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청소년을 유혹하는 검은 손길들
1. 주제 다가서기 최근 온라인 도박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로 청소년들도 계좌를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자료를 보면, 도박 위험군의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에서 1만 6천여 명, 고등학교 1학년 중 1만 2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잡히지 않는 청소년들까지 생각한다면, 숫자는 더 많을 걸로 추산된다. 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돈내기 게임을 처음으로 경험한 나이를 물었을 때, 11.3세로 나타나 최근 들어 크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돈줄'을 끊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중독 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치료•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23년 12월 14일 손댔다 하면 65% 빠진다. 청소년 도박 중독 끌고 간 이 게임 ‣ 서울신문 2023년 12월 26일 손안의 10대 도박, 손 놓은 돈줄 차단 ‣ 세계일보 2023년 11월 20일 국내 유일 청소년 도박 치유센터 ‘드림마을’ 가보니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손 댔다 하면 65% 빠진다…청소년 도박 중독 끌고 간 이 게임 경찰이 도박 중독에 빠진 청소년 76명을 분석한 결과, 65%가량은 중독성이 큰 바카라·달팽이게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14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치유원)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 4월 6일부터 10월 말까지 수사 등 과정에서 발견한 도박 중독 청소년 76명을 치유원에 연계하고 이들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결과 76명 전원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이용했고, 이 가운데 65.8%(50명)는 바카라·달팽이게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지노게임의 일종인 바카라는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 그만큼 중독성이 큰 종목이라고 알려져 있다. 불법 스포츠토토(21.1%, 16명)의 비중도 상당했다. 도박중독 청소년들을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이 97.4%(74명)로 압도적이었다. 도박을 처음 접하게 되는 유인 경로를 살펴보면 ‘친구 등 지인 소개’가 55.3%(42명)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용돈벌이(25%, 19명)’, ‘호기심(13.2%, 10명)’, ‘광고(6.6%, 5명)’ 등이 따랐다. 연령별로는 16~17세에 68.4%(52명)가 집중된 게 특징이다. 또 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79%(60명), 학교 밖 청소년은 21%(16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중·고등학생 수는 58만명 가량이고, 같은 나이대의 학교 밖 청소년 수는 8만 명 정도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비율이 학생의 경우보다 2배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연간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 수는 2017년 39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1년 127명을 기록한 뒤 올해까지 100명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올해 4월 전국의 중1·고1 학생 약 88만 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 온라인 도박 위험군이 2만 88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찰청은 청소년들의 성별과 학년 등을 타깃팅해 집중적으로 예방활동(예방교육 자료 제작 등)을 전개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사이버수사팀 간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청소년 사이에 깊숙이 침투한 불법 온라인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고 폭행·갈취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이 직접 치유원을 찾아오지 않아도 청소년의 거주 지역으로 출장 교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치유원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3-12-14> <읽기자료 2> 손안의 10대 도박, 손놓은 돈줄 차단 “도박에 중독된 아들을 정신병동에 보낸 제 심경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를 끊어 낼 대책과 관리가 부족한 탓에 결국 아이들 영혼만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중학생 아들을 둔 50대 중반 김철진(가명)씨는 이달 초 아들을 지방의 한 정신병동에 입원시켰다. 김씨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아들의 달라진 행동 때문이었다. 일주일에 2만~3만원의 용돈을 받아 갔던 아들은 지난 10월부터 갑자기 10만원이 넘는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평소 즐겨 하던 온라인 축구 게임을 하다 생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렇게 3개월 동안 김씨의 아들은 250만~300만원을 받아썼다. 종종 난폭한 언행을 보일 때도 있었다. 게임에서 사기를 당한 건 아닌지 걱정된 김씨가 “경찰에 신고하자”며 설득하자 그제야 아들은 “‘바카라’라는 도박을 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로 그렇게 간단하게 돈이 오가고 쉽게 접속해 도박을 할 수 있으니 아이들이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고 전했다. 김씨 아들은 자신 명의의 카카오뱅크 선불전자지급 서비스인 ‘미니’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로 돈을 보냈다. 이렇게 ‘게임용 머니’를 충전한 뒤에 도박을 했다.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뱅크 충전식 선불카드의 경우 만 14세 이상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든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하루 거래 한도는 30만원, 월 한도 200만원이라 한 달에 수백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로 카카오뱅크뿐 아니라 대부분 시중은행에서도 청소년들은 ‘계좌’를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다. 