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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119 구급대원 폭행

최근 5년간 20건 발생⋯가해자 80% 주취상태
비응급환자도 481명⋯응급환자 신속 이송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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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들의 폭행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에선 총 20건의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건, 2018년 3건, 2019년 3건, 2020년 3건, 지난해 5건으로 이 중 80%(16건)가 가해자가 주취 상태였다. 그러나 구속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들의 폭행 피해 현황

전국에서도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29건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87%가 주취자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8월 정읍시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가슴부위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또 같은 해 5월엔 남원시에서도 술에 취한 B씨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고, 구급대원의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환자의 주취 상태를 확인하고 폭력·범죄경력 등 위협 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거나 지원 차량을 동시 출동시키고 있다. 더불어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와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구급대원들에게 폭행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폭행피해 상황 발생 시 소방 특사경의 직접 수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를 하고 있다. 또 폭행 피해를 본 구급대원에겐 폭행 피해지원 PTSD 상담지원과 치유프로그램을 실행해 피해자의 심리치료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최근 5년(2017∼2021년)간 이송 거절당한 비응급환자는 481명으로 집계돼,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환자 분류상 비응급 대상은 이송 거절을 이행하고 있다”며 “허위신고로 구급차를 이용하고, 이송된 병원의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비응급상황 시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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