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7 07:57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세계3대 메가이벤트와 전주올림픽 미래] ②성공 필수조건

일본 오사카 엑스포가 지난달 말 집계 결과 16만 9000명에 달하는 일일 방문객을 유치했으나, 여전히 그 성공 여부엔 냉소적인 시선이 거둬지지 않고 있다. 16일 올림픽, 엑스포, 월드컵을 포괄하는 초대형 국제행사 개최와 그 효과에 대한 여러 보고서와 논문의 경향을 종합하면 2005년도를 기점으로 메가 이벤트가 개최국이나 도시에 가져다줄 이익보다 부작용에 집중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실제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용 수(구글 학술정보 집계 기준 1347회)를 기록한 마틴 뮐러 로잔 대학교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러한 지적이 연구 내용에 주를 이룬다. 국내 여론의 동향도 이와 비슷하다. 메가 이벤트에 요구하는 것은 많아졌고, 경제 유발효과에 대해선 의구심을 표하는 냉소적인 반응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2036 전주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와 전북도가 신경 쓸 부분도 더 많아졌다. 이는 지난 2023년 8월에 치러진 세계잼버리 대회에서도 부각됐다. 잼버리는 올림픽이나 엑스포에 비교하면 매우 작은 행사지만, 참가자들과 여론이 국제행사의 실패와 성공을 따질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오사카 엑스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단 국내외의 시선이 쏠린 만큼 오사카 엑스포의 목표치는 컸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러나 여러 통제가 어려운 요인들은 개선점으로 남았다. 오사카 엑스포를 통해 본 메가 이벤트의 성공조건은 △편의성 △적정한 가격 △마케팅 △관람객 분산 △위생 △연계 관광 및 음식 등이었다. 이들의 균형을 맞춰야만 OECD 국가 표준 이상의 행사 진행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양적 성공과 질적 평가의 조화 ‘딜레마’ 엑스포를 주최하는 일본 국제박람회 협회가 개최일인 4월 13일부터 마지막 날인 오는 10월 13일까지 목표로 설정한 관람객 수는 2820만 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하루 평균 약 15만 명이 방문해야 한다. 입장권 기준 손익분기점은 1800만 명이 방문해야 한다. 실제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엑스포 현장은 1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 그러나 한 공간에 엄청난 수의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이는 앞으로 전주올림픽이 양적 목표를 어떻게 잡을지 양적 성공과 질적인 부분에 있어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기자는 3일 동안 엑스포 현장에 12시간씩 체류했다. 그러나 36시간 동안 관람한 파빌리온(박람회나 전시장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임시로 만든 건물)은 전체 160여 개 중 25개에 불과했다. 보통 관람객들의 체류 시간이 6시간 안팎임을 고려하면 3일 동안 관람이 가능한 파빌리온은 10여 개 정도가 일반적이다. 이마저도 예약이 잘 될 때로 오사카 엑스포 관람의 핵심인 예약에 실패하면 하루에 주요 파빌리온 2개를 관람하는데 모든 시간을 쓸 수도 있었다. 실제 첫날 관람한 프랑스관과 미국관은 입장 대기시간만 2시간 30분이 소요됐다. 관람시간은 50여분 정도다. 이는 양적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 질적인 부분에서 관람객들이 7500엔 한화로 7만 4000원을 쓰고 불만족할 부분이 생긴 셈이다. 일본과 국내 언론에선 엑스포가 기대치보다 흥행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실제 현장은 이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정도로 밀집도가 매우 높았다. △여름철 폭염과 위생대책 새만금 잼버리의 실패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 불거졌다. 8월 한여름에 그늘이 없는 곳이 개최지가 되면서 더위에 참가자들이 노출된 탓이다. 엑스포 현장 또한 여름 더위를 피할 곳이 그랜드 링 아래가 전부였다. 다만 엑스포는 7~8월 한여름이 되면 추가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힌트는 사우디관 관람 대기열에서 보여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리는 긴 대기 줄에 선 관람객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연신 나무와 조형물에 설치된 장치를 통해 미스트(옅은 안개)를 계속 뿌려줬다. 엑스포 행사장 중앙 공간에는 숲을 조성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했으나 추가적인 더위 대책은 필요했다. 화장실 청결은 최상급이었다. 화장실은 관람객 전체가 쓸 수 있도록 시설 배분이 돼 있었고 청소 상태는 호텔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됐다. △관람객 분산과 앱 사용환경 엑스포는 티켓을 구매하면 관람 시간을 예약해야한다. 한번에 몰리는 인파를 분산시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관람을 희망하는 파빌리온은 2달에서 1달 전, 일주일 전, 3일 전, 당일 각각 한 개씩 예약할 수 있도록 해뒀다. 다만 예약시스템은 한꺼번에 인원이 몰려 오픈 시간에 40분 이상 기다려야 했다. 또 앱이 직관적이지 못해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관람객들 사이에서 있었다. 편의성이 대형 국제행사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에서 이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평가된다. 일본 오사카=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6.16 17:53

