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5-19 04:36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대중의 비극

대학 선배의 자동차 뒷자리를 얻어 타고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앞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대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아버지는 서른 살을 훌쩍 넘긴 아들의 헤어 스타일을 문제 삼고 있었다. 하긴 수탉의 벼슬처럼 정수리 부근에서 이마까지 새빨갛게 물들인 머리칼을 빳빳하게 세운 모습은 내 눈에도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연극 연출을 공부한다고 들은 적 있는 그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말에 꼬박꼬박 토를 달고 있었다. 딸만 둔 나로서는 오래 묵은 친구처럼 흉허물없이 지내는 두 사람의 모습이 평소에는 적잖이 부럽기도 했는데, 그날은 느낌이 좀 달랐다. 곱잖게 오가는 부자의 대화에 끼어드는 건 아무래도 마땅한 일 같지 않아서 나는 잠자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쯤 달렸을까. 잠시 눈이나 좀 붙일까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속도를 낮추는 것이었다. 저 앞 반대편 차로 한가운데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흰색 국화로 장식된 화환이었다. 누군가 장례 절차를 마친 뒤 그걸 싣고 가다가 떨어뜨렸는지 화환은 거의 두 동강이 나 있었다. “에이, 저건 아니다. 우리가 치웁시다, 아버지.” 선배의 아들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차를 갓길에 세웠다. “그거야 당연하지.” 하는 선배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두 사람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자리에 앉은 채 창밖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들은 차가 오는 방향을 살피며 버려진 조화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더니 그걸 반대편 갓길에 옮겨놓고는 손바닥을 탈탈 털면서 차에 다시 올라타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등받이에 뒤통수를 대고 잠든 척하고 있었다. 자동차가 다시 출발하자마자 앞자리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너같이 꼼지락거리기 싫어하는 놈이 저걸 치울 생각은 어떻게 했냐?” “그렇잖아. 저거 그대로 두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이구, 그러셔? 가만 보면 내가 우리 아드님 교육 하나는 똑바로 시켰단 말야, 히히. 아니 그렇냐?” “참 내, 대갈통이 닭대가리 같다고 할 때는 언제고….” “임마! 이렇게 생긴 대가리가 닭대가리지 그럼 꿩대가리냐?”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오래전에 어떤 어른에게 들었던 말 하나가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분의 표현을 옮겨 적으면, 바로 ‘대중의 비극’이다. 자기 욕심만 챙기는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히게 마련이라는 것이었다. 교통량이 많은 길에 누군가가 불법주차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차를 거기 둔 사람은 주차비도 아끼고 가까운 곳에서 일을 볼 수 있을 테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일 것이다. 하지만 그 차가 길 하나를 가로막는 바람에 수많은 운전자들은 속도를 낮춰야 한다. 갑작스러운 병목현상이 생겨서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자기 기분만 생각해서 마구 울려대는 경음기 소리에 어떤 초보운전자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한다. 먹다 만 음식물을 함부로 버려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이 또한 대중의 비극을 야기하는 이기적 행동 아니고 무엇일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선배 부자는 ‘닭대가리’ 말고도 몇 가지 사소한 문제로 아옹다옹 티격태격하는 대화를 이어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까와는 정반대로 두 사람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정겨워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송준호 우석대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2.03.01 13:31

코스트코 익산 입점 지역상생 새 전기로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익산 입점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사회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형 쇼핑몰 입점에 따른 쇼핑 편의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역 자본 유출 및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대형 쇼핑몰은 신규 입점이 추진될 때마다 지역 사회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코스트코의 익산 입점도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는 지난달 25일 코스트코 입점이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호남권 점포 신설을 추진해온 코스트코 코리아가 익산시 왕궁면을 신규 점포 개설 후보지로 정한데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지난해 12월 익산왕궁물류단지㈜와 약 5만㎡(약 1만5000평)의 부지에 대한 조건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 익산 입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등록, 건축 승인 등 전북도와 익산시의 관련 인허가를 얻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성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익산왕궁물류단지㈜의 대형 쇼핑몰 입점을 위한 사업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돼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되더라도 각종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익산시는 지역 상권 보호 및 상생을 원칙으로 정해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추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제출되면 유관부서들로 구성된 왕궁물류단지 코스트코 입점 대응 TF팀을 통해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을 꼼꼼히 검토해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에 16개 점포를 운영중인 코스트코는 올해와 내년에 경남 김해점과 인천 청라점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중소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형 쇼핑몰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전북은 변변한 쇼핑시설이 없어 원정 쇼핑으로 유출되는 지역 자금도 상당하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코스트코 익산 입점이 지역 상생과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3.01 13:18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은 중대 범죄다

