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는 넘치는데 입주하기 힘든 '전북 임대주택'
전북의 공공임대주택은 ‘빈집이 남는데도 들어가기 힘든’ 역설 속에 놓여 있다. 수백 세대의 공가가 발생하고 있지만 입주자는 여전히 바늘구멍 통과하듯 어렵게 당첨을 기다려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나치게 복잡한 입주조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임대주택 공가율은 22%에 달했다. 군산 나운4단지는 전체 1,954세대 중 599세대가 비어 있어 미임대율이 30.7%에 이르렀고, 전주 평화1단지도 1,650세대 가운데 395세대가 미입주 상태로 23.9%를 기록했다. 익산 부송1단지 역시 1,100세대 중 170세대 이상이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지별로 수백 세대가 비어 있지만,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는 도내 전체로 수천 명에 이른다. LH는 전북권에서 기존·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잇따라 내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공급은 꾸준하지만 입주 문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입주자격이 소득·자산 기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세세한 조건으로 얽혀 있어, 자격은 되지만 점수가 부족하거나 가점이 모자라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빈집은 많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진다. 전북의 한 임대주택 신청자는 “대기만 2년째인데, 조건이 맞지 않아 세 번이나 탈락했다”며 “기준은 까다로운데 실제 살 만한 집은 적다”고 토로했다. 전주시는 멈췄던 전주역세권 개발을 재가동해 임대주택을 포함한 복합지구 조성에 나섰다. 106만㎡ 규모 부지에 2027년 보상 착수,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북·동부권 임대 수요를 분산할 핵심 사업이지만 경영심사와 보상 절차로 착수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전주권 임대시장 전반이 다시 불균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단순한 금융 지원만으로는 구조적 병목을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입지 불일치, 협소한 평형, 높은 관리비, 주차난, 복잡한 입주자격 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복잡한 입주조건을 현실화하고, 도심·역세권 중심의 중형 평형 확대와 관리비 경감 같은 생활밀착형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북의 임대주택 정책이 균형을 되찾기 위해선 ‘빈집은 남고, 원하는 집은 들어가기 힘든’ 구조를 깨야 한다. 입주자격 완화와 입지·평형 다변화, 실거주비 절감이 함께 추진될 때 전북 임대시장의 미스매치도 비로소 풀릴 것이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