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하세요

신체 피해를 본 피해자가 당장 치료비를 지불할 처지가 못 된다면, 또한 갑작스럽게 통증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 응급실을 찾았는데 치료비를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를 이용하기 바란다.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는 의료기관 같은 곳에서 환자에게 응급한 진료나 이송처치 등을 해주고도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비용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응급증상인 경우와 그에 준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상세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둘 중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요건에 해당되는 응급증상은 신경학적 응급증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중독 및 대사장애, 외과적 응급증상,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알레르기, 소아과적 응급증상, 정신과적 응급증상 등이 있다.또한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는 신경학적 응급증상(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계 응급증상(호흡곤란, 과호흡), 외과적 응급증상(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소아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산부인과적 응급증상(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해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등이 있다. 응급의료비 대불을 신청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신청 방법은 첫째,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린다. 둘째, 창구 직원에게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한다. 셋째,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는 법률이 정한 응급상황에 해당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동네병원 응급실서부터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어떤 의료기관이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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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23:02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로써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는 보호자가 신체나 정신, 성적 폭력 등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이뤄지며 환경적 부문도 가정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가정으로부터 부모에 의해 아동학대가 크게 자행된다는 조사결과는 우리사회의 충격적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과 폭력이 자녀에 전이되고 부모 또한 어릴적 학대경험이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다.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하나, 학교나 방과후 활동, 사회 주변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다만 관심을 가지고 이를 눈여겨 보는이가 없는 데다 ‘남의 일’로 여기는 통념이 사회적 불행으로 번지는 추세다. 학대를 당한 어린이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로 인해 평생을 고통과 불안정한 상태로 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관련 당국에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어 다행으로 여겨진다. 특례법으로 인해 아동학대는 친권제한과 접근금지를 비롯 어린이와 관련된 상담과 교육도 위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은 또 보호시설과 의료기관에 인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자의 권리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자라면서 우울증이나 학교폭력, 자살 등 주요 범죄의 잠재적 요인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또 다른 범죄발생의 씨앗인 만큼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할 사회적 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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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7 23:02

먹거리에 대한 관심으로 불량식품 근절하자

사람이 사는 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바로 의식주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먹을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우리주변에서 불량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뉴스나 TV고발프로그램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팔거나 심지어 날짜만 바꿔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또 수입산 식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고 제조과정에서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비위생적인 과정 속에 생산된 식품이 우리식탁을 위협하고 있다.불량식품은 경찰이 선정한 4대악 중 하나에 속할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다. 이에 따라 불량식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불가피하다.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 각종 법률에 의거하여 불량식품을 규제, 단속하고 있지만 근절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불량식품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체는 ‘보기에 멀쩡하니까 괜찮겠지, 내가 먹는 것 아니니까’라는 안이한 생각을 없애야 할 뿐만 아니라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또 시청공무원과 경찰이 공조해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식품의 제조 원료와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나와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살펴봐야 한다. 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를 발견하거나 의심될 때에는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1399’번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불량식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업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이 먹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량식품 근절에 힘써야 불량식품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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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23:02

새학기 맞아 다문화·탈북민 청소년에 관심을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전체 학령인구는 줄고 있는 추세이지만, 다문화 가정 학생은 꾸준하게 늘고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다문화가정 학생은 2014년 전체 학생의 1.07%(6만7806명)에서 2015년 1.4%(8만2536명)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 보통의 우리나라 학생들 보다도 심리적인 불안감을 안고 있기에 그들이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정착할 수 있도록 따뜻한 보호와 관심이 지속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아버지와 어머니, 나라가 다르다는 점에서 혼돈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한 자아정체성의 혼란과 자국에 대한 긍지 상실이란 문제점은 개인은 물론 국가적인 면에서도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이 처해진 현실을 이해시키고 부모의 처지와 입장이 다름을 인식시키는 등 일반적인 가정과 다른 점을 일깨워 줌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은 사회적 계층을 세대 물림으로까지 이어지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가정의 다수가 겪고 있는 경제적 빈곤이야말로 극복하기 힘든 부채를 짊어지고 출발한다고 볼 수 있기에 경제적 평등 또한 절실하다. 근본적으로 국가 정체성의 문제, 경제적 빈곤, 일반인들의 차별로부터 다문화가정과 탈북민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인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보통 학생들과 새로운 환경 등이 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문화, 탈북민 가정 자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한국 학생들과 같은 공평한 환경 제공을 통해 안정된 정착과 글로벌 인재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들이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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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23:02