李 대통령, G7 참석차 16일 출국…"통상 등 현안성과 토대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1박 3일 일정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이 대통령은 첫날인 이날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먼저 양자 회담을 가진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 등 G7 국가 정상들과 회담이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질적인 수치나 이런 것에 대한 대화라기보다 관계를 진전시키고 돈독하게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런 자리는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G7 관련 일정을 모두 마친 뒤 18일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해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일정에 참가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직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16 17:35

전북청소년연극제 대상에 전주 성심여고 '하늘눈'

제29회 전북청소년연극제에서 ‘아네모네’를 공연한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의 연극부 ‘하늘눈’이 대상을 받았다. ㈔한국연극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 주관으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린 청소년연극제에는 도내 6개 고교 연극팀이 참가했다. 심사는 공연의 창의성, 지도교사와 학생 간의 조화, 기성 극의 모방보다 학생극다운 작품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각 인물의 심리와 일상이 설득력 있게 구현된 작품에 더 높은 점수가 부여됐다. 대상을 받은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의 ‘아네모네’는 창작초연 작품으로, 인기 아이돌과 그녀를 둘러싼 인물 간의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밝고 경쾌하게 전개됐으며, 다양하고 재치 있는 장면 구성으로 극의 활기를 불어넣어 관객의 공감과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 금상은 전주제일고등학교 제스트의 ‘편지가 늦었소’가 차지했다. 은상은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스탠바이의 ‘봄이 오기를’과 전주사대부설고등학교 산목의 ‘작은별’이 받았다. 동상에는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bloom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전주여자고등학교 무대로의 ‘그날, 우리는’이 이름을 올렸다. 최우수연기상에 송여진(전주근영여고)·김기명(이리남성여고) 학생, 우수연기상에 최서영(전주제일고)·원지아(전주사대부고)·윤예연(전주성심여고)·김예지(이리남성여고) 학생이 수상했다. 연기상에 김지민(전주여고)·허예진(전주성심여고)·박규진(전주제일고)·이지운(전주사대부고)·오서연(전주근영여고) 학생이 차지했다. 우수지도교사상은 이혜현(전주근영여고)·임수빈(전주여고) 교사가 받았으며, 공로상(연기지도)에는 김경민(전주사대부고)·한유경(이리남성여자고) 교사가 이름을 올렸다. 특별상은 정혜란(전주성심여고) 학생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으로는 전춘근 극단 까치동 대표, 김정숙 극작가, 박영준 우진문화공간 관장이 참여했다. 전춘근 심사위원장은 심사 총평을 통해 “전북의 청소년 연극인들은 우리 주변의 생동감 있는 인물과 사건을 바탕으로 여섯 편의 작품을 창작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생생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잘 묘사해 관객의 열띤 반응을 끌어내며, 넘치는 아이디어와 끼 그리고 재능을 자랑했다”며 “특히 대상 수상작은 지루할 틈이 없이 템포감 있게 연출돼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학교폭력과 스토커라는 무거운 소재를 너무 가볍게 다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과거의 사건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 스토커 3명의 사연이 좀 더 드러난다면 더 큰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다”며 “지역 청소년 연극인들의 기발한 상상과 열정으로 열린 청소년연극제는 감동을 만들어냈고, 이로써 이후 전북 연극은 더 단단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꽃 피울 것 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연극부 ‘하늘눈’은 오는 8월 경남 밀양에서 열리는 ‘제29회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에 전북 대표로 참가한다.

