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쟁점과 과제

공항·수질 문제 향후 논란 예고 / 정부차원 재원조달대책 급선무

새로운 새만금 개발 밑그림이 제시됐지만 공항 위치와 수질 문제를 둘러싸고 향후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공항은 논란이 있는데도 현 부지를 고수했고, 수질은 해수유통과 연결되는 상황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기업 참여방안과 기반시설 설치, 재원조달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원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자칫 추진동력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새만금공항 부지는 기존 MP상의 위치 그대로 존치됐다. 변경안에서는 새만금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수요증가가 기대되므로 장래 군산공항 확장에 대비해 활주로 용지(약 6.0㎢)를 확보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새만금공항 부지는 소음과 고도제한 문제로 인해 새만금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당장 지난해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실시한 소음 실측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질도 문제다. 내년 수질 중간평가 시 해수유통 상황과 기상여건 변화를 반영한 목표수질 달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돼 있다. 중간평가에서 새만금 수질이 목표수질에 도달하면 담수화로 가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해수유통까지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새만금 농업용지 구간(중·상류)의 경우 방수제공사 등으로 인해 수질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기업 참여 방안도 마찬가지다. 이번 변경안에는 우선 개발이 필요한 선도사업을 선정해 공공주도 또는 민간과 공공개발을 추진토록 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참여방안은 없다. LH가 참여할지, 한국관광공사가 나설 지 참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기반시설의 경우 새만금개발청이 올 초 새만금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기 구축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으나 기존 MP에서 진척된 게 없다. 새만금 신항만(4선석)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동서2축 도로, 남북2축 도로는 오는 2020년까지, 나머지는 2020년 이후 추진하는 것 모두 똑같다. 새만금 조기 개발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조기개발의 열쇠인 기반시설은 앞당겨지지 않았다.

재원도 대책이 없다. 오는 2020년까지 13조2000억원(59.5%), 2021년 이후에 8조9900억원(40.5%) 등 모두 22조19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뽀족한 대안이 없다. 그나마 새만금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 신설 등의 방안을 검토·추진토록 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어떻게 확보할 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전북도의 새만금공항 및 수질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는 새만금사업의 성공 열쇠인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도민들의 요구다.

전북도 관계자는 “동서2축과 남북2축 도로·신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 완공시기를 오는 2017년까지 앞당기고, 5대 선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공기업 참여방안 등 보다 구체화된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