이륜차 안전운전·준법의식 확립 절실하다

이륜차는 차체가 작아 좁은 골목길과 복잡한 원룸촌도 손쉽게 운행 할 수 있으며, 주차도 편리하고, 신속하다는 장점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중화요리와 퀵서비스 등 업체에서 배달 수단으로 이용하는 편리한 교통체계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륜차는 승용차와 비교했을 때 운전자의 신체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심각한 부상 및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연중 이륜차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경우가 승용차 교통사고에 비해 약 2.7배 높으며, 사망자의 3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 였다.실제 근무 중 차 대 오토바이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이륜차 운전자의 머리와 가슴부위에 큰 충격으로 생명을 잃은 경우가 있었다.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 보도침범, 과속 위험천만한 곡예운전 등 운전자의 준법의식 부족이 확인 되었다. 또한 잘못된 의식과 일상화된 운행으로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경찰은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사고의 심각성과 안전모 착용 및 안전운행 수칙을 적극 홍보하는 사전예방 활동과 위반 발견시 강력 단속하는 사후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의 협조가 절실하다. 이륜차 운전자도 운행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주·야간 관계없이 전조등을 켜고, 차량 접근시 경적을 울려 스스로 방어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운행 수칙을 적극 숙지하고, 운행해야겠으며, 단속시 경찰에 불만을 품고, 얼굴을 붉히기 보다는 먼저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에 운전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이륜차 사고 줄이기에 함께 힘써서 재산손실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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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23:02

조폭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1980년도 말까지 전성기를 구가하던 폭력조직들은 1990년 노태우 정권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2013년까지 총 2만5000여명의 조직폭력배들이 단속·처벌되었고, 그 결과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 유명무실화 되었으며, 최근 전국의 폭력조직들은 그 규모가 작아지고 지능화, 음성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전국 폭력조직들이 모두 와해되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단지 재개의 기회를 엿보며 웅크리고 있을 뿐이다. 세력이 약화된 폭력조직들이 정치력을 등에 업고 자금력까지 갖추면 다시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공포의 대상으로 변모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기회는 바로 선거 개입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폭력조직들이 선거에 개입하여 특정 후보를 옹호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하여 그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될 경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4·13 제20대 총선을 대비하여 100일 동안 조직폭력배 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조직폭력배들의 선거개입 여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세력 확장을 위해 폭력, 갈취를 일삼는 전통적인 조폭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형·지능형 신종 조폭들도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평온을 해치는 동네조폭, 지역에서 활동하는 패거리·불량배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폭력조직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원이 확인될 경우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보전 등의 조치를 취하여 폭력조직이 더 이상 시민들 속에서 기생할 수 없도록 만들 계획이다.이와 같은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와 실효성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 간혹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가명조사제도, 비상연락망구축,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활용하여 단 한명의 신고자도 보복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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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23:02

