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 채택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순창군의회에서 제297차 월례회를 열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 포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기준 개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종속돼 실질적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뒤따른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에 조직 구성 및 예산 편성 권한을 포함하라”고 강조했다.
남관우 협의회장은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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