특히 보호자가 청소년의 계좌를 해지하려면 각종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울뿐더러 계좌를 없애도 편의점 무통장 송금서비스 등을 통해 돈을 보낸 뒤 도박 사이트 내에서 충전·환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진화하는 기술에 기댄 청소년 불법 도박이 만연화하며 ‘손안의 정선 카지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0대의 일상 속을 파고들었지만,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 보니 민간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도박없는학교의 조호연(49) 교장은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에 카카오뱅크의 계좌 발급 업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했다. 현재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 상당 부분이 카카오뱅크 계좌인데 불법 계좌를 관리해야 하는 카카오뱅크의 책임 소재를 따져 봐야 한다는 게 조 교장의 주장이다. 불법 도박은 ‘돈줄’을 끊어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차단 방법이지만, 범정부 차원의 대책에서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다. 도박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범정부 차원의 대응팀(TF)에는 자금 차단 역할을 하는 금융당국이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에 사용되는 계좌는 특성상 반복 입출금 행위가 잦은데 금융당국의 발 빠른 제지가 불가능한 셈이다. 청소년용 계정 및 계좌 운용은 비교적 간편해 사용자 수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데 불법 도박 사이트에 연루된 수많은 계좌를 전문으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도박 근절 대책을 밝혔지만, ‘불법도박 이용계좌 거래정지제도’ 도입은 현재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달 3일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TF 1차 회의에서도 지난해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102조 7000억원에 이른다는 실태를 확인하면서 ▲수사·단속 ▲치유·재활 ▲홍보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 대응책은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수사와 사이트 및 광고 신속 차단에 집중됐을 뿐이다. ‘도박 사이트 주소(IP) 차단’ 식의 일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도박 중독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중은행과 민간기업의 금융서비스를 관리 감독하는 방안, 보호자의 청소년 계좌 관리 권한 확대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와 단돈 몇천 원만 있다면 계좌를 만들거나 돈을 보낸 뒤 언제든 쉽게 모바일 도박에 뛰어들 수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불법 도박 102조 7000억원 중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온라인 도박은 37조 5059억원을 차지한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위험군 특성 조사에서도 중학교 1학년 중 도박 위험군의 청소년은 1만 6309명, 고등학교 1학년 중에서는 1만 2529명이 도박 중독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잡히지 않는 청소년까지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 서울신문 2023-12-26> <읽기자료 3> 국내 유일 청소년 도박 치유센터 ‘드림마을’ 가보니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호진(가명·16)군은 주변 친구들이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불법도박을 하는 걸 보고 따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1만원, 2만원씩 넣어 바카라 등 불법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나중엔 도박 금액이 40만원, 60만원까지 커졌다. 하루에 많게는 1200만원까지 잃었고 빚이 800만∼900만원에 달한 적도 있다. 이군은 “도박으로 돈을 따면 빚을 갚지 않고 번 돈을 더 불릴 생각을 했다”며 “도박하기 전엔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게임도 했는데 도박을 하니까 그런 게 재미없고 시시해졌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방문한 전북 무주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드림마을)에선 이군처럼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모여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11박12일간 도박 의존을 떨치기 위해 상담과 도미노 게임·악기연주와 같은 대안활동, 체육활동 등을 한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다. 스마트폰을 쓸 수 없고, 바깥과 단절돼 단체생활을 하는 걸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적잖다. 도박 문제로 입소한 청소년 대부분이 스마트폰 과잉의존과 흡연, 음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등 복합 문제를 갖고 있어 충동을 억누르기 쉽지 않아서다. 처음 입소인원은 17명이었지만 5명이 중도에 탈락했고, 이날도 한 입소생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퇴소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도박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은 △2018년 65명 △2019년 93명 △2020년 98명 △2021년 127명 △2022년 102명 △2023년(8월 기준) 111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드러나지 않은 도박 위험군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청소년 사이버도박 위험군은 2만8838명.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은 도박 조직의 중간책으로 활동하며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기도 해 이른 시기에 중독 문제에 개입하는 게 중요하다. 청소년디딤센터 등 청소년 정서·행동 문제를 다루는 시설들은 있지만 사이버도박에 특성화된 지원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도박 문제로 입소해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은 국내에 드림마을 한 곳뿐이다. 