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자치단체장 되더라도 똑같은 과제 당면
새만금, 군산항과 새만금항, 관할권 분쟁, 행정통합 등
거창한 공약보다 난제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 중요

내년 6월 지방선거로 뽑힐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정권 기조와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한 난제들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누가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되더라도 해묵은 난제들에 대한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직할 자치단체장을 선언한 자치단체장 후보군의 경우 대통령의 메시지에 부응할 경우 지역구의 요구를 던져야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가장 크게 직면한 과제는 단연 새만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새만금 희망고문’에 대해 직접 언급하면서 사실상 새만금 계획은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한마디로 새만금의 볼륨을 키우거나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붙이는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전북정치권은 오히려 환영한다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소위 멘붕 상태에 빠졌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인지부조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전북에선 갖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의중은 매우 선명하다. 국가사업인 새만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구조조정을 지시한 셈이다.

해법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대신 국가 재정으로 할 사업을 빠르게 확정하자는 것.

이 대통령의 발언을 더 깊게 들여다보면 매립지 규모의 축소, 불가능한 민자 사업 대거 정리로 압축돼 있다. 

이는 곧 새만금 계획의 축소를 의미하며, 정치권이 선거철만 되면 만들어내는 각종 새만금 공약도 최소화해야함을 뜻한다.

새만금과 연계되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도 예외는 없다. 오랜 시간 추진해왔으나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사업은 정리하라는 여론이 빗발칠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농촌이거나 주거지역인 기존 도시들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기 힘들었던 정치권에 새만금은 미래의 희망이나 자신의 실적을 수치로 제공할 좋은 아이템이었지만, 더 이상 볼륨을 키우지 말고, 있는 사업도 과감하게 포기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의중이기도 하다.

전북의 유일한 무역항인 군산항의 몰락과 배후부지가 없을 위기에 놓인 새만금 신항 문제도 차기 단체장을 기다리고 있다. 

두 항만은 원로와 신생아에 구분할 수 있는데 오래된 항만은 토사매몰 현상으로 이제 개항할 항만은 태어나자마자 제 구실을 하기 어려운 신세다.

새만금을 둘러싼 각종 관할권 분쟁도 해결해야 할 요인이다. 군산, 김제, 부안 세 지자체의 다툼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업이 더욱 느려지고 있어서다.

이밖에 전주·완주통합도 민선 9기가 다뤄야 할 핵심 의제다. 누구도 손대지 않던 현안을 김관영 지사가 수면 밖으로 끄집어내며 공론화하고 추진한 행정통합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철학과도 맞닿아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행정통합이든 연합문제든 마지막에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에 관해서는) 길게 보고 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나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정치적 이익에 발목잡힌 메가시티와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직격한 것이다.

행정통합의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 중 하나로 시청·도청의 위치, 기관의 이름 등을 꼽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이러한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면서 통합의 효율성에 무게를 실었다. 사업비를 올려도 거듭 유찰됐던 노을대교의 착공을 위한 예산 현실화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전북은 거창한 공약보다 기존에 풀리지 않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리더십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현란한 구호보단 정확하게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우리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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