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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불법계엄 1년, 학생 배워야할 민주주의 가치”

12월 첫째 주 ‘헌법·계엄·민주 주간’ 지정 등 5대 공약 제시

이남호(전 전북대 총장)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상임대표는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헌법과 계엄, 민주주의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민주시민교육’ 공약을 공식 제안했다.

이남호 상임대표는 “반헌법적 12·3 계엄 선포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작동하고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례”라면서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과 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른들의 정치 논쟁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될 교훈으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육의 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위기를 과장하는 교육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능동적인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전북교육을 바꿔야 한다”며 “토론·탐구·실천 중심의 능동적 ‘민주시민교육’으로 전북교육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공약의 핵심은 △12월 첫째 주 ‘헌법·계엄·민주 주간’ 지정 △학교 민주주의·학생자치 강화 △교장·교사·예비교사 대상 민주시민교육 필수 연수 △지역 민주화 역사와 연계한 현장탐방·공론장 운영 △디지털·AI 시대에 맞춘 가짜뉴스·혐오 표현 판독 교육 등 이다.

매년 12월 첫째 주를 ‘12·3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한 ‘헌법·계엄·민주 주간’으로 지정해 도내 모든 초·중·고에서 계엄의 헌법적 요건과 한국 현대사의 계엄 사례, 12·3 계엄 이슈 등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자는 것.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교육도 제시했다. 모든 학교에 학생의회와 학급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학교 규정과 생활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학교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특히 12월 주간에는 ‘학교 헌법 제정 프로젝트’를 운영해 학생들이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토론·투표까지 진행하면서, 권력·책임·절차 등 민주주의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직무연수 과정에 ‘계엄과 헌법, 학교 민주시민교육’ 필수과정을 신설해 헌법과 계엄 관련 법제, 민주주의 후퇴 사례,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도 제안했다.

또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년 ‘12·3 민주·헌법 포럼’을 개최해 학생과 전문가, 시민 원탁토론 등을 통해 “다시는 계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문화적 장치”를 함께 고민하는 논의의 장도 마련된다.

이강모 기자

이강모 kangmo5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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