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세금 체납자 '칼날' 겨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으로 세금 체납 및 탈세 정리를 제시하며, 체납자들에 대한 강경한 징수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발맞춰 국세청도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모든 강제징수 조치를 동원한 전방위 대응을 예고하면서 체납자들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전북 지역 역시 도내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1103억 원에 달하는 등 체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당시 "전체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210조 정도"라며 "세금 체납이나 탈세를 정리하면 어느 정도 재정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 감면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일몰제도로 거의 일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국세청은 지난 10일 향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공정과세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전국 세금 체납액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2년 354만 281건(22조 9935억원)에서 2023년 362만 9238건(24조 3089억원), 2024년 368만 2039건(24조 2112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부동산과 압류 등을 제외한 현금 정리(회수)액은 2022년 11조 4082억 원, 2023년 11조 7272억 원, 2024년 12조 1407억 원으로 체납액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 지역의 체납 상황 또한 심각하다. 체납액이 2022년 10만 1956건(4866억원)에서 2023년 10만 7591건(5604억원), 2024년 10만 7779건(5689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현금 회수액은 2022년 2737억 원, 2023년 2825억 원, 2024년 2961억 원으로 늘었으나, 징수율은 2022년 56.2%, 2023년 50.4%, 2024년 52.0%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세 체납 현황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도내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935억 원(징수율 41.7%), 2023년 953억 원(41.4%), 2024년 1103억 원(34.1%)으로 하락하는 징수율과 함께 지방세 체납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 도세 기준 올해 5월 말 현재 258억 원의 이월체납액 중 70억 원을 회수해 27.13%의 저조한 징수율에 머물고 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급증세가 두드러진다. 연도별로 2022년 921명(체납액 312억원), 2023년 1136명(434억원), 2024년 1332명(497억원)으로 매년 확대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기 불황과 금리 상승, 기업 폐업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간 100억원 이상의 신규 체납이 발생하고 있어 징수에도 불구하고 누적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들의 재산 은닉과 가족 명의 재산 이전, 현장에서의 욕설과 협박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인력 부족도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