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사·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 통보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정책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한다. 범죄피해자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과 그 가족 등을 말한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범죄사건은 오랫동안 ‘현재진행형’으로 경험된다고 한다. 상담심리학 전문가에 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기억이 더욱 또렷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가 된다는 것, 피해자와 가족들은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성폭력 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변안전조치 요청 의무자 확대하고 신변안전 조치의 대상자를 피해자·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사람으로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대상자를 피해자 및 법정 대리인으로 한정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초기에 적절한 심리지원을 받지 못하고 현실적 어려움 중의 하나인 경제적 지원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자신 및 세상에 대한 안전감 회복이 느리거나 아예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한다. 이렇듯 범죄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 놓이기 전에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을 방치할 경우 또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찰은 지난 2015년에 피해자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보호자 역할이 필요로 하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 회복과 안전한 사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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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23:02

보복운전하지 말고 배려하는 마음갖자

언제부턴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리도 삭막해지고 무서워졌느냐고 사람들은 말한다. 매스컴을 통해 들어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명 묻지마식 폭력이나 살인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차량을 운전하면서 자신에게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거나 가로막았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형태의 보복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전국에서 1일 평균 80∼90여건의 보복운전이 단속 된다고 한다. 그중 약 40%가 회사원들이고 단 한번도 교통범칙금에 적발된 사실이 없는 사람들도 약 32%나 된다고 한다. 또 하나, 이들의 성격이 외적인 성격보다 평소 말이 별로 없는 내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 약 35∼40%에 달한다고 한다.범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평소 안 그러던 사람들이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지는 이유가 어떤 행위에 있어 자신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격해지면 이를 참지 못하며 자기중심적인 생각만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거나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행동, 일명 분노조절장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현실사회는 나 혼자 살 수 없다. 수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곳으로써 지켜야 할 도덕과 법이 있다.사람은 이성과 감정을 가진 동물이다. 우리 모두 내가 먼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배려하는 마음과 해맑은 미소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우리 사회는 삭막하지 않은 밝은 사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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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23:02

영·유아는 카시트에 꼭 태워야

여름휴가시즌이 절정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미 마음은 바다나 계곡으로 떠나있지만, 즐거운 피서를 보내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최근 뉴스나 휴가철 교통사고를 보면 유아용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아 아이들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여름 휴가철 교통사고는 일평균 616건, 2분 20초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평소보다 16%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뒷좌석 안전띠 사용률은 17%, 카시트 실 착용률은 30%도 안 되는 실정이다. 독일이나 미국, 영국의 카시트 착용률이 90%이상 되는 것에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낮은 착용률이다. 카시트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교통안전공단에서 유아가 카시트를 장착한 경우와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 상해치를 실험한 결과 카시트를 장착해 탑승한 경우는 충돌 시 앞으로 튕겨나가지 않아 심각한 상해는 입지 않았다.반대로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와 가슴 등을 부딪쳐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 카시트를 장착한 경우보다 머리 상해치는 10배, 가슴 상해치는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신생아를 안고 차에 타는 행위는 금물이다. 체구가 작고 카시트에 혼자 앉히기 걱정된다는 이유로 직접 안고 타는 엄마들이 있는데 이는 아이를 에어백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고 시 아이가 충격을 모두 흡수하기 때문이다. 카시트에 태운 아이가 울더라도 바로 안아서 달래지 말고 잠깐 정차 후 다시 출발하는 것이 좋다.교통사고는 모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은 언제든 도사리고 있다. 특히 차량이 많은 휴가철에는 자칫 잘못하다간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해도 안전 수칙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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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 23:02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권의식 달라져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서 평등하다’는 글귀의 세계인권선언문은 오늘날 인권 존중의 당위성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인권(人權)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경찰은 분명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해 주고 있다.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임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경찰도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국민의 안녕과 치안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해야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경찰은 강압적인 이미지와 부패경찰, 시위를 막는 경찰, 단속만 하는 경찰로 더 많이 인식되고 있는 판국이다.거기에 더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경찰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한다. 아마도 그것은 인권을 침해할 공적 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경찰’이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공권력 경시풍조가 만연해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신고를 받고 현장을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언을 하거나, 조사과정에서 반말하면서 비아냥거리는 행태를 보이는 등 공권력에 대항하는 위법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들로부터 부상을 입거나 제복이 찢기는 피해를 보는 경찰관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피해로 현실에서는 공권력이 바로 서기 참 어렵다. 분명히 경찰관도 일반 시민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권이 존재한다. 경찰관의 인격과 인권이 추락하고 법질서가 무너지면 힘없는 모든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권의식도 180도 달라져야 한다. 법과 인권은 만인에 평등해야 하며 원칙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이다.하루 빨리 실추된 공권력을 바로잡아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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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23:02

