 포함돼있는데 관리자가 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시정이 안 된다면 계속 출동할 수밖에 없다”며 “넓은 시장에서 센서 위치를 모른다고 일일이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기준 중 특급과 1급과 같은 대형 건축물은 보통 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한 건물관리인을 상시 고용해 관리자 부재로 인한 상황에 노출될 경우가 적다. 그러나 규모가 작지만 수는 더 많은 2급, 3급 건축물의 경우 상주하는 이들 사례들 처럼 관리자가 함흥차사인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강화되는 제도도 주로 대형화재의 우려가 있는 특급과 1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대형 건물이 아닌 이상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항시 대기하기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들이 건물 내 주민 혹은 업주들에게 소방시설 안내 및 교육의 의무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2.13 16:44

전북대병원 의료봉사단 케냐 방문해 사랑의 인술 실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의료봉사단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아프리카 지역을 3년 만에 다시 찾아 사랑의 인술을 실천해 훈훈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13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김찬영 교수(소화기외과)를 단장으로 이식(신장내과, 부원장), 황홍필(간담췌이식혈관외과), 황정환(감염내과), 김소은(응급의학과), 대자인병원 이세열 과장 그리고 6명의 전북대병원 간호사(최득희, 권효정, 김보미, 류연이, 유정현, 강경화)가 지난해 말(2022년 12월 21일~ 31일) 2주간의 일정으로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케냐 바링고주 지역 마을을 방문해 천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또한 케냐 카바넷 병원에서 4명에게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봉사팀은 현지 의사들과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봉사단장인 김찬영 교수는 “케냐를 3년 만에 다시 찾아 현지 의료진 및 주민들과 작은 나눔을 할 수 있어 오히려 얻고 돌아온 것이 많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외봉사에 나서 의료 소외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13 16:07

전북도, 룸카페 등 청소년유해업소 특별 단속

속보=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룸카페가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해 전북도가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1월 9일자, 2월 2일자, 13일자 5면 보도) 전북도는 13일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표시 적정성 등이다. 도는 위법행위 적발 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과징금, 벌칙(징역, 벌금 등)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청소년의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간 밀실 형태로 영업하는 룸카페가 전주지역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룸카페는 기존 카페와 달리 독립된 방들로 꾸며진 밀폐형 공간으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한다. 지난 2013년 8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논란이 됐던 ‘멀티방’(노래 영화 게임 등을 함께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미성년자 출입제한 업소로 지정되면서 룸카페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룸카페는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의 제도적 한계를 악용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나해수 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대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단속‧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13 16:06

한파에 식어버린 ‘밥상 차리기’, 고물가에 무료 급식소도 타격

식자재 가격과 가스비 등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무료급식소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방문한 전주시 덕진구 금암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는 점심식사를 위해 방문한 어르신들로 북적였다. 이날만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소를 찾아 점심 한 끼를 해결했다. 금암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5세 이상 고령층과 형편이 어려운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무료급식소를 방문하는 주민은 100~150명 가량인데, 날이 따뜻해지는 3월부터는 더 늘어 하루 200~300명이 방문한다. 무료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은 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식자재값에 연료비까지 오르면서 무료급식소의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무료급식소가 아니면 한 끼도 챙기기 버거운 어르신들이 많은데 최근 식자재를 포함한 모든 경비가 오르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겨우 단가를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고물가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전주 금암노인복지관 뿐 아니라 지역 내 무료급식소가 똑같이 겪고 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의 소비자물가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0.42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5% 상승했다. 이 중 전기‧가스‧수도비가 전년 대비 27.3%나 급등하면서 무료급식소의 살림살이는 더욱 빠듯해졌다. 전북도에 등록된 무료급식소는 모두 47개소로 지자체로부터 1인당 단가 4000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금은 2020년 2500원, 2021년 3000원에서 지난해 5월부터는 4000원으로 매년 인상되고는 있지만 치솟는 물가에 급식소 관계자들은 재료비 마련조차 힘들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지원 없이 오로지 민간 후원에 의존하는 무료급식소의 경우 앞날은 더욱 캄캄한 상황이다.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정다움이 있는 곳 밥집’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 80여 명의 이웃에게 평일에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 후원의 손길이 눈에 띄게 줄면서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한다. 정다움이 있는 곳 밥집 관계자는 “점심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매월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후원이 점차 줄면서 현재 350만 원 이상을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이라며 “점심 재료값을 벌기 위해 남는 시간엔 다른 일을 병행하는 등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주연탄은행 밥상공동체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후원이 매년 5~10%씩 꾸준히 감소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60% 가량 후원이 줄었다. 어려운 여건에 결국 지난해 25회 이상 운영되던 밥차는 올해 20회로 축소됐다.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민간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는 공공을 대신해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식사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 며 “지자체가 무료급식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2.12 18:30