유령 체증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귀성·귀경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대부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생각을 할것이다.“길게 뻗은 고속도로 위에서 신호등이 없는데 왜 막힐까? 사고가 난 건가? 차가 하필이면 내가 이용하는 시간대에 한꺼번에 몰렸나? 내 차로만 막히는 것 같아 옆 차로로 바꿔야 하나?”고속도로에서는 신호등이 없고 앞으로만 달리기 때문에 차를 멈출 일은 거의 없는데 왜 고속도로는 꽉꽉 막히는 걸까? 도로 1km 구간에 34대까지는 정차가 생기지 않으며 이론적으로 차량이 증가해도 똑같은 속도로 달리면 도로가 막히는 일은 없다.도로에 많은 차량이 동시에 몰리면 교통체증이 생기는 건 당연 하지만 특별한 원인 없이도 ‘유령체증’때문에 도로가 막힐 수 있다.그렇다면 유령체증은 왜 생기는 걸까? 유령체증(Phantom Jam)이란 ‘특별한 원인도 없이 교통체증이 일어 나는 현상’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차로변경’으로 앞서 달리던 차가 차로를 바꾸면 뒤따르는 차는 자연스레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 도로에 차가 많을 경우 속도는 계속 줄게되고 차로를 자주 바꿀수록 도로 적체의 체증을 부추기게 된다.“폭발할 때 입자가 연쇄적으로 퍼지는 현상이 차량의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다른 차량에 영향을 주는 교통체증과 비슷하다”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있다.그렇다면 차로는 왜 바꾸는 걸까?캐나다 토론토대 레델메이어 교수는 “내 차선이 더 막힌다고 착각 하기 때문에 인지적 차이에 의해 차로를 변경하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한다.꽉 막힌 고속도로에서는 옆 차로를 지나가는 차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사람들은 옆 차로에서 자신을 추월한 차가 훨씬 많다고 인식하게 된다.기분좋은 명절에 다른 차량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다가는 원인 모를 교통체증에 모두가 얼굴을 찌푸리게 되고 조금 더 빨리 가려다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해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망치고 더 늦게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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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23:02

가정폭력 근절 위하여

최근 아버지가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리고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놀란 아들이 부엌에 있는 칼을 가지고 아버지를 찌른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보도를 통해 보고 들었다.자신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아버지의 행동에 초등학생이 어린 나이이지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나보다. “아빠를 내가 죽이지 않았으면 엄마는 죽었을 것이다”란 말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11세 아이의 슬픈 이야기는 남의 가정사의 문제만은 아니다.가정 내 일이므로 당사자들 간에 원만히 해결하면 좋겠지만 일부 가정 내에서는 생각 이상의 끔찍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시선을 주는 이들도 있다.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만 생각하고 자란 아이들이 성장하여 부모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고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까지 이어지는 등 가정폭력은 학교폭력 그리고 사회폭력까지 악순환의 첫 시작이다. 일부 가해 학생의 가정사를 보게 되면 부모로부터 잦은 언어폭력을 듣고 물리적 폭력을 당하고 또는 부모 간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서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우울한 경험에서 오는 결과물이 폭력성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듯하다.여러가지 이유로 가정폭력 신고를 꺼리고 있지만,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그 아픔을 치유하며 인적, 물적, 정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가정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에 평소에 주변 이웃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밤낮으로 뛰고 달리는 112로 신고하고 경찰 및 가정폭력상담소 등 관련기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성치안 등 적극적인 관리로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가정폭력이 기사화된 것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매년 급증하는 통계를 보면 그 심각성은 우리 모두 각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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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23:02

구제역 확산방지, 도민 관심·협조 필요

지난 11일 전북 김제와 고창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주변으로 구제역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왕래하는 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구제역은 백신의 효능만으로 완벽히 차단할 수 없으며, 자동차나 출입자 등을 통해 번지는 전염병으로 방역에 실패할 경우 2, 3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다. ‘연례성 홍역’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축산농가들의 고통과 피해가 너무 크기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이유다.이에 전북경찰청(청장 김재원)은 폭설과 영하의 날씨 등 악 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방역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방역초소 주변 교통불편 등에 우려가 있어 비상근무 조를 편성하여 방역초소 근무를 지원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구제역확신방지는 행정당국의 노력과 더불어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구제역 발생 인근지역의 축산농가 주민은 수시로 가축의 상태를 확인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행정당국에 신고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구제역 발생지역의 사육농가 출입을 가급적 자제하고, 이동차량의 방역에도 적극적인 협조가 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제역 확진 지역인 김제, 고창 지역을 제외한 다른 전라북도 내 지역들도 ‘내 농가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구제역 발생을 염두에 두고 경계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또한 다가올 설 명절에는 가급적이면 축산 농가가 아닌 도심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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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23:02

