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광역통합 역차별 안 돼” 공동성명

특별자치시·도 소외 우려…전북‧강원‧제주‧세종 한목소리
전북특별법 개정, 국가 균형발전 완성 위한 필수 과제 강조
광역통합 인센티브 논의와 병행한 전북특별법 개정 필요

지난 2025년 12월 23일 세종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및 특별자치 포럼’이 열렸다. (왼쪽부터) 오영훈 제주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최근 광역행정통합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등 4개 특별자치시도들이 인센티브 소외 등 역차별을 우려하는 연대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1일 강원, 제주, 세종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광역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전북특별법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광역 행정통합의 인센티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년 전에 발의한 특별법은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는 상황은 납득이 안 된다”며 “백번양보해도 통합특별법(안)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통합에 비해 4개 특별자치시도를 뒷방 신세나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대우해서는 안된다”며 “행정통합에만 속도를 내지 말고 5극3특 완성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의 규제해소와 특화성장을 위해 별도의 지원대책과 로드맵이 필요하고 잘 살아보겠다는 4개 시‧도의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도 “전북특별법 개정은 전북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광역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도 전북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꺼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도민의 열망에 응답해 전북특별법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국회 처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특별자치시·도의 소외 방지 △5극3특 국가전략에 따른 공정한 자원 배분 등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이 특정 시·도에만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특별법은 발의만 된 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광역통합 인센티브가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인센티브 내용이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제로섬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북과 강원, 제주, 세종 4개 시‧도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로 대표회장은 김진태 강원지사이다. 공동회장은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최민호 세종시장이 맡고 있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