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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99.2MW 규모)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면서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전북일보는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추진과정, 사업을 주도한 국립대 S교수 및 일가의 가족회사 설립 과정, 그리고 이들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주)와 사업권이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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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국계 자본에 사업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은 2015년 새만금개발청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4400억 원(99.2MW) 규모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어떻게 추진됐나 

새만금해상풍력(주)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새만금해상풍력(주)은 2015년 6월 26일 설립됐으며, 최초 발전사업 허가는 2015년 12월 1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2016년 12월 12일~2046년 12월 31일까지다.  

2017년 1월 6일 새만금청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군산대학교, 새만금해상풍력(주)은 새만금 해상풍력사업 투자 합의 각서(MOA)를 체결했다.

새만금청은 인허가 지원 및 풍력발전기와 공장 설립 지원, 농어촌공사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토지 공급, 군산대학교는 해상풍력 SOC 고급 인력 양성 및 연구 역량 지원 강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MOA를 통해 새만금호 내측에 4000억 원을 들여 풍력발전기 28기(99.2MW)를 건설하고, 새만금산단 산업연구용지 내 3만3000㎡에 400억 원을 들여 풍력발전시설 생산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투자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로 명시했다.

이후 새만금해상풍력(주)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하기 위해 엘티삼보, 제이에코에너지를 비롯해 다수의 민간 회사를 상대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국립대 S교수 일가 4개 가족회사가 사업주도

전북대학교에 재직 중인 S교수는 군산대학교 ICT융합조선해양연구원 부원장 시절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설계·시공 등의 사업 목적을 가진 (주)해양에너지기술원, 새만금해상풍력(주), 제타이앤디(주), 제타이앤씨(주) 등의 설립에 S교수와 친·인척들이 참여했다.

S교수 친형은 새만금해상풍력(주) 공동대표를 맡았고, 이 업체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 4곳 모두 S교수의 배우자, 형과 동생, 제수와 동서 등 친.인척이 지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배구조를 보면 S교수 본인과 배우자가 최대 주주(총 60%)인 (주)해양에너지기술원을 통해 새만금해상풍력(주), 제타이앤디(주), 제타이앤씨(주)를 지배하며 수천 억 원 규모의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주사의 몸통인 (주)해양에너지기술원 대표이사는 S교수의 남동생이다.

주식 지분 비율은 △S교수 40% △S교수의 배우자 20% △S교수 형 20% △S교수 남동생의 처 10% △S교수 여동생 5% △S교수 남동생이 5%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해상풍력(주)의 공동대표는 S교수의 형이 맡고 있으며, 지분 비율은 S교수 가족관계로 구성된 해양에너지기술원(주)이 51%, 공동대표인 S교수의 형이 49%를 보유하고 있다.

제타이앤디(주)와 제타이앤씨(주)의 대표는 S교수의 동서가 맡고 있으며, 지분은 해양에너지기술원(주)이 100% 소유하고 있다.

결국 S교수가 본인과 배우자가 최대 주주(총 60% 소유)인 해양에너지기술원(주)를 이용해 나머지 3개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아울러 최근 다른 기업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진 SPC 더지오디(주)의 지분은 새만금해상풍력(주) 44%, (주)해양에너지기술원이 40%를 보유해 총 84%의 지분을 S교수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S교수의 동서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제타이앤디(주)는 100MW 규모로 조성되는 ‘아리울 해상풍력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울 해상풍력사업은 제타이앤디(주)가 발주자이며, 김제시 새만금 주변 총면적 0.409㎢에 100MW급 해상풍력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약 5000억 원 규모이다. 이 사업은 2023년에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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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국립대 교수 가족회사 관계도 및 SPC 더지오디(주)·새만금해상풍력(주)·외국계 기업 관계도/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 자료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주)의 실체는?

2021년 9월 2일 설립된 더지오디(주)는 새만금해상풍력(주)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PF(Project Financing)를 통한 사업자금 조달과 투자자(공동투자, PF 등) 유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이다.

더지오디(주)는 설립 때부터 1000만 원에 불과한 자본금과 불투명한 지분 구조 등으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2017년 1월 6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해상풍력(주)이 주도하는 합의각서 체결을 앞두고 전북도와 군산시는 SPC사의 참여기관과 지분 미공개 및 MOA를 신뢰할 만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전북도의 우려대로 당시 더지오디(주)는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됐었다. 

지난 6월 전북일보 취재 결과 더지오디(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지(군산시 소룡동)에는 이 사업과 관련 없는 해운회사가 입주해 있었으며, 수취인 불명으로 법원 우편물이 반송되고 있었다. 

해당 사무실은 더지오디(주)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서류상 주소지를 임대해 줬으며, 44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더지오디(주)는 당시 사무실은 커녕 실무 직원 한 명 없는 것으로 드러났었다.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권 변경 과정

 

더지오디(주)의 최대 주주인 새만금해상풍력(주)은 2021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의 인허가 및 설계승인을 포함한 사업권 전부를 더지오디(주)에 양수한다"는 ‘사업양수 인가신청’을 했다.

전북일보가 확보한 양수 이유서를 보면 새만금해상풍력(주)은 "2015년 11월 발전허가를 받을 당시 SPC 설립을 계획했으며, 재무능력 및 발전분야 관련 전문 기술 보강, PF 대출을 앞두고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라고 양수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양도자인 새만금해상풍력(주)은 양수법인(더지오디)의 최대 주주로 주권을 갖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사업권 전부 양도·양수에 따른 매매대금은 75억 원으로 하되 산업부 인가 후 PF대출 인출 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4400억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사업권 전부를 75억 원에 가족 관계회사 더지오디(주)에 넘기면서 거래도 외상으로 한 셈이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 더지오디(주)는 2021년 11월 26일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산자부로부터 양수인가를 받아 사업권을 넘겨받았다.

결국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했던 더지오디(주)는 사업 양도·양수 과정을 통해 지난 6월 다른 기업에 자본금 대비 수익 7000배가 넘는 약 720억 원을 받고 사업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권은 25년간 유지되는데 회계법인 추산 예상 수입이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해 사업권이 외국계에 완전히 넘어갈 경우 연간 최소 500억 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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