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합·반도체산단 등 전북의 미래와 삶 책임질 인물 꼼꼼하게 살펴봐야
최근 명절 연휴 기간에 가족간 정치 이야기는 사실상 금기어가 됐다. 세대·지역·계층 별로 지지 정당과 이념 성향이 크게 갈리면서, 가족 간 대화가 자칫 논쟁과 감정의 골로 이어지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12·3 내란 사태 이후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한층 극단화됐고, 사회 전반 갈등의 골 역시 깊어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는 암묵적 합의가 명절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이번 설 연휴는 예외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방선거의 성격상 지역 현안은 곧바로 정치와 밀접해 있기 때문이다.
차례상 앞에서 오가는 전북의 미래 이야기는 자연스레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결국 우리는 어떤 지역일꾼을 뽑아야하는 가에 도달할수 밖에 없다.
전북의 대표적인 현안은 바로 전국 초광역 통합이라는 급변 속 완주–전주 통합 논의다.
행정 효율성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차례 시도됐지만, 완주 지역의 자치권 약화와 농촌 소외, 재정 불이익등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라는 현실 속에서 다시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통합의 필요성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 이후 완주 지역에 어떤 권한과 미래가 보장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답이다.
이는 곧 지방정부의 비전과 책임을 가늠하는 선거의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전탑 건설과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반도체 산업 확장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북이 송전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의 이익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환경·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은 지역이 감당하는 구조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지 역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다.
오는 3월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둔 새만금 신공항 또한 단순한 찬반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절차적 정당성과 타당성 검토는 충분했는지, 1심은 올바르게 지역발전을 도외시한채 환경문제에만 매몰되지 않았는지, 또 국가는 지역에 대해 얼마나 책임 있게 정책을 설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판단의 결과와 이후 대응 역시 차기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는 것은 자명하다.
결국 이번 설 차례상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지방선거로 집약될 수 밖에 없다.
전북의 현안들은 모두 여전한 수도권 중심의 국가 구조 속에서 지역이 어떤 역할을 부여받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보상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런 가운데 정당과 인물을 떠나 누가 지역의 삶과 미래를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지 차분히 따져보는 것,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설연휴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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