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후반기 원 구성 또 난항…법사위원장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민주 "민생 위해 조속 마무리"…국힘 “법사위는 제2당 몫”
한병도 "오늘이라도 매듭"·정점식 “법사위 반환이 국회 정상화 첫걸음”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민생 현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제2당에 돌려줘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발등에 불인 만큼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도 선출된 만큼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할 상임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합리적 대안을 갖고 온다면 언제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제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 의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법사위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후반기 국회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협상 결렬 시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야당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후반기 원 구성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협상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 당시 협상 결렬 후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바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준서 imhendsom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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