강력범죄, 잘못된 음주문화로 시작된다

과거 사회에 크게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기억하기 싫은 성폭력 등 각종 강력사건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았다. 그중 2008년 나영이 사건의 주범 조두순, 2010년 여중생 성폭력 살인사건의 주범 김수철 그리고 부산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인사건 주범 김길태, 수원 토막살인사건의 오원춘 등 여성 성폭행 후 잔인하게 살인하고 신체를 훼손까지 했던 무시무시한 강력살인 사건의 범인들 대부분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5년간 경찰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5대 강력범죄 중 살인사건의 경우 39.6%가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실행한 통계자료를 볼 때 강력범인 10명중 4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음주 문화를 살펴보면 술을 즐기기보다는 경쟁력으로 더 많이 마시고 많이 권한다. 술에 취해 흥분된 상태 그대로 보호조치 없이 노상이나 주거지 및 가정으로 방치하다시피 내몰린다. 이는 성폭력이나 가종폭력등 강력 범죄로 발전한다.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 문화가 강력범죄를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사회 전반에 막연한 음주폭력문화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다. 음주문화개선 단체인 파랑새 포럼과의 협력강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각종언론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간담회 및 MOU등으로 건전한 음주문화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음주폭력 없는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에는 시민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음주폭력으로 자연스레 경찰관의 출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는 곧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및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더 심해질 경우 각종 강력범죄가 잘못된 음주문화로 부터 시작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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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23:02

탈북민 정착지원, 이해와 관심이 우선

요즘 우리 주변에서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탈북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탈북민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하나원에서 일정기간 교육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우리 사회로 나온 그들에게 남한사회는 너무나 낯설고 어렵기만 하고 이로 인해 범죄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이 비슷하다.첫째, 언어소통의 문제이다. 남한에서 상용되는 각종 전문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북한말씨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종종 웃음거리가 되는 것 등이다. 둘째,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이다. 탈북민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을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닌 중간자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 셋째, 사회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으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강해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북한사회의 집단주의와 남한사회의 개인주의 충돌로 비약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차별화로 생기는 심리적 어려움이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경찰에서는 탈북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 조기정착을 위하여 신상상담관이 수시로 면담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탈북민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온정을 보내는 것이라고 본다. 탈북민 정착지원은 한민족이라는 동질감 형성과 성공적 통일을 위한 기초 작업임을 인지하고 국민적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이런 토대위에 탈북민들 스스로 우리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드높이고 조기 사회정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틀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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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23:02

2차 교통사고 예방하려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선행 교통사고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2차 교통사고’라고 한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현장에 가만히 있어야 상대방이 거짓말을 못한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사고현장을 아무런 조치 없이 지키고 있고 이에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어떻게 하면 2차 교통사고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첫째, 교통사고 대비 장비는 필수다. 안전삼각대, 불꽃 신호기, 경광봉 등 안전용품을 차에 구비해 사고 발생시 신속히 사고 현장을 후행 차량들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생 한번 쓸까 말까한 장비를 왜 사냐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둘째, 사고 발생시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 당사자간 도로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차량 고장을 점검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사고 발생시 즉시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사고 당사자들은 길가의 가장자리로 이동을 해야 후행 차량으로 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셋째, 차량이동이 어려울 경우 평소 준비한 장비(안전감각대와 불꽃 신호기 등)을 이용하여 후행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 후행차량들이 서행을 하면서 사고차량을 비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넷째, 긴급조치가 끝난후 바로 경찰(112) 또는 구급대(119)에 바로 신고를 한다. 사고에 미숙한 일반인 보다는 현장에 익숙한 경찰이나 구급대가 온다면 현장 정리부터 2차사고 예방까지 더욱 신속히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2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여름철이라고 적게 나타나고 겨울철이라고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평소 준비되어 있지 않고 현장에서 당황한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가구당 차량 소유대수가 2대를 바라보고 있을만큼 자동차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2차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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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23:02