아동학대, 컨트롤 타워 필요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됐지만, 2013년 울산 서현이 사건과 2016년 부천과 평택에서 아이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됐다.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가장 많은 화살이 향하는 곳이 ‘가정’이다.그러나 이제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시급한 것이 ‘돈’과 ‘인력’이다. 2016년 아동학대 예방 예산은 185억원으로, 지난해(252억원)보다 26.5% 감소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 예산은 약 1조 3588억원으로 우리보다 73배가 많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량에 비해 상담원의 수와 인력확충 문제도 심각하다. 경찰이 학대예방경찰(APO)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인원 확충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러다보니 아동학대 관련 공조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더불어 중구난방식으로 정부의 대책이 나오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감시하고 다룰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지속성과 체계성이 갖춰질지 의문이다. 학교측에서 요청을 했거나 경찰 자체 내에서 발견하여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주민센터와 학교, 경찰이 서로 각각 따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디까지 경찰이 해야될 일인지, 학교에선 어디까진 다뤄야 하는지 등 경찰과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보니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지지않고 책임의 문제가 늘 제기된다.따라서,아동학대 문제를 가정의 문제로만 놔둘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여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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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23:02

교통사고, 어른이 먼저 아이를 보호하자

요즘 들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겨울철에 잠시 줄어들었다가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며 한 해 동안 1만 211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로 52명이 사망하고 1만 4894명이 다쳤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비율은 40%로 전체 교통사고의 보행자 사고비율 22.5%에 비해 1.8배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46%가 보행 중에 발생하였다.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린이는 주변의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고 위험에 직면하면 회피하는 능력이 미약하므로 어린이들이 하교 시간대인 16~18시에는 학원 및 학교 주변 안전운전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현재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교통안전 교육자료 배포 및 캠페인 활동,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교통지도 및 단속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운전자와 학부모의 마음가짐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그러므로 운전자는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내 아이가 다니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를 배려한 운행을 해야 하며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차 조심해라.’라는 말 한마디보다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나가서 가정 및 학교 주변 교통사고 발생 지역에 대한 설명과 신호등을 건널 때 보행방법 등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교육은 어른들도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운전자는 학교, 학원 등 어린이들이 자주 오가는 곳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운행을 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대다수 어른이 먼저 안전수칙을 알고 지키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예방교육을 한다면, 아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전주 덕진 경찰서 솔내 파출소 순경 전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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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23:02

전화금융사기 알면 예방할 수 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국세청과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친인척의 사고나 납치를 가장해 돈을 입금하게 만드는 사기행태로 범행수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된 방법으로 진화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유형을 살펴보면,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소액결제 ‘스미싱’등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의 진화가 이뤄지고 있다.금융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고,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여 사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파밍’ 예방을 위해 컴퓨터·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을 하지 말고,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을 사용하고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절대 입력하지 않는다. ‘스미싱’피해 예방을 위해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하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즉시 112에 전화를 걸어 계좌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20분 이내라면 돈을 되찾을 확률이 크게 늘어난다.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이다. 당황하지 말고 현명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피해가 예방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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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23:02