도박 문제를 겪는 청소년 상담치료 매뉴얼은 없고 퇴소한 청소년들 상대 계속 지원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드림마을에 입소한 박찬홍(가명·15)군은 “솔직히 (퇴소하면) 도박이 생각날 것 같다”며 “여긴 휴대폰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나가서 돈도 떨어지면 더 하고 싶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는 “중독은 길게는 평생을 가기도 하는데 청소년 땐 6개월만 지속해도 문제가 된다”며 “학교와 청소년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이 연계돼 지원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세계일보 2023-11-2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도박중독 청소년들 유형을 각각의 기준(성별, 유인경로, 연령, 학교에 다니는 비율)으로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2) <읽기자료2>에서 정부가 발표한 온라인 불법 도박에 관한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도박 중독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강조한 청소년 도박근절 대책과 비교해보자. - 기본활동 3)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뱅크 충전식 선불카드의 경우 만14세 이상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든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읽기자료 2>에서 위의 내용을 찾아 카카오뱅크의 계좌 발급과 불법 온라인 도박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드림마을’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도박중독에 빠진 청소년의 증가 비율을 살펴보고 온라인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 5. 생각 키우기 이처럼 청소년 도박이 일상에 퍼져 있는데도 중독 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치료 및 관리하는 체계는 미비한 것도 문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도박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재학 청소년들이 최초로 돈내기 게임에 참여한 평균 연령은 만 12.5세였지만 지난해 조사에서 11.3세로 크게 낮아졌다. 청소년 도박 전문 상담 및 치료 기관도 전국에 15곳에 불과하다. 병원 등을 찾아가 도박 중독 사실을 털어놔도 병원에서는 ‘우울증’ 처방만 내릴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나 학교 선생님에게도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다. ※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박자와 가족·지인들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헬프라인 ☎1336, 한국 단도박 모임 사무국 ☎02)521-2141 등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생각 더하기 온라인 도박에 쉽게 노출된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청소년 범죄나 도박같이 심각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의 경우 계도수준의 대응보다는 강력한 처분을 통해 학생들이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도록 하자. “반 학생 25명중 1명은 도박”.. '도박 늪'에 빠진 청소년들 전북지역 청소년들이 '도박의 늪'에 빠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달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내 중고 학생 2만 8354명을 대상으로 도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박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은 4.6%(1298명)로 집계됐다. 이같은 도박 경험 비율은 도내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보통 25명인 점을 감안하면 학급당 학생 1명이 도박을 경험한 셈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유레카를 활용해 익명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실제 도박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청소년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중고생 9만 6318명 가운데 2만 8354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은 4.6%(1298명)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4.6%, 4.5%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특성화고(6.4%)가 일반고(4.1%)에 비해 도박 경험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6.8%)이 여학생(2.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도박 접촉 경로는 목격 및 지인의 소개(53.9%)가 가장 많았고, 주로 사이버 환경(온라인 52.7%, 오프라인 6.5%)에서 도박을 많이 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박 자금은 용돈이나 상품권 등(43.7%)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 이유로는 금전적 이득(32.5%)과 재미 및 호기심(27.6%)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도박을 지속하는 학생의 3.1%는 도박 중단을 위해 상담·치료를 받았고, 도박으로 금전 등의 문제 발생 시 부모 또는 가족(38.7%), 도박 문제 상담 기관(23.8%) 등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응답했다. <출처: 전북일보 2023-12-11> 7. 학생글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져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도박은 어른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도박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려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 중학생때부터 도박을 해봤다고 한다. 도박을 해본 청소년도 있고 도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심각한 도박중독도 있다. 도박 중독의 또 다른 문제는 도박을 해서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잃어버리고 도박을 하느라 진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 돈을 훔치는 일도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도박에 빠지게 된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라고 생각한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니다. 또한 도박으로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도박을 해서 돈을 딴 사람은 있지만, 그 돈으로 또 도박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도박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알아야 한다. /신평초등학교 김선정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