선진 집회시위문화, 폴리스라인 지켜야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2에 따라 설치되는 ‘질서유지선’을 말한다.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인해 과거와 같이 쇠파이프나 화염병 등을 이용하는 집회·시위는 거의 없지만 여전히 ‘폴리스라인’을 무시하는 집회는 종종 발생한다. 또한 일부 과격 집회의 경우 참가자들이 경찰버스를 파손하거나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며, 인도나 차도를 불법 점거하는 등으로 인해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폴리스라인을 어기는 사람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이므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폴리스라인은 혼잡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위참가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생명선’이자 최소한의 공공질서 확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따라서 폴리스라인을 무력화하는 행동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미국의 경우 폴리스라인이 ‘법의 상징’처럼 여겨져 넘어서는 즉시 체포를 당하게 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에 비해 매우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시간 침범, 손괴, 은닉,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향후 1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토록 집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선진화된 시민의식에 발맞추어 집회·시위관리 역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관된 원칙을 정하고 확고한 법 집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과거 민주화를 이루어낸 집회·시위의 순기능에 더하여 타인의 기본권도 배려하는 시민 윤리의식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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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23:02

겨울철 운전, 도로 위 '블랙 아이스' 주의를

겨울철에 눈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한다. 그런 눈과 비가 온 뒤 기온이 뚝 떨어지는 야간에는 도로 위에 블랙 아이스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블랙 아이스란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경우 녹았던 눈 등이 다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으로 얇은 얼음막이 도로를 덮고 검은색의 아스팔트와 매연, 먼지가 합쳐져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블랙 아이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눈길보다 사고 위험이 높아 차량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제설 작업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눈과 결합하게 되면 도로 위에 남아있던 수분이 도로 표면을 미끄럽게 하는 슬라이딩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블랙 아이스 현상이 잦아진다. 평소 운전할 때보다 속력을 줄여 운행을 해야 하며, 차량 타이어도 필수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블랙 아이스 현상으로 빙판으로 변한 도로에서는 평소 차량 제동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서행을 하면서 차량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운전을 해야하고, 속도를 감속할 때에서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빙판에서 썰매를 타는 것과 같아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속력을 낮출 때에는 천천히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으면서 차량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차츰 감속을 하면서 운행을 하여야 한다.블랙 아이스 도로에서 차량 운행을 할 때에는 여유를 가지고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눈이 많이 온 날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보행자들은 빙판길에서 낙상을 조심해야 한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가는 넘어져 다칠 수 있으니 외출시 ‘보온 장갑’을 착용하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걷는 편이 수월하다.이외에도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주의를 살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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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23:02

작은 투자가 큰 불행 막는다

전북 화재통계에 의하면 최근 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총 화재 538건 중 203건(37.7%)이 동절기인 11월과 이듬해 2월 사이에 발생했다.겨울철 추위를 피하기 위해 난방 등 각종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각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화재로부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화재는 인명피해는 물론 그 공간에 깃든 소중한 추억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잿더미로 만드는 재앙임에는 틀림없다. 평소 다음과 같이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한다면 추운 겨울에 저녁이 있는 삶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첫째, 각 가정에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꼭 비치하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나 열에 의해 감지센서가 작동하고, 수면 중이거나 부재 시 가족 및 이웃에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소화기는 화재가 난 장소에서 불씨의 규모가 크지 않은 때에는 충분한 소화효과를 발휘하므로 소방차 1대가 할 일을 감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반드시 가정이나 사무실 등 공간에는 있어야 하는 안전 필수품이다.둘째, 전기배선이나 자주 쓰는 콘센트 등 전기제품을 살펴보자. 주택화재의 주범이 전기인 경우는 많은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특히, 문어발식 전기 사용은 자제하고, 사용치 않는 플러그를 뽑아 두면 안전하기도 하고 전기료도 아낀다.셋째, 음식을 조리할 때 주의하자. 장시간 조리해야 하는 곰국을 끓이거나 빨래를 삶다가 잊고 외출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위험한 상황은 가족, 친구, 이웃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사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화재감지기나 소화기를 비치하고, 전기기구 등을 교체하는데 그리 큰돈이 들지 않는다. 몇 만원으로 소중한 내 가족을 화마로부터 지켜낼 수만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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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7 23:02