  • 영화·연극
  • 전현아
  • 2025.06.16 17:33

최근 4년간 전북서 싱크홀 59건 발생

최근 4년간(2021~2024년) 전북 지역에서 총 59건의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에서는 총 583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북은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 하수관 손상이 총 260건(약 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짐(되메우기) 불량 99건(약 17%), 굴착공사 부실 68건(약 12%)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크기 360㎡, 깊이 20m 규모의 지반 침하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4월에는 광명 지하터널 공사현장이 무너져 공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최근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능을 강화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책무 구체화 △지역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반침하 신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명문화 등이 골자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6.16 17:32

전북자치도, 전국 첫 ‘지방정부지급채권’ 압류로 체납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지급채권 보유 체납자’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한 이래, 10억1000만 원 규모의 지방정부지급채권을 압류하고 336명을 통해 2억2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정부지급채권’이란 공사대금, 용역비, 보조금 등 지방정부가 개인이나 사업체에 지급하는 채권으로, 체납자가 이를 보유한 경우 압류 대상이 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17일부터 1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급채권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653명의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징수 활동을 벌였다. 조사 결과 체납자 중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 하는 버스운송사업체, 시설비를 지급받는 종합건설업체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는 이들에 대해 채권 압류예고 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즉시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취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가택수색, 매출채권·금융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을 뿌리 뽑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의 은닉된 재산을 추적 중이며, 동산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에 주력하고 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6.16 17:30

전북 스타트업 100여개사 한자리에…'2025 전북 스타트업 패키지 위크'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이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2025 전북 스타트업 패키지 위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북중기청,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5개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중심대학 사업과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혁신 스타트업 100여 개 사가 참가했다. 개막식에서는 스타트업 패키지 위크 퍼포먼스와 함께 창업기업 운영의 기초가 되는 인사·노무관련 솔루션 특강, 스케일업 전략 특강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성장단계별·사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특히 '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사업'에 선정된 예비 창업 기업들을 위한 '스타트업 Meet-Up & 네트워크'가 선배 스타트업과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마련돼 창업 동기부여와 마인드 형성에 도움을 준다.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비즈니스모델 수립, 마케팅·판로구축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교육이 실시된다. 재창업기업에게는 실패 원인 분석 및 극복방안 관련 전문가 멘토링도 운영된다. 전세희 청장은 "전북 스타트업 패키지 위크가 지역의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간 협업을 통해 각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참여한 스타트업들 모두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5.06.16 17:26

전주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첫발'

전라도 최초 교회인 전주서문교회, 국내 최초 민간의료 선교병원인 전주예수병원 등 전주 곳곳엔 개신교 선교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이들 선교기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전주시가 첫발을 뗀다. 전주시와 김제시,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광주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대구시 등 8개 자치단체는 오는 20일 광주에서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들 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한 이유는 아시아의 개신교 선교 역사가 지금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례가 없는 데다, 국가유산청도 우리나라 선교기지가 잘 보존돼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시아 개신교 선교는 인도,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전파됐는데 현재까지 관련 세계유산 등재 사례는 없다. 또 국가유산청은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 발굴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국 선교기지가 조성 당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건축물 또한 대부분 문화유산으로 등록·관리돼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진정성, 완전성 조건까지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각 지역 선교기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국제학술대회 등을 열어 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이 2021년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잠정목록 우선 추천 목록으로 선정된 만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8개 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기초조사, 국제학술대회 등을 거쳐 내년 12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을 목표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선교부는 교육, 의료, 복음 전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쳤다. 전주에 남아 있는 선교 유산으로는 서문교회를 비롯 신흥학교·기전여학교, 예수병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엠마오 사랑·노인병원, 마로덕 기념관 등이 산재해 있다.

  • 전주
  • 문민주
  • 2025.06.16 17:14

국정기획위에 전북인사 다수 포진…전북 현안 국정과제 포함 기대감 커져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의 국정방향을 정하는 인수위원회 형태인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한 가운데, 정치, 사회, 행정 분야에서 전북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주요 전북현안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조만간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며, 윤석열 정부때 120대 국정과제보다 줄어든 100대 국정과제를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현 가능성을 두고 국정과제 수를 압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분과별 위원까지 포함하면 55명이 국정기획위에서 최대 80일간 활동하는데,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에 발굴한 78개 메가프로젝트 중 크게 5개 분야를 추려 국정과제로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5개 분야는 전주올림픽과 새만금, 신산업, 금융중심지, 농생명도시 등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가운데 전북출신이거나 연고, 관련 인사들이 국정기획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자치도의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다수반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먼저 전주출신 진성준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이춘석 의원이 경제2분과장을 담당한다. 도는 두 의원을 포함한 7명 정도의 위원들이 전북 연고이거나 출신인 것으로 보고있으며, 도는 이들을 위주로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역시 과거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원을 지낸 경력이 있다. 여기에 정부부처에서 파견되는 고위 공무원들도 일부 전북출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지성 원장 직무대행은 사회 1분과로 파견됐으며, 박형배 행안부 자연재난대응 국장 역시 국정기획위로 파견돼 이날부터 근무에 들어갔다. 도는 이 두사람 외에도 전북출신 파견 부처 공무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치권 뿐만 아닌 행정분야에서도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윤 정부때나 문재인 정부때보다 전북출신, 연고 위원들이 상당수 포진해 전북현안 국정과제 반영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큰 상태”라며 “부처별 사업과 논리를 충분히 개발해 보다 많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6.16 17:02

