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픽!] 적격이냐 부적격이냐…김영태 남원시장 출마자 재심 결과에 촉각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 김영태 의장 재심사 오늘 오전 결론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 ‘재심 후 부적격’ 선례에 지역정가 긴장

6·3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천 과정이 사실상 ‘이중 심사 체계’로 작동하며 극심한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재심 인용 결정이 지역 공천관리위원회 단계에서 번복되는 이례적 상황이 반복되면서 공천의 최종 판단 주체가 어디인지조차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도당 공관위는 이날 오전 10시 김영태 남원시장 출마자(남원시의회 의장)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도당은 김 의장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나 중앙당 최고위는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인용했다. 문제는 이 같은 중앙당 결정이 실제 공천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이미 완주군수 공천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국영석 예비후보는 중앙당의 구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도당 재심에서 다시 탈락했다. 당헌·당규상 재심 의결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이 적용되면서 결과적으로 중앙당 판단이 지역 조직에서 뒤집힌 셈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급 기구 결정을 하급 기구가 무력화한 전례 없는 공천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천 기준과 절차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날 논평에서 “심사 기준과 감점 사유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후보 간 흑색선전만 증폭되고 있다”며 “부적격 판단의 근거를 도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천이 정당 내부의 사적 절차가 아니라 유권자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적 행위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설명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북도당은 심사 대상자 432명 중 35명을 부적격 처리했지만, 구체적인 결격 사유는 당사자에게만 개별 통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자의적 심사라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이날 내려질 김 의장 재심 결과는 단순한 개인의 공천 여부를 넘어, 전북도당 공천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육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