불법·폭력 시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민중 총궐기’ 대규모 불법·폭력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불법 집회·시위로 서울 시내 교통이 10시간 이상 마비되면서 큰 불편을 일으켰다. 또 경찰관 11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경찰 차량 50여대가 파손되는 등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다.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또한 경찰은 ‘준법보호 불법예방’이라는 집회시위 관리 지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합법 집회시위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민중 총궐기’를 보면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출을 목표로 복면·마스크 등을 쓰고 미리 준비된 쇠파이프·각목 등으로 폭력시위를 조장했다.폭력 행위를 일삼은 시위대 대부분은 경찰의 불법행위 증거 수집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모자·물안경 등을 총동원해 얼굴을 가리고 폭력행위를 선동하고 앞장섰다. 복면 뒤에 숨어 있는 폭력은 죄의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과격하다. 인권 선진국으로 불리는 주요 국가들은 ‘복면시위’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 세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이번 ‘민중 총궐기’ 불법·폭력 시위는 애초에 준비된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 무너진 공권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나 시위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원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특정 단체들이 현장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선동·조장하는 상황에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제 더 이상 불법·폭력 행위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고,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다.불법·폭력을 일삼는 일부 세력들로 인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약자들의 외침이 묻히지 않기 위해 올바른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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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23:02

차 지붕 위 쌓인 눈 제거하고 운전해야

지난주 부터 눈이 내려 도로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 눈은 급기야 저녁 퇴근 무렵엔 차량 지·정체 현상과 눈길 미끄럼 교통사고로 이어졌고, 그런데도 눈발은 그칠지 모르고 계속 더 내려 다음날 아침엔 전북 대부분 지역에 약 20cm가 넘는 폭설을 기록했다.첫 눈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는 순간 폭설로 인해 운전자들은 당황했고 안전 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량에 체인 등 월동 장구를 미리 갖추고 필요시 잘 사용해야 한다. 눈이 왔을 때 차량 운전자들이 월동 장구를 잘 챙겨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차량 운행 전 차 지붕에 쌓인 눈을 반드시 제거한 후 운전하는 것이다.보통 운전자들은 차량 앞 유리에 있는 성에만 제거하고 운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차량 지붕 위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고 운행하다 보면 긴 내리막길이나 브레이크 조작으로 자동차 속도 급 감속시 지붕 위에 있던 눈이 차량 전면 앞 유리로 흘러내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급히 와이퍼를 작동 시켜도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필자는 출·퇴근 운전 중 지붕 위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는 차량을 이번 폭설에도 상당 수 목격했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이어질수 있다. 특히 올겨울은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잦은 폭설 등 이상기후가 있을 수 있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류 때문에 ‘습설’이 많이 내릴 것이라고 기상당국은 보고 있다.겨울철 월동장구를 잘 챙기는 것 뿐만 아닌, 이같은 소소하지만 중요한 안전 수칙을 인지하고 잘 지키는 것이 교통안전의 지름길이다.나아가 운전자들의 ‘괜찮겠지?’하는 막연한 자동차 운전 안전 불감증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목숨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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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3 23:02