'먹방'·'쿡방'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줘야

“뭐 먹지?”라는 물음은 매일 우리에게 ‘행복한 고민거리’다. 음식관련 TV프로그램인 속칭 ‘먹방’ ‘쿡방’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삶 속에서 음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먹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대표적으로 ‘대리만족’이다. 내가 직접 만들기 어렵거나 해당 음식점에 가서 먹기 힘든 음식을 누군가가 대신 먹는 것을 보며 포만감을 얻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쿡방’은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유명 셰프들이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내가 집에서 그런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흥미를 갖게 만든다. 셰프들은 냉장고에 있는 흔한 재료로 레시피를 개발해 우리에게 도전의식을 길러 주기도 한다. 사람들에게 건강과 맛,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하면 아마 건강을 선택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먹방’ ‘쿡방’의 문제점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재미 위주로만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잘 먹는다’는 의미를 건강하게 먹는 것이 아닌 몸에 좋지 않아도 맛있는 것을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객관적 기준으로 맛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닌 인기가 높은 연예인을 출연시켜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에 급급한 것 같다. ‘먹방’ ‘쿡방’에 자주 출연하는 백종원 씨는 ‘백주부’라고 불리며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즐거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를 ‘슈가보이’라고도 하듯 음식에 설탕을 많이 넣는다는 점에서 그가 제안하는 음식들이 건강에 좋지 않을 거라는 평가를 받는다. 웰빙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먹방’ ‘쿡방’이 우리 생활 속에서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맛보다 건강을 고려한 레시피를 알려주어야 한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으며 시청자의 시선을 끌기 보다는 재미있으면서도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는 ‘먹방’ ‘쿡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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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23:02

노령운전자에게 양보운전을

한국사회가 급격히 노령화 되면서 노인층 운전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속력도 느리고 교통흐름에 맞지 않는 노령운전자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흔해졌다.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운전자는 약 200만 명 이상으로 자연스레 그에 따른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노령운전자는 일반 운전자에 비해 운동신경 능력이 현저히 낮고 교통사고 시에도 대처능력이 떨어져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노령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에서 양보하는 미덕을 모든 운전자가 갖추는 것이다.운전 중 노인운전자의 자동차가 천천히 간다고 해서 답답해하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분들을 자신의 부모라 생각해 기다려 주고 양보해 준다면 도로에서 노인운전자들은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또, 노인운전자를 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도 도로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교육을 통해 개정된 교통 법률과 도로 상황 등을 숙지시켜 준다면 노인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자동차에 노인운전자임을 알리는 표식을 부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주변 운전자들에게 노인운전자임을 알려 운전 시 보호받는 것이다. 노인운전자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잘 보이는 색상으로 글을 적어 누구나 노인운전자임을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이러한 노력이 노인층 운전자들에게 좀 더 나은 운전환경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 노령운전자는 도로 위의 장애물이 아니다. 우리의 가족, 부모 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양보하고 배려하는 미덕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교통문화 또한 한 단계 발전하고 교통사고예방은 물론 사고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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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23:02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바란다

지난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프랑스 및 러시아, 독일, 터키 등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특히, 프랑스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여 경찰관 24명이 부상을 입었고 시위자 124명이 체포됐으며, 터키에서는 시위진압 과정에서 시위대 1명이 물대포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과격·폭력시위가 난무했다고 한다.우리나라도 지난 5월1일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2016 세계 노동절 대회’를 한국노총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 5·1 전국노동자대회’를 각각 개최했으나 다행히도 우려됐던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채 마무리 됐다.집회 및 시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1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국민 누구에게나 반드시 보장되어져야 한다.하지만 이러한 기본적 권리도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제한이 따라야 하는 건 불문가지이다.여기서 필요한 경우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보통 집회시위와 관려된 경우는 주로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와 집회를 가졌을때 확성기 소음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집회 주최측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일반 국민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폴리스라인 준수와 일상의 평온권을 보호할 수 있는 소음기준 준수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또한 경찰은 닫힌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소통할수 있는 존재로 국민 곁에서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일원이 된 만큼 불법과 폭력이 없는 선진 집회시위문화가 정착 돼 선진사회로 나가아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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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23:02

회전교차로, 이렇게 이용하자

회전교차로란 교통신호 없이 교차로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반대방향으로 저속 회전하며 교차로를 통과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회전교차로는 신호가 없어서 연속적인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차량통행의 속도가 개선되어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는데 이는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 연료소모를 줄이게 되므로 환경적, 경제적으로도 큰 기여를 한다.고창군 관내에도 흥덕 제하사거리 등 9개의 회전교차로가 이미 설치·운행되고 있으며 최근 통행량이 가장 많은 군청 오거리에도 개통되어 군민 모두가 이용하고 있다.보다 안전하고 올바른 회전교차로 이용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교차로 내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방해해선 안된다.둘째,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후, 회전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살핀 뒤 서행으로 진입해야 한다. 급하게 진입할 경우 혼잡이 가중돼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셋째, 회전교차로에서 빠져 나갈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한다. 방향지시등 작동은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 주는 효과가 있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회전교차로 이용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보’라고 생각한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양보는 그 어느 것 보다 중요하다. 양보와 배려를 실천할 때 신호교차로 대기운행시간도 훨씬 단축되며 더욱 안전한 운행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잘 인식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핸들을 잡는다면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사고 없는 안전지대의 고창군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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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23:02

