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논란에 전주시 “시민 위한 공공자산 투자” 반박

민선8기 발행 지방채 4012억 중 57% 도시공원 등 매입
나머지 컨벤션센터·야구장 등 광역 기반시설 구축에 투입
“채무 비율 2025년 20.1%→2033년 12.7%까지 완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후보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전주시 빚 폭탄’ 논란에 대해 전주시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19일 전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주시 지방채는 도시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재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6225억 원으로, 채무 비율은 20.1%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재정위기 주의, 40%를 초과하면 재정위기 심각 단체로 지정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전주시 지방채는 정부가 정한 재정위기 주의 기준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지방채 발행 이유에 대해 “국세 수입 감소 등으로 자체 재원만으로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마저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광역 기반시설 등 공공자산에 투자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민선 8기 이후 발행한 지방채 4012억 원 가운데 2285억 원(57%)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나머지 1727억 원(43%)은 전주컨벤션센터,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광역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투입했다.

최 실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은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지난해 6월 실효 시점을 앞두고 있어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도시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 도시 환경 보전을 위해 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금융성 채무, 적자성 채무의 차이를 설명하며 전주시 지방채의 자산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전주시 지방채는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라는 것이다.

전주시는 그 근거로 통합자산을 예로 들었다. 전주시 통합자산은 2024년 결산 기준 11조 6052억 원으로 기초자치단체(226개) 가운데 12위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2033년까지 채무 비율은 12.7%까지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 실장은 “지방채 신규 발행을 억제하고 조기 상환을 추진하겠다”며 “공유재산 매각 등 매입 확충, 저금리 차환 등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운영을 통해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채는) 단기 수치만으로 재정을 평가하기보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