112 허위신고 피해자는 바로 당신

‘112’ 전화번호는 여러분의 것이다. 112신고 접수시 순찰차가 현장에 즉시 출동, 범죄를 진압하는 등 모든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 해주는 112 전화번호는 모든 시민들에게 가뭄 속의 단비와 같은 번호이다.112전화번호는 우리 시민 모두의 것이며 특히 위급한 상황과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전화번호이다.하지만 허위신고 등 피해당사자는 국민 여러분이다. 허위, 거짓신고 및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로 과도한 현장출동은 강력범죄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는 등 경찰력 낭비로 이어진다. 무분별한 112신고는 정작 위급한 상황에 출동이 지연되어 결국 절박한 위험에 처한 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즉 공유지의 비극(주인없는 목초지에 모두 소를 방목할 경우 황폐화된다는 이론)을 초래한다.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 거짓신고의 피해자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 112허위신고는 전국 하루 평균 112신고접수 건수 약 5만 건중 약2%정도가 허위신고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매년 1만여건 이상이 112 허위신고로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 되고 있다.112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행위임에도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관대한 정서는 잘못된 관행으로 경찰은 허위, 장난신고, 악성신고로부터 엄정대응하고 있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사안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미한 장난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수 있다.또한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형사상 처벌과 더불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허위신고에 대처하고 있다.어쩌면 간단한 전화 한통일수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한 전화한통이 될수 있다. 진정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수 있도록 112허위·장난신고는 이제는 근절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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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23:02

범죄예방 출발점은 따뜻한 손길

지난 12일 ‘전북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및 장학금 전달식’에 다녀왔다. 법사랑위원으로서 응당 참석하는 자리였지만, 다시 한번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깨닫고 법질서가 지켜지는 밝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욱 일조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었다.국가의 행정력만으로는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및 갱생보호사업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계층과 범죄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은 이미 전 연령대로 확산되었고, 국민소득 증가로 경제적 풍요로움에 반비례하여 범죄율이 낮아질 거라는 예측은 틀린 지 오래되었다. ‘묻지마 범죄’와 ‘흉악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이러한 때에 자발적인 시민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각자의 재능기부로써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법사랑위원의 활동은 그 의의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법사랑위원의 존재를 모르는 지역민들이 많고 법사랑위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봉사야 원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하는 것이라지만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사랑위원들의 노고가 더욱 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206명의 지역 학생들에게 총 73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불우한 가정환경을 탓하고 학업에 소홀해지면 범죄의 유혹에 쉬이 빠질 수 있는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저마다의 소중한 꿈을 잃지 않고 밝은 미래를 실현해나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206명이 범죄자가 되면 2060명의 범죄 피해자가 생기지만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이어갈 수 있다면 장차 2060명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게 된다. 내 주변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 줄 아는 것이야말로 범죄예방의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도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도록 하자. 우리 지역의 안전지수는 상승할 것이고 이는 투자활성화와 경제번영으로 이어져 살기 좋은 전북, 오고 싶은 전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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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23:02

컴퓨터·스마트폰 랜섬웨어 피해 주의를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랜섬웨어라는 악성코드를 유포한 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주요 자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암호화한 뒤, 암호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처음에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많이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확산정도와 방식이 아주 정교해져 사용자들이 피해를 당하기 쉬운 상태다. 이러한 랜섬웨어 피해를 막으려면 애플리케이션 설치시 최신형으로 업데이트된 백신을 설치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앱 설치시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앱을 선택하여 설치하고, 필요치 않은 불필요한 앱은 가급적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문서 등 중요한 자료들은 별도의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렌섬웨어를 이용하여 범인들이 돈을 요구할 경우에도 절대 돈을 보내주면 안된다. 범인들은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암호를 풀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렌섬웨어는 웹사이트를 방문만해도 감염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를 막으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을 열람하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무료 웹사이트 등은 방문을 자제하기 바란다. 자료를 내려 받아 실행할 때도 바이러스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 안전여뷰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내려 받을 자료에 대한 바이러스 안정성 여부를 확인해 주는 바이러스 토탈사이트(www.virustotal.com)도 있으므로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 렌섬웨어뿐만 아니라 파밍, 스미싱 등 신종전자금융범죄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악성코드 관련범죄는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와 사전조치가 있어야만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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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