지식재산 침해,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한 무형적인 것으로,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 권리를 말하며 크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나뉜다.최근 재산범죄를 수사하면서 한 학생이 일명 ‘짝퉁(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샀지만 불량품을 받아 사기당했다고 상담했다. 환급을 받자니 본인도 처벌받을 것이 두렵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상표법상 모조품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으며, 지적재산권 침해물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을 받는다. ‘겨울왕국’ 애니메이션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천만 명을 돌파한 인기가 있었던 영화였다. 이런 유명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저작물의 복제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론 사적복제 규정이 있지만, 허락 없이 사용하는 콘텐츠 유통과 취득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은 물론 온라인상의 저작물에 대해 형법상 재산범죄와는 별도로 저작권 침해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저작권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배포하면 처벌이 뒤따르고 실수로 침해한 사람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여러 요소가 연결돼 있으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선결돼야 한다.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자신이 가진 권리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권리를 주장·보호해야 하며, 권리 침해자에게 응분의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또 관계 기관은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충분한 손해배상을 판결하는 등 권리 구제 및 타인의 지적재산권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지적재산권 보호로 혁신과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국민은 지적재산권 침해 근절에 동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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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23:02

보행자 교통사고 이대로 방관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하나 자살률과 교통사고 사망률은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교통과 관련, 도로망은 거미줄 형태 모양으로 잘 조성 돼 있으나 교통사고에 있어 사망률이 왜 높은가를 분석해 보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다.편도 1차로의 국도 및 지방도로에 있어 도로폭이 좁고 보행자가 마음 놓고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 갓길이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다.우리나라 농촌지역 편도 1차로 국도 및 지방도로에 보행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도로갓길이 확보 돼 있는 구간이 통계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으나 아마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농촌지역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갓길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차도와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도로갓길이 구분 돼 있지 않은 도로를 이용,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편도 1차로 국도 및 지방도의 도로갓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조금씩 경제적 지원을 한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서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그러나, 현재 도로갓길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국도관리청 및 지방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지방도로관리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스모스 등을 심어 차도 폭을 더욱 좁게 만드는 곳도 있고, 도로 주변 전·답 주인들은 도로변에 콩과 작물을 심어 보행자는 당연히 차도로 보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시설이 중요하고, 그 시설중에서도 차도로 보행하는 구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도로갓길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도로를 관리 하고 있는 관리청 및 지자체는 연간 계획을 세워 매년 조금씩 예산을 반영한다면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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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 23:02

음주운전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음주사고 및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설마 걸리겠어?”하는 생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를 넘는다고 한다. 또한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적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경·검 공동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첫째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 된다”하는 인식을 가지게 하며, 둘째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셋째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넷째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극 의율 등으로 음주운전이 중대 범죄라는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음주운전을 용인하는 인식을 전환시킬 것이다. 처벌 강화 방안 마련과 같이 경·검은 교통안전 및 교통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음주운전은 주행거리가 크게 멀지 않고 운전시간도 짧다고 생각해 잠깐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운전자 수의 증가와 비례하여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처벌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강력하게 추진된다고 해도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주변인의 사회적인식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 감소에 대한 효과는 기대되지 않을 것이다.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가는 습관,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술자리를 참석했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습관 또한 차를 가지고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에게 음주를 권하지 않은 문화 등 이러한 작은 것부터 지켜나간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운전자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처벌 강화 방안으로 음주운전 감소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인식의 전환을 한다면 처벌 강화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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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23:02