군산공항 보안검색대 미작동 방치⋯법원, 보안검색감독자 '선고 유예'

군산공항 보안검색대가 작동되지 않아 일부 승객에 대한 신체 검색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한 보안검색 감독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26일 군산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문형금속탐지기가 꺼진 상태로 승객 12명이 별도의 신체 검색 없이 검색 구역을 통과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고 직후 검색요원들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A씨는 이를 묵살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공항공사 소속으로, 보안검색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한 구조 속에서 보안검색원들을 관리하는 감독자 역할을 맡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회사 직원에 대한 직접 지시가 금지된 내부지침 때문에 즉각 조치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안검색 감독자는 장비 장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A씨는 그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공보안장비 장애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공보안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직접 개입에 혼선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실제 항공보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초범인 데다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6.16 17:02

김관영 도지사 25일 '완주군민과의 대화'...이번엔 성공할까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년새 2차례 무산됐던 '완주군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는 25일 완주군청을 방문, 군민과의 대화와 질의 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세부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완주군민과의 대화는 주요 일정으로 포함됐다. 도는 당초 오는 30일을 완주 방문일로 정했으나 완주군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이 추진되면 완주·전주 통합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완주 군민과의 접촉면을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군의회 방문은 일정에 없지만, 군의원들과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만남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 관계자는 "아직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도 "이번에는 도지사와 완주 군민과 대화가 성사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완주 군민과 대화는 통합에 반대하는 군민들의 반발로 2차례나 무산됐다. 앞서 지난해 7월 26일 군청에 도착한 김 지사의 앞을 완주 군민들이 '김관영은 물러가라' 등의 피켓을 들고 격렬하게 항의하며, 막아서면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또 김 지사는 도내 14개 시·군 방문 일정의 하나로 올해 3월 13일에도 연초 시군 방문 일환으로 완주를 방문하려 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 등 정치적 민감도를 이유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6.16 16:54

벗겨지고 훼손되고…푸대접 받는 구국 용사들

16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다가공원.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위해 공원을 찾았다. 산책하는 시민들을 지나 5분 정도 오르막길을 걸으니 호국지사충령비가 먼저 보였고, 그 뒤로는 호국영렬탑이 있었다. 1957년 세워진 다가공원 호국영렬탑은 조국을 위해 산화한 전몰용사의 영령을 추모하고, 그 애국심과 애향심을 후대에 계승시키기 위해 건립됐다. 그러나 호국영렬탑의 현재 모습은 건립 취지를 되새기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호국영렬탑의 아랫부분과 기둥은 칠이 벗겨져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있었고, 기단 계단의 녹색 페인트도 검게 변색해 떨어져 나가는 상태였다. 과거 하얀색이었던 탑의 상단 부분 역시 색이 검게 변색돼 원래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탑을 둘러싸고 있는 대리석 울타리의 일부는 깨진 채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호국영렬탑은 최근 몇 년 동안 보수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가공원을 산책하던 김모(50대·여)씨는 “전주시 내에 있는 만큼 평소 관리가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런 상태인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모(30대) 씨는 “설명대로 국가를 위해 산화한 분들을 기리기 위한 시설이라면, 만들고 끝날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 의미를 되새기며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훈단체는 관리단체들의 현충시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최근 현충시설들에 대한 관리 미숙 사례가 여럿 보고됐다”며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꼼꼼히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각 지자체들이 예산에 쫓기다 보니 지원이 부족해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호국보훈의 달 6월에만 관리하고 말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현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부족한 예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의 경우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만 정비를 진행하고 있어 관리해야 할 현충시설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정비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북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민간이 관리하는 현충 시설의 경우 신청 시 보훈지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 관리 시설의 경우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현재 지자체 소유 현충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가공원 호국영렬탑을 관리 중인 전주시는 현충시설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보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현충시설은 총 11곳인데, 모든 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관리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다가공원 호국영렬탑 등 문제가 심각한 현충시설부터 올해 예산을 확보해 우선 조치하고,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보수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6.16 16:53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주민반대로 사업체 설명회 무산

