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경협단지 조성…한·EU 등 확대 / 공공 주도나 공동 개발로 민간투자 촉발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착공된 지 20여년이 지났는데도 불구, 변변한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1992년)에 착공한 중국의 푸동지구에 1만7000여개의 외국기업이 입주해 500억불 이상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과 비교할 때 초라하기 짝이 없다.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작업이 진행된 이유다. 22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새만금MP 변경안은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개발계획을 진행하며, 공공부문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마련됐다.

△초국적 경제협력 시범도시 건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새만금의 비전으로 ‘글로벌 경제협력의 거점’이 제시됐다. 기존 비전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미래 성장엔진으로의 도약’이다. 다른 특구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내세우면서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가별 경협단지를 조성해 새만금지구를 글로벌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국가별 경협단지의 경우 한·중을 넘어 한·EU, 한·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개발계획

새만금용지는 애초 산업용지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복합도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업용지, 생태·환경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8대 용지였다. 하지만 이번에 산업연구용지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환경·생태용지, 배후도시 및 기타시설 등 6대 용지로 줄었다. 최대한 수요자의 자율을 보장해 수요자의 창의적 개발(유연화)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도지역을 투자자와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 개발토록 했다.

△공기업 참여방안 마련

이번 변경안 중 또 하나의 포인트는 공기업 참여방안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장기간에 걸친 대단위 사업이라는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민간 주도 개발이 어려우므로 민간투자를 촉발하기 위해 우선 선도사업을 선정해 공공주도 또는 민간과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공기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재무적 부담을 고려해 사업 초기에는 큰 투자비가 필요 없는 프로젝트 매니저(PM)로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뒤 이후 참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최고 수준 탈규제 시범지역 육성

이번 MP 변경안에서는 새만금을 초국적 경제협력 시범도시를 건설하는 등 글로벌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맞춤형 인센티브가 마련됐다. 규제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국내 최고의 규제특례 지역으로 조성하는 한편, 국내 다른 특구에서 도입하고 있는 특례조치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5대 선도과제 추진

사업기간은 선도사업과 1단계 사업(2017년 이후 2020년까지 착수 대상), 2단계 사업(2단계 이후 착수 대상) 등 3단계로 제시됐다. 기존에 1단계와 2단계 사업만 있던 것에서 선도사업이 추가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중 경협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 공공부문 참여·규제 완화, 수질관리, 명소화사업이 제시됐으며,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초기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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