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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조정대상 지역 해제...효과는?

대출한도 늘어나고 세금감면조건 확대 등 규제완화로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
워낙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효과는 미미전망...재개발조합 사업에는 호재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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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1년10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택담보 대출의 한도가 늘어나고 청약조건 완화, 세금감면 조건 확대 등으로 그동안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그동안  세대주만 가능했던 청약조건이 세대원까지 가능해지고 조정대상 지역이었을 경우 2주택부터 취득세 8%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주택부터 부과된다.

여기에 다주택자도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중과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등 세금감면 요건도 종전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중도금 대출도 세대 당 2건이 가능해진다

잔금대출시 1주택 처분 조건이 없어지고 50%였던 주택담보 대출 한도도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금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 했던 자금조달계획서도 6억 이상의 주택만 해당돼 주택 매매거래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완화로 이미 하향세를 타고 있는 전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활성화되기는 어렵고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지만 이미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큼 올라있는 데다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이다.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엄수원 교수는 "조만간 미국이 울트라 스텝으로 금리를 1%이상 올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뜩이나 높은 대출금리가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그동안 조정대상 지역 지정으로 분양을 미뤄왔던 건설사들이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고도 사업을 재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여서 아파트 공급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출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건축 재개발같은 정비사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주지역에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예상되는 감나무 골과 기자촌재개발 조합의 경우 내년 상반기내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일반에 공급할 계획인데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풀리면서 재개발조합에서 공급하는 일반분양에 청약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20여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미니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식 전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장은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군산과 익산지역을 감안해도 전주가 규제에서 해제됐다 해도 금리가 워낙 올라있고 앞으로도 더욱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개발같은 정비사업에는 다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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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1년10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택담보 대출의 한도가 늘어나고 청약조건 완화, 세금감면 조건 확대 등으로 그동안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그동안  세대주만 가능했던 청약조건이 세대원까지 가능해지고 조정대상 지역이었을 경우 2주택부터 취득세 8%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주택부터 부과된다.

여기에 다주택자도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중과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등 세금감면 요건도 종전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중도금 대출도 세대 당 2건이 가능해진다

잔금대출시 1주택 처분 조건이 없어지고 50%였던 주택담보 대출 한도도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금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 했던 자금조달계획서도 6억 이상의 주택만 해당돼 주택 매매거래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완화로 이미 하향세를 타고 있는 전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활성화되기는 어렵고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지만 이미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큼 올라있는 데다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이다.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엄수원 교수는 "조만간 미국이 울트라 스텝으로 금리를 1%이상 올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뜩이나 높은 대출금리가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그동안 조정대상 지역 지정으로 분양을 미뤄왔던 건설사들이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고도 사업을 재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여서 아파트 공급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출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건축 재개발같은 정비사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주지역에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예상되는 감나무 골과 기자촌재개발 조합의 경우 내년 상반기내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일반에 공급할 계획인데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풀리면서 재개발조합에서 공급하는 일반분양에 청약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20여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미니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식 전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장은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군산과 익산지역을 감안해도 전주가 규제에서 해제됐다 해도 금리가 워낙 올라있고 앞으로도 더욱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개발같은 정비사업에는 다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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