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사람] '시민경제…' 세번째 강연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공정한 경쟁 기회, 청년 한국 만들어야"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사태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와 정당, 리더십의 부재 때문입니다. 공정한 경쟁 기회와 공평한 상벌이 흐르는 역동적 '청년 한국'을 만드는데 모두 나서야 합니다."

전북일보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함께하는 '제4기 시민경제아카데미' 세 번째 강좌가 4일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참여자치 5층 교육실에서 열린 가운데 수강생들은 강사로 나선 김대호 소장(사회디자인연구소)의 '금융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경제의 해법 찾기'에 귀를 기울였다.

김 소장은 이날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에 한국의 시중은행들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한국 경제와 금융기관의 체질이 유달리 약하기 때문이며, 체질이 약하도록 정부가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규제, 감독은 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쉽게 들고 날 수 있는 개방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금융기관과 펀드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한국 시장에서 주식과 원화를 처분하면서 한국 경제가 받는 충격이 전 세계에서 수위를 다툴 만큼 크다는 것.

그는 이어 "한국 경제는 시장.자원.식량.첨단 중간재 등에서 대외의존도가 높고, 부동산 거품이 심하고, 가계부채와 적자 가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중은행들은 적절한 위기 대처법을 마련 하기는 커녕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폭등과 부동산 경기 활황을 기회로 지나친 외형 확대에만 나서면서 부실을 자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국의 일류 급 청년 인재들은 여전히 국제경쟁이 치열한 산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한국은 이곳으로 모이는 인력이 부족하고, 쉽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부문의 흡인력이 강해지면서 외화획득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갈수록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중국이 잠자고 있을 때 일찍이 국가주도 및 수출주도 경제개발에 뛰어들어 1인당 소득 2만 불까지 순조롭게 항진해 온 한국호는 지금 빙산에 충돌한 타이타닉 호처럼 배 밑창이 찢어져 차가운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보수와 진보 기득권자들이 누리는 지나친 특권과 특혜가 나라를 병들게 하고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도, 신개발주의도 아닌 행태가 인재들의 생각을 왜곡해 돈만을 좇게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따라서 "기득권자들의 특권과 특혜를 합리적으로 조정, 공정한 경쟁 기회와 공평한 상벌이 흐르는 역동적 '청년 한국'을 만드는 일은 한국이 망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이뤄 내야 할 대역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