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직 인수위 “재정 비상 관리 체계 가동”

신규 지방채 원칙적 동결‧착공 전 대형사업 전면 재심사

Second alt text —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산하 재정혁신도시 전주 특별위원회 김갑룡 위원장이 전주시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강정원 기자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는 18일 전주시 재정 비상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산하 재정혁신도시 전주 특별위원회 김갑룡 위원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재정 상황을 채무 급증과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 제3회 추경 유동성 부족, 대형 투자사업 재원 불일치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재정위험’으로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주시 재정 현황 분석 결과, 2026년 말 전주시 일반채무는 6841억 원, BTL을 포함한 관리채무는 69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주시 채무 규모가 유사 도시와 비교해 전국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재정혁신특위에 따르면 탄소소재 국가산단 관련 협약 부담(1221억 원), 후백제 도성 토지비축 예정(562억 원) 등 우발채무 예정액은 총 1783억 원에 국도비 미반환금(691억 원), 타회계 상환필요액(381억 원), 대학협력사업 미매칭비(43억 원) 등을 포함하면 전주시가 관리해야 할 실질 재정 부담은 9878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민선9기 초기 재정운영 원칙으로 신규 지방채 원칙적 동결, 인건비·연금·공공운영비 체납 불가, 착공 전 대형사업 전면 재심사, 우발채무 통합 관리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전주시 재정은 단순히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 채무 규모와 속도 모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식 지방채만 볼 것이 아니라 우발채무, 국도비 반환금, 타회계 상환부담까지 포함한 실질 재정부담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9기 재정혁신의 출발점은 빚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출과 멈춰 세워야 할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라며 “급여·연금·공공운영비는 정상 지급하고, 신규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며, 착공 전 대형사업은 전면 재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