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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령 90세⋯6‧25참전유공자회 해체 위기

현행법상 6‧25 참전용사만 회원 가능
10여년 후 조직 자연해체 수순 우려
"법안 개정 통해 회원자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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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한국전쟁)에 참전한 용사들로 구성된 6‧25참전유공자회가 자연해체 될 위기에 처했다. 유공자회 회원 평균연령이 90세를 넘어가면서다.

25일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의 6‧25 참전유공자회원은 6000여 명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평균나이가 90세 이상이다.

6‧25참전유공자회는 현행법에 근거가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8조(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1항은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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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회원자격이다. 제 19조(회원의 자격)에는 참전유공자는 해당 단체에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6‧25 전쟁 참전유공자만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것.

회원 대부분이 평균연령 90세를 넘긴 상황에서 이상태로라면 향후 10여 년 안에 유공자회는 자연해체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4‧19유공자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도 마찬가지다.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유공자회는 위국헌신의 호국정신과 자유수호의 정신으로 여러활동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해마다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유공자회가 존폐 위기의 직명상황에 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25전쟁의 정신을 후대에 올바르게 전하고 계승토록하는 것은 국가적 과업”이라며 “유공자회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 6‧25 참전용사 노병들의 숙원사업이자 마지막 사명”이라고 설명했다.

그 대안으로 법률 개정이 지목된다. 광복회 등과 같이 회원자격을 자녀(유족) 및 손자녀들까지 확대하자고 유공자회는 입을 모은다.

6‧25참전유공자회 전주시지회 황영섭 운영위원은 “광복회의 회원자격은 자녀 및 손자녀까지 부여되고 있다”면서 “관련법령을 개정해 6‧25참전유공자 회원자격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복회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녀 및 손자녀들이 준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 유족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6‧25 참전용사들이 회원자격 확대 요구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현재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 국회에 개정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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