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출입 단속 관계부처 회의 개최

속보=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룸카페가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 여성가족부가 관계부처 등과 대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1월 9일자, 2월 2일자 5면 보도)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법 위반 방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처별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단속 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여가부는 룸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파악 및 단속 계획을 공유했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에 대한 검토·보완 방안과 업주·종사자 및 단속기관(지자체·경찰)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안내 계획, 청소년의 피해방지와 건강한 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1월 9일과 1월 25일 두 차례의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신고·고발을 당부하고 2월 9일에는 룸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내 ‘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회의 이후에도 후속 회의를 개최해 논의된 부처별 점검·단속 현황,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공유·점검할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12 16:15

전북적십자사,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이재민 구호성금 모금 시작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12일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해 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현지시각 오전 4시20분께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에 7.8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뒤이어 규모 7.5의 강진이 추가로 발생해 피해는 더 가중됐다. 강진 이후 찾아온 다수의 여진으로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 국경지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지진으로 현지 전기 및 수로 시설이 파괴돼 전력 공급과 식수 지원이 어려워졌다. 또 대피시설과 긴급 의료 서비스, 의약품품 등이 부족해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엔에 따르면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에 적어도 87만 명이 식량 등 긴급지원이 필요하며 세계보건기구(WHO)는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튀르키예 당국과 시리아 인권단체 등의 집계에 따르면 지진 발생 엿새째인 12일 기준 사망자는 튀르키예 2만 4617명, 시리아 3574명으로 누적 2만 8191명에 이른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 1만 8500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을 돕고자 모금을 진행한다.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네이버 해피빈, 계좌 송금(우리은행 1005-003-305785(예금주 : 대한적십자사)) 및 ARS(060-700-8179) 등을 통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이재민 구호 활동 후원에 동참할 수 있다. 송은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2.12 16:06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유가족 재차 진상규명 촉구

지난달 12일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수농협 이모(32) 계장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9일 장수농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수농협 이사진의 비리문제를 추가로 폭로하는 한편, 재차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장수농협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 한 마디 않는 가해자들과 사측의 천인공노할 짓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농협 조합원과 장수 군민께 호소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유언장에 따르면 한 임원(이사)은 법인 차량과 출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실적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노동부와 농협 중앙회, 경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고인이 센터장으로부터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금품을 갈취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후 간부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8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숨진 이 계장이 근무하던 장수농협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직장내 괴롭힘 혐의를 받고 있는 센터장 등 관계인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27일부터 장수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물론,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조직문화 실태조사 등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송은현·이준서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2)
  • 2023.02.09 17:25

전북대병원 교수 연구팀, 자궁경부암 온열치료 병행 효과 입증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9일 방사선종양학과 이선영 교수, 산부인과 조동휴 교수팀이 수술 불가능한 국소 자궁경부암 환자에게 항암 방사선 치료와 온열치료 병행 시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Modulated elesctrohyperthmeria in locally advanced cervical cancer: Results of an abservational study of 95 patient’으로 종양 관련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 국제학술지인 MEDICINE 1월호에 게재됐다. 그간 자궁경부암은 진행성 병기로 진단을 받은 경우 수술 시행이 어려워 항암 방사선 동시 용법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진단 당시 골반 등의 임파절 전이가 있는 진행성 자궁경부암의 경우 치료 종료 후에도 많은 환자에서 재발이나 전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팀은 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 중 항암 방사선 치료에 온열치료를 병행해 치료를 시행한 경우 치료 반응도가 상승하고 재발률이 의미 있게 낮아짐을 입증했다. 이선영·조동휴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수술이 불가능한 자궁경부암 환자에 항암 방사선과 온열치료를 병행할 경우 치료의 상승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소 임파절 전이가 진단된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 반응도를 높이는데, 온열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09 17:00

