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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성실 신고·납부가 최선의 절세방안”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법무법인 가온 고문부안)은 22일 기업 등의 탈세 및 변칙 상속증여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선의 절세방안은 성실 신고납부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영향으로 6개월 여만에 서울 역삼동 신한아트홀에서 열린 재경 전북출신 경제인 모임 JB미래포럼 조찬세미나에서 기업경영의 세무위험과 대응방안이란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수용될 수있는 절세계획이 아닌 경우, 경제적 합리성 입증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절세전략을 강구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최근의 세무조사 동향과 관련해 변칙편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특히 대기업 및 대재산가고소득 사업자의 불공정 탈세행위, 역외 탈세, 세법 질서민생침행 행위 등 4대 중점 관리분야에 조사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대기업 등의 불공정 탈세 행위를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위장 계열사를 통한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의 불법유출 및 사적사용, 불공정 합병 및 불균등 증자감자,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저가 취득 등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이다. 또 자녀 출자법인 끼워넣기 및 일감 몰아주기 등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 역외 탈세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변칙 증여 등도 동원된다. 그는 국가간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하는 자동 금융정보교환(CRS)이나 FIU(금융정보분석원) 해외 정보, 비노출 정보수집 등으로 (국세청의) 조사 역량이 크게 강화됐다면서 조세회피처 단체를 이용한 차명주식, 차명계좌 운용 등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자산가의 경우,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 자본거래를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주식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했다. 증여재산가액 중 주식이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현금이 25%, 부동산은 13%에 달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자본거래 관련 주식변동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에는 표면에 나타나는 것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내용을 포착해 과세하는 증여세 포괄주의과세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가업 승계 등을 위한 변칙적 자본거래 활용은 세무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기에 가업을 승계하거나 자녀 및 배우자 등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청장은 전주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국제거래 조사국장과 본청 기획조정관조사국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9월 퇴임 후 법무법인 가온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거래 설계 및 대응 지침서인 국제조세론을 출간했다.

  • 사람들
  • 김준호
  • 2021.04.22 18:44

전북병무청 사회복무요원들, 특별한 재능나눔 ‘눈길’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이 적극 소통하는 과정에서 동료들과 재능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회복무요원 김대현 씨는 지난 3월부터 다양한 재능을 가진 동료들 덕분에 업무 외시간에 음악과 미술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특별한 배움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씨가 먼저 동료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악기 등을 배우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대학에서 비올라를 전공한 정씨, 실용음악을 전공한 오씨, 서양화를 전공한 조씨는 흔쾌히 좋은 선생님이 돼줬다. 김 씨는 평소에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배움의 열망이 컸다며 전북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좋은 동료들을 만난 덕분에 바이올린, 발성연습, 소묘기법을 배우고 있으니 무척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병역판정검사장 선별소에서 수검자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는 등 방역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희 청장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소통과 화합으로 이룬 이번 재능나눔 실천은 정말 특별하고 훈훈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들의 모범적인 사례를 적극 발굴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 사람들
  • 김태경
  • 2021.04.22 18:40

고창군, NS홈쇼핑과 농특산물 판로 확대 업무협약

고창군이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국내 농특산물 쇼핑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NS홈쇼핑과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전국의 소비자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기상 군수와 ㈜NS홈쇼핑 조항목 대표이사, 진기영 농협고창군지부장, 천선미 부군수를 비롯한 양측의 주요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창군과 NS홈쇼핑은 △TV홈쇼핑을 통한 고창군 우수특산물 판로 개척과 마케팅 활성화 △온라인쇼핑몰 NS몰 및 T-커머스 채널 NS샵플러스 내 입점지원 △주)NS쇼핑 온라인 채널에 고창군 농특산물 브랜드관 설치운영 △여행상품, 농촌체험관광 분야 등을 포함한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등 고창군의 우수 농수특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조항목 NS홈쇼핑 공동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군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이 소비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람들
  • 김성규
  • 2021.04.22 18:12

부안군-NH농협 부안군지부-한농연부안군연합회,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발대식

지난 21일 농협 부안군지부(지부장 조인갑)는 부안군(군수 권익현), 한국농업경영인 부안군연합회(회장 이윤성)와 청호권역활성화센터에서 2021년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권익현 군수, 문찬기 군의회 의장, 이용님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윤성 한농연 부안군연합회장,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조인갑 농협 부안군지부장을 비롯한 관내 농협 조합장 6명과 부안군 청년농업인 12명 등 행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부안군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급감에 대응하고자,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부안군 미래 정예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에 군은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지원 확대와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농협은 영농지원 프로그램 지원과 농협사업 이용 시 혜택을 제공하며, 한농연은 청년농업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인갑 지부장은 농업인구 고령화와 청년농업인의 감소는 곧 농업의 위기이다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부안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업의 정책 파트너로서 청년농업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부안군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홍석현
  • 2021.04.22 17:22

김장근 전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우석대학교 발전기금 쾌척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동문인 김장근 전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에 재직 중인 동문들이 대학발전기금 500만 원을 쾌척했다. 지난 20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기금 전달식에는 남 총장과 김 전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김장근 전 본부장이 300만 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에 재직 중인 동문들이 200만 원을 출연해 모인 돈이다 김 전 본부장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대학교가 명문사학의 기틀을 다지는 일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재직 동문들과 함께 기금을 출연하게 됐다라며 퇴직 후에도 대학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남천현 총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교를 생각하는 김장근 전 본부장과 재직 동문들의 깊은 마음에 감사하다라며 여러 동문의 뜻을 깊이 새겨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전 본부장은 우석대학교 국어국문학과(1983학번)를 졸업한 뒤 전북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강대 금융MBA와 서울대 ABP를 수료했다. 1990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이후 전북지역본부 기획총무팀장과 전주완주시군지부 농정지원단장, 임실군지부 지부장, 중앙회 홍보실 언론국장 등을 역임했다.

  • 사람들
  • 백세종
  • 2021.04.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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