정읍시 영파동 제1일반산업단지에 건설중인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에 대해 지역사회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사업체측이 추진한 '정읍 신재생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이날 정읍시 농소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오후 2시 예정된 주민설명회에 대해 화력발전소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우용태) 주민 200여명은 일방적 설명회가 아닌 정읍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사업승인을 받을 때 주민들 서명을 받았다는데 명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사업지 인근 주민이 아닌 사람들의 서명을 받은 것을 누가 믿을수 있겠나"라며 성토했다. 또, "정읍시청이 똑바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사업체 모두 답답한 상황에서 사업체측이 개최하는 설명회에 참석하고 듣는 것 자체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며 설명회 시작전에 퇴장했다. 반대 대책위원들은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는 업체측의 입장만 알리는 것이다"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주체인 정읍그린파워(주)는 "주민설명회에 남부발전 관계자와 대기 및 건강위생 등 환경관련 교수들이 참석했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과 건강문제 등에 대해 질의 응답을 통해 해소하도록 마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청회 개최는 주주사들과 협의하며 다음주 중에 개최하겠다"면서 "설명회 장소를 대관하기가 어려운 만큼 장소는 정읍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읍그린파워(주) 박능출 대표는 "현재 594억원 투입된 상황에서 정읍시의 권고로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과 대화에 나섰지만 손실비용이 적지 않다"며 "정부 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논란으로 사회적 비용이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빠른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11일 정읍시주민자치 임원 교육 인사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정읍1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주어진 개발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도지사 면담해서라도 연장허가를 못하게 할것이다"고 강조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5.06.16 16:48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 최우선..."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산"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을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의지를 강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현판식 행사 후 주재한 1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과제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를 제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온 부처를 대상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 바 있다. 또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거나, 아예 부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또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의 조직 재설계를 강조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조직개편은 가능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시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 개편 등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과 관련한 공약과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리하겠다"고만 답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 TF 외에도 균형발전특위, 조세개혁 TF 등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TF는 5∼6개 정도 구성할 생각"이라며 "(분과별)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세 개편안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들을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과업 수행 시 속도감과 완성도를 중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언급해 온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범위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 운영 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내란에 이어 저희가 굉장히 모진 싸움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어야 할 일을 3년 늦춰서 지금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신다"며 "이건 문을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라고 단기 과제의 신속한 수립을 강조했다. 다만 "기후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는 국정기획위는 18일∼2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음주부터는 각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검토, 조직개편 검토 등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16 16:46

'서거석 표'전북교육정책 지지도 82%…전년 대비 5.4%p 올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믿음이 굳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전북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달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15일간 전북교육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학부모(일반 도민 포함) 4,513명(63.3%), 교직원 2,620명(36.7%) 등 총 7,133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전북교육 정책기조에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69.8%는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정책기조 동의는 5.4%p, 긍정 평가는 2.9%p 상승했다. 서거석 교육감의 핵심정책인 ‘학력신장’에 대해서 74%가 동의했고, 69%가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력신장 정책은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 1위(38.9%)에 올랐다. 이와 관련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부활한 것은 잘한 것 같다’, ‘평가를 교육의 과정으로 활용하자’, ‘전북 학생의 학력이 더 높아지길 바란다’는 지지의 의견과 함께‘평가로 인한 교사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등의 지적도 나왔다. 학력신장을 위해 ‘교사가 마음 놓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권 회복이 절실하다’,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 침해를 막고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등 교권 보호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실제 교원들은 교권보호(36.2%)를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우선순위 과제로 꼽기도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이 현재 추진하는 정책에 더 깊은 고민을 하고, 현장과 잘 연계되기를 바란다는 교육가족의 질책과 충고에 더 귀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도민과의 약속을 결실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는 ‘정책 홍보인가, 의견 수렴인가, 묻는 척, 듣는 척…전북교육청 3주년 설문은 착시일 뿐’이라는 논평을 내고 이번 설문은 정책 홍보를 위한 왜곡된 설문이라고 비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6.16 16:45

전북서 올해 첫 뎅기열 환자 발생…태국 다녀온 20대 여성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4일 태국 여행 후 발열 등 이상 증세를 보인 뎅기열 의심환자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뎅기바이러스 양성반응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외여행 시 모기물림에 주의를 당부했다. 뎅기열은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뎅기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데 주로 이집트숲모기나 흰줄숲모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알려져있다. 뎅기열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대증치료를 하며, 치사율은 약 5%(현재까지 국내 사망자 없음)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모기 서식지 및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고, 동남아 여행 및 활발한 무역활동을 통해 뎅기열의 국내유입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료기관을 통해 해외여행력이 있는 원인불명의 발열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치쿤구니야열과 같은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확진검사를 연중 실시중이다. 전경식 원장은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항상 숙지하시고,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등)이 발생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6.16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