전북경찰직장협의회, “총경 인사 배경, 자료 공개해야”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이뤄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직장협의회가 인사 평가 기준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9일 전북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국의 인사권 장악 우려가 복수직급제를 악용한 총경급 인사 결과로 현실화됐다”며 “이는 총경 길들이기 이후 일선 경찰관 장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2023년 상반기 총경급 인사에서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에 참석한 50여 명 중 징계받거나 퇴직한 사람을 제외한 40여 명에 대해서 전원 문책 인사를 했다”며 “이들 중 28명은 경정급 보직에 발령을 냈고 12명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6개월 만에 단기 인사를 단행해 강제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지난달 총경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갓 승진한 총경급 경찰관이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에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인사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이번 총경급 인사에서 행안부의 개입으로 보복 인사이자 경찰 길들이기 인사의 목적이 투영되었다면 전북경찰직협은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경찰직협은 지난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에 참석했던 총경들의 인사 발령 부분에 대해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역량, 자질, 공직관, 책임의식, 세평의 평가 기준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경 인사를 강하게 비판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추가 징계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번 총경 인사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09 17:00

전북 시민사회단체 "문을 여시오"…전주시청사 통제게이트 철회 촉구

전북지역 33개 시민단체들이 전주시청사 내 통제게이트 운영을 철회할 것을 전주시와 우범기 시장에게 요구했다. 전주시청 시민 차단게이트 설치를 규탄하는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일동은 9일 오전 전주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청은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고, 공공서비스는 최대한 많은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며 “별다른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후진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게이트를 설치했었던 경기도 오산시와 성남, 남양, 구리시, 강원도 원주시 등은 시민사회의 비판을 경청하고 게이트를 철거하거나 전면개방했다”며 “전주시 논리대로면 해당 지자체들은 직원 보호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이들은 “전주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이트 철회를 위해 대중집회, 1인 시위, 시장 면담 요청 등 가능한 방법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위해 시청 로비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청원경찰들이 이를 막아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비슷한 시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형배 전주시의원(효자5동)이 “비상시 게이트를 운영하더라도 불통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는 게이트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시 관계자는 “일단 상시 운영을 더 해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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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9 16:37

ChatGPT가 바라본 전북, ‘고령화’, ‘인구감소’

대화형 인공지능(AI)인 'ChatGPT'가 등장하면서 AI가 불러올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기술 진보의 무지성적인 수용이 자칫 인간의 지식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hatGPT는 'OpenAI'에서 개발한 자연어 생성 모델로 주어진 텍스트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며 학습한다. 이를 통해 사람이 쓴 것처럼 의미 있는 텍스트를 생성하게 된다. 특히 ChatGPT는 대화형 질의에 대한 자연스러운 답변뿐만 아니라 챗봇 개발, 언어 번역, 콘텐츠 생성, 텍스트 요약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여준다. 실제 ChatGPT에 ‘전북의 전망’, ‘전북이 직면한 문제’, ‘전북이 직면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묻자 관련 답변들이 체계적으로 도출됐다. 먼저 전북의 전망과 대해 ChatGPT는 “경제, 인프라, 인구 통계 및 정부 정책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농업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다른 지역과 연결이 잘돼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전북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낮은 지역 경제 경쟁력, 부족한 교통SOC” 등을 꼽았다. 다시 고령화와 인구 감소 해결 방안을 묻자 “인센티브,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과 노인 지원을 통한 환경 조성, 삶의 질 향상 등이 있다”며 “이러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계획,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모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ChatGPT는 1750억 개의 매개변수와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으로 만들어진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의도에 적합한 답변을 근접하게 도출한다. 하지만 편리할 것만 같은 ChatGPT에도 다양한 우려의 시각도 자리한다. 먼저 아직 서비스 초기다 보니 제공되는 답변이 다소 보편적이고 원론적이라는 것이다. 이날 전북일보가 ‘전북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지역명만 강원도, 충청도로 바꿔 질의하자 지역 특성에 맞는 답변도 있었지만 ‘낮은 경제력’과 ‘환경 문제’와 같은 비슷한 내용도 있었다. 또 인간의 창의성과 지식 탐구 능력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도 상당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의 임상심리학자이자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슨은 캐나다 기독교 대학에서 ChatGPT에 대한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피터슨은 “(나의 저서)질서 너머의 13번째 규칙에 대해 킹 제임스 성경과 도덕경을 결합한 스타일로 작성해 달라고 하자 3초 만에 4페이지 에세이를 작성했다”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쓴 것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역시 지난 1월 ‘ChatGPT는 혁신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보고서를 통해 “ChatGPT는 아직 완성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의도치 않은 편향이 존재해 위험을 내포한다”며 “지식(知識)을 얻기 위한 노력이 줄어드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ChatGPT와 같은 초거대 AI 서비스는 잘 활용하면 훌륭한 교육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표절이나 대필 문제, 결과물의 신뢰성 문제, 저작권 문제, 기술 발달에 따른 교육 격차 문제, 학습 능력 저하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며 기술 진보의 양면성을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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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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