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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밥그릇도 못 찾는 전북 건설관련 단체” 무용론 확산

전주시 도시발전 위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 방침에 시민단체, 난개발 우려 등으로 극심한 반대 표명
대안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전북 건설관련 10개 단체 침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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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철폐 방침에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도내 건설단체들이 한마디도 내지 못하면서 제밥그릇도 못 챙긴다‘는 자조적인 비난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등이 내세운 반대명분이 대안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평가가 건설업계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작 대표 목소리를 내야 할 건설단체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8월 민선 8기 들어 성장 지향 정책 기조에 맞춰 사전높이 심의와 40m 이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완화와 다른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잡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주가 상위법의 허용규정을 벗어나 조례에 의한 각종 규제에 묶여 성장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성장을 주도한다는 의지 표명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논평을 내고 즉각 반발하며 나섰다.

우선 40m이상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를 폐지하겠다는 부분을 꼽았다.

환경연합은 "이런 심의들은 심의 시점이 도시계획위원회와 달리 개발 사업 절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이후이기 때문에 건축심의, 경관심의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대부분의 방침에도 반대 의견을 내며 "개발 업자와 건물주의 이익도 중요하나 모두를 위한 도시 공간 계획과 도시의 주인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담는 계획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대안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가 최우선으로 폐지반대 의견을 낸 도시계획위원회 사전높이 심의의 경우 법에 없는 위법적인 제한이며 건축허가 과정에서 또 다시 심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제한만이 전통을 지키고 전주를 지킨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함 속에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반대 의견을 인식해서인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는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여서 모처럼 만의 규제완화 기조가 꺾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종합과 전문, 설비, 건축사 협회 등 건설관련 10개 단체는 이에 맞서는 의견하나 내지 못하면서 존재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주시의 이번 방침은 법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정책을 철폐하겠다는 의지며 도시가 발전하면 건설업자 뿐 아니라 시민 대부분 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며 “대안과 명분이 없는 반대의견에 한마디 목소리고 내지 못하는 건설관련 단체가 한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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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철폐 방침에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도내 건설단체들이 한마디도 내지 못하면서 제밥그릇도 못 챙긴다‘는 자조적인 비난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등이 내세운 반대명분이 대안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평가가 건설업계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작 대표 목소리를 내야 할 건설단체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8월 민선 8기 들어 성장 지향 정책 기조에 맞춰 사전높이 심의와 40m 이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완화와 다른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잡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주가 상위법의 허용규정을 벗어나 조례에 의한 각종 규제에 묶여 성장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성장을 주도한다는 의지 표명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논평을 내고 즉각 반발하며 나섰다.

우선 40m이상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를 폐지하겠다는 부분을 꼽았다.

환경연합은 "이런 심의들은 심의 시점이 도시계획위원회와 달리 개발 사업 절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이후이기 때문에 건축심의, 경관심의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대부분의 방침에도 반대 의견을 내며 "개발 업자와 건물주의 이익도 중요하나 모두를 위한 도시 공간 계획과 도시의 주인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담는 계획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대안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가 최우선으로 폐지반대 의견을 낸 도시계획위원회 사전높이 심의의 경우 법에 없는 위법적인 제한이며 건축허가 과정에서 또 다시 심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제한만이 전통을 지키고 전주를 지킨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함 속에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반대 의견을 인식해서인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는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여서 모처럼 만의 규제완화 기조가 꺾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종합과 전문, 설비, 건축사 협회 등 건설관련 10개 단체는 이에 맞서는 의견하나 내지 못하면서 존재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주시의 이번 방침은 법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정책을 철폐하겠다는 의지며 도시가 발전하면 건설업자 뿐 아니라 시민 대부분 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며 “대안과 명분이 없는 반대의견에 한마디 목소리고 내지 못하는 건설관련 단체가 한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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