우체통이 있던 자리

우리에게 우체통과 편지는 좋은 추억이다. 군에 있는 애인에게, 학창시절 첫 사랑에게, 펜팔 친구에게 써내려간 그리움을 빨간 우체통에 넣던 떨림이 가슴속에 그대로 배어있다.그래서인지 우체통과 편지는 여러 작품에서 소재로 등장한다. 청마 유치환 시인이 사랑의 그리움을 절절히 써 내린 작품 ‘행복’에서 우체국은 그리운 사람에게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을 보내는 곳으로 등장한다. 시인은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뵈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그리움의 연서를 쓴다.이처럼 우리 추억에 고이 깃든 우체통이 최근 뜻하지 않게 화두에 올랐다. 지난달 17일 익산시 부송동 한 아파트 정문 상가 앞 화단에 설치된 우체통이 사라진 것이다. 우체통을 가져간 것도 어이없는 일이지만, 이를 가져간 이유를 알아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복고풍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우체통은 제자리로 돌아왔고, 한 통의 편지도 주인을 찾아갔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우체통이 사라진 사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마음을 도난당한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 변명의 여지도 없고 너무 송구스러웠다. 신고를 받고 그 자리에 달려갔을 때의 공허함 이라니……. 포크레인이 한 삽 뜬 것처럼 구멍이 폐어있는 자리로 휑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다행히 하루 만에 절취자를 검거한 익산경찰서의 노고가 있어 원상회복이 가능했다. 익산경찰서에 무한 감사를 드린다.우체통과 편지는 우리의 정서, 기다림, 교감의 표상이다. 세상은 빠름이라는 이름 뒤에 편지를 숨겨버렸지만, 편지만이 갖는 특유의 사람냄새까지 빼앗지는 못할 것이다. 마침 전북지방우정청에서는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100만인 편지쓰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통의 편지를 써서 길가 빨간 우체통에 슬쩍 넣어보면 어떨까. 우체통이 웃으면 정녕 마음도 따라 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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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23:02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해야

매년 농사철만 되면 농기계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는데, 그 대상은 대부분 70~80세의 고령자이며 농업기계 특성상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농촌진흥청의 통계 발표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87.8%), 운전 미숙(4.9%), 피로누적과 안전장비 미흡 등이 있으며, 시기적으로 보면 6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농업기계 안전수칙 10가지를 한번 알아보자. 하나, 농업기계 사용 전후 반드시 점검하세요. 둘, 점검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세요. 셋, 항상 알맞은 복장을 입으세요. 넷, 항상 초보자의 마음으로 신중하게 작업하세요. 다섯, 2시간마다 10~20분 휴식하세요. 여섯, 농업기계에는 운전자 1명만 타세요. 일곱, 논두렁을 넘을 때는 낮은 속도로 운전하세요. 여덟, 등화장치를 꼭 부착하세요. 아홉, 도로주행 시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세요. 열,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특히 경운기는 농경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좁은 농로와 좁을 마을길을 운행하면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사용됐으므로 그 사고 유형도 다양하다.경운기의 조향장치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오르막과 내리막의 방향조절 방법이 달라 조정 손잡이에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며, 그 모양도 인체에 충격을 가할 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농기계 교통사고 사상자는 100건당 76.4명에 달했으며, 사망률 역시 다른 사고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농업기계는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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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5 23:02

수법 교묘해진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예전에 보이스피싱은 중국풍의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며 서투른 수법으로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행해졌다면 요즘은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새로운 수법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있다.예를 들어 최근 근무 중 보이스피싱 신고가 있었는데 “현재 예금통장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경찰서로부터 추적을 당하고 있으니 은행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집안 냉장고나 화단에 숨겨놓으라”며 동호수 및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냄과 함께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현금 4000만원을 찾아 아파트 1층 화단 뒤에 숨겨놓게 하였다.이 수법을 살펴보자면 신분증 도용이나 범죄 연루를 빌미로 삼아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말로 계좌 내 입금을 전액 인출하게끔 하여 탈취하는 신종 범죄이다. 이뿐 아니라 자녀를 납치와 사고, 유괴 상황에서 돈 송금을 요구하거나 대출회사를 가장한 업체가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미끼로 신분증과 등본 외에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신종수법도 있다.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거나, 신용등급 상향해 대출을 유도할 때 등은 보이스피싱을 꼭 의심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 전화상으로 통장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입금한지 30분이 지나야 현금자동입출기에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지연입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면 당황하지 말고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즉시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종금융사기 피해 신고는 112와 금융감독원 1332,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및 상담은 금융감독원(www.fss.or.kr)에서 이루어지며 유출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사전에 그 유형을 파악하고 예방하는데 관심을 두고 절대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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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1 23:02

