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79개 사업에 1090억 투입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수요자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
농촌 의료공백 해소·지역 균형발전 병행… 복지 안전망 고도화

Second alt text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에 총 1090억 원을 투입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농촌 의료공백 해소에 나선다.

도는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7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해 수립됐다.

특히 오는 3월 전면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되는 수요자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사회서비스원 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도와 시군 간 연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청소년 여가문화 활성화에 349억 원을 편성해 전북형 무상보육, 공공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농촌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

장애아동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과 자립역량 강화에는 147억 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노인 돌봄안전망 구축과 노후 소득 기반 확대에는 214억 원이 투입된다. 노인일자리 거점기관 육성과 광역노인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독거·치매노인 돌봄 강화 등이 포함된다.

빈곤가구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마을복지 안전망 구축에는 75억 원을 투입해 전북형 긴급복지지원 제도 운영과 마을복지지원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역사회 통합 보건·복지 지원체계 구축에도 130억 원을 편성해 통합복지플랫폼 운영과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 등을 이어간다.

지역 간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 전략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시군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기반 구축에 19억 원, 시군 역량 강화에 8억 원,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에 30억 원, 사회복지시설 총량제 운영과 인프라 확충에 118억 원을 각각 투입해 복지 전달체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응해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을 개편하고 보건진료소 인력과 역할을 확대한다.

재택의료센터 확충에 따라 기존 방문주치의 제도 등 유사·중복 사업은 정비해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

도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제5기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만큼 그간의 성과를 종합·발전시켜 실질적인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양수미 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2026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무리 단계로, 그간의 성과를 종합·발전시키는 중요한 시기”라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 급변하는 제도 환경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전북형 복지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