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밥값 1인당 7만원, 말이 되나?

도지사와 시장 군수, 부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이 논란을 빚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비용이다. 과거엔 판공비(辦公費)로 불려왔다.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와 시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쓰이기도 하고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등 포괄적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자치단체마다 이 업무추진비 규모가 들쭉날쭉하고 집행용도 역시 천차만별이다. 세금을 내는 시민들로서는 여간 혼란스러운 게 아니다. 단체장들이 자신의 호주머니 돈처럼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전공노전북본부와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15개 자치단체 업무추진비는 51억4000만원(2010년 7월∼2011년 9월)이었다. 연간 사용액으로 환산하면 41억원이다. 도내 자치단체 15곳 중 10곳은 직원들 월급조차 못줄 정도로 자체 세입이 적은 열악한 재정구조에서 결코 적지 않은 액수다.

집행용도도 전체 업무추진비의 절반이 고액 밥값과 선물비용이었다. 간담회 밥값으로 1인당 7만원씩 지출한 경우도 있고 다른 곳으로 전출된 경찰서장에게 전별금으로 50만원, 퇴직자나 전출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전달하기도 했다. 시민 혈세를 단체장 개인의 생색내기 용으로 집행하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치단체별 규모의 적정성도 문제다. 김제시(5억2347만원)와 익산시(5억861만원)가 각각 전북도(5억3519만원)와 비슷한 5억원 대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자치단체 규모와 업무가 전북도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자치단체가 전북도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이다.

또 정읍시(4억7433만원)와 군산시(4억3546만원), 진안군(3억6911만원), 부안군(3억3930만원)도 전주시(3억486만원)에 비해 규모와 사업량이 훨씬 적은 데도 전주시 업무추진비 보다 많게 썼다. 과다 집행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다른 하나는 편성 원칙이 없다는 점이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예산이 증가한 비율을 반영해 편성하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는 인구와 재정규모, 사업량 등 일정 기준을 세워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쌈짓돈이 아니다. 상식 수준을 벗어나거나, 집행 목적조차 불분명하게 사용돼선 안된다. 적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