골든타임 확보, 정확한 112신고 필수

범죄신고 긴급전화는 ‘112’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유치원생까지 아는 사실이다그러나 긴급 범죄 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 전화가 112를 통해 들어오는 건수는 연간 280만 건이 넘는다. 그뿐만 아니라 허위·장난 신고 역시 꾸준히 줄고는 있으나 여전히 경찰력 낭비의 일등공신으로 자리하고 있다. 112신고 상황은 살인, 강도, 절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 폭행, 교통사고, 소음 등 국민들이 생활 중 언제나 겪을 수 있는 사건 사고들과 관련 있는데, 몇몇 사람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들이 경찰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충북 청주에서는 40대 남자가 “살인사건이 났다”는 112 허위신고로 경찰, 구급대원 등 수십 명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는 소란이 벌어졌으나 정작 그는 “술을 먹고 재미삼아 그랬다”며 출동한 이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허위신고뿐만 아니라 황당한 112신고 사례도 부지기수다.“은행에 가서 수도요금을 대신 내달라”,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밤새 잘 있는지 확인해 달라”, “콜택시 운전기사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 등의 신고는 실소를 짓게 한다.최근 경찰에서는 강신명 경찰청장 취임 후 112 총력대응체제 구축을 강조하며 ‘112 골든타임’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단 1초도 절박한 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112신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올바른 112신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첫째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고 장소가 낯선 곳일 경우 주변의 도로 표지판이나 큰 건물명, 간판 명, 전봇대 관리번호 등을 알려 준다.둘째 범죄에 따라 경찰의 대응 방법도 달라지므로 피해 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한다. 셋째 만약 가해자가 있다면, 아는 사람인지, 흉기의 휴대 여부, 인상착의와 도주방향 등을 얘기해줘야 신속한 검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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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4 23:02

깨진유리창 이론과 질서의식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은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기초한 이론이다. 기물 파손행위, 쓰레기 투기, 난폭한 행동 등 경미한 질서 위반 행위들이 더 심한 타락과 더 심각한 범죄를 야기하는 지역 타락의 하향곡선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건물에 있는 유리창 하나가 깨어져 수리 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진다면 나머지 유리창 모두가 깨어지리라는것에 우리는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수리되지 않은 창문이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의 신호가 될 때 창문을 깨는 것은 더 이상 위험한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먼지가 쌓인 방치된 차는 얼마 가지 않아 창문이 깨지고 내부가 훼손되는 일은 누구나 경험했을 법하다. 쓰레기가 버려진 한적한 골목길은 얼마가지 않아 더욱 많은 쓰레기장이 되어버리는 일은 더욱 허다하다.누구나 쉽게 넘길 수 있지만 자그마한 질서의 훼손은 얼마가지 않아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처럼 우리 주변의 사소하고 경미한 위반행위가 방치될 때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미한 공공질서 위반이 만약 우리 개개인에 의해서 체크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타락과 더 심각한 범죄를 야기하는 지역의 타락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하향 곡선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넘길 수 있는 조그만 질서라도 쉽게 넘기지 않고 지켜나간다면 높은 시민의식으로 사회 안녕과 바람직한 질서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사소한 질서도 무시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의사들이 단순하게 병을 치료하는 중요성 보다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처럼 경찰과 지역사회 주민들은 깨진 유리창 없는 온전한 지역사회를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안정감 있는 우리 사회는 우리 스스로 질서를 얼마나 지켜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깨진 유리창 이론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우리 주변의 범죄는 분명히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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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7 23:02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사라져야

어린이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인 등하굣길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린이는 아무래도 어른보다 키가 작고 시야가 좁다. 관심 가는 곳에 집중하기 마련이어서 차가 달려오는 위험한 상황을 제때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 구역 내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다.그러나 학교 앞 상황을 보면 항상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등하교 시간에도 서행하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는 시속 30km이하 서행해야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운전자들도 많지 않고 알지만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높다.키가 작고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신체구조 특성상 차의 앞뒤를 분별하지 못한 채 갑자기 도로를 뛰면서 횡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차량 운전자들이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다.국민안전처의 통계에 의하면 2012~2014년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전국적으로 1461건(어린이 사망 16명)이라고 밝혔다. 운전자의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43.7%), 보행자 보호의무위반(24.8%), 신호위반(15.3%) 등의 순이다. 전체사고 가운데 운전자 과실이 83.8%에 달한다.어린이 교통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피해 어린이와 부모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 또한 그 부담은 우리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온다.어른들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운전자들은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운전해야 한다. ‘내 차 하나쯤 주차해도 소통에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차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를 지키자’ 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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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