올해는 선거의 해 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이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매우 엄격하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지만 선거법은 예외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인간의 도덕·윤리의식 만으로는 안 된다. 치열한 선거전에 직접 뛰어든 후보들이 주의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이 넘쳐난다. 또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유권자들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다. 대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경찰은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건 발생 즉시 수사인력을 투입해 반드시 추적·검거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병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별다른 범죄의식이 없거나 장난삼아, 혹은 홧김에·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선거벽보·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딱히 선거운동을 방해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승패에 별로 영향을 받지도 않을 소시민이 우발적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범법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처벌 수위를 떠나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선거 홍보물 훼손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은 후보자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 이 같은 불법행위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모든 사람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민의가 반영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선거 홍보물 훼손은 민의를 왜곡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저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2.27 20:46

군산조선소 재가동, 제2도약 기대한다

현대중공업이 지난주 군산조선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전북도·군산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 4년 7개월 만에 재가동의 발을 뗀 것이다. 전북도민들의 그간 열망에 비춰 늦은 감이 있지만,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협약 내용을 보면 현대중공업은 내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재개하고 물량과 공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완전하고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군산조선소의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인력 확보 등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올 1000억 원을 투자해 군산조선소의 시설·장비를 보수하고, 내년 1월부터 연간 10만 톤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블록 제작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력 수급에 맞춰 점진적으로 블록 제작 물량을 확대하며, 친환경 선박 수요를 반영해 LNG·LPG 탱크도 제작할 계획임을 밝혔다. 협약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2곳의 정부 부처 장관이 참석했을 만큼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갖는 의미는 크다. 정치적 해석을 떠나 국내 조선산업의 미래와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고 본다. 대통령과 정부의 이런 관심은 내년 재가동을 확실히 담보하고, 수주 물량감소 때 다시 가동 중단이라는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도 힘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대중이 밝힌 재가동 첫 해 10만 톤 규모의 블록 제작 계획은 가동 중단 전 상황과 군산조선소 생산능력을 감안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지역 내 조선산업 생태계가 무너져 인력 및 협력업체 확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회사 의지에 따라 완전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회사 경영상 결정이라고 하지만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군산경제가 파탄에 이른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된다. 더욱이 재가동을 결정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인력양성과 물류비 등 최대한 지원도 약속받았다. 이제 회사측이 단순 재가동에서 나아가 전북도에서 구상하는 `서해안 조선산업의 메카`를 이룰 수 있도록 군산조선소를 한 차원 높은 생산기지로 우뚝 세우는 것으로 답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2.27 20:45

만능인양 하는 여론조사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보정작업을 통해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도 틀리는 이유는 응답자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기 때문이다. 심지어 선거 당일 투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출구조사마저 틀리는 이유가 다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여론조사의 생명은 정확도에 있다. 80여개가 넘는 각 여론조사기관마다 정확도를 높이려고 모집단 샘플 수 유무선 전화 등을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1노3김이 싸웠던 1987년 13대 대선 때부터 여론조사가 본격 도입됐다. 그 당시만해도 조사기법 등이 발달되지 않아 예측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과학의 이름을 빌어 여론조사결과가 언론에 공표되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1995년 단체장까지 직선제로 선출하면서 여론조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여론조사기관도 선거 때마다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고 조사수요가 총선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 지금은 여론조사가 약방의 감초 마냥 선거기간 중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선거당일 실시한 출구조사가 번번이 빗나가 세계인의 조롱거리 내지는 한편의 코미디 같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1996년 15대 총선 때 방송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가 253개 지역구 중 무려 39군데서 당선자가 뒤바뀌었다. 실제로 여론조사의 역대 총선 결과 예측이 대부분 틀렸다. 15.16. 17대 총선이 끝날 때마다 방송사들이 사과방송을 내보내야 했고 일부방송사는 책임자를 문책하기도 했다. 실 예로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때 각종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130석 안팎으로 제1당이 될 것으로 한나라당이 110석 안팎으로 제2당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한나라당이 133석 민주당이 115석으로 크게 뒤바뀌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1.2위간 격차가 오차범위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띠어 유권자들을 조마조마 하게 한다.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각 여론조사기관마다 조사결과를 발표하지만 표 결집현상이 생기면서 야권의 후보 단일화 여부 등 미세한 부분에서 변동폭이 생겨 그 누구도 자신을 못한다. 선거기간 동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수치는 정권교체가 50∼55% 안팎 정권연장이 40%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세대별 지역별 남여별로 나눠서 발표하지만 최후의 승자를 알아 맞히는 일은 신의 영역일 것 같다. 4일부터 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또 6월1일 지방선거가 대선에 가려 아직껏 큰 관심을 못 끌지만 그래도 수면 아래서는 활발하다. 일부 언론사에서 간헐적으로 독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여론조사를 공표하지만 그 결과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여론이라는 것이 가변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허용오차 안에 있는 조사결과를 갖고 흥미위주의 경마식보도로 1.2위를 크게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점쟁이의 점치는 것 보다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가공한 여론조사가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2.02.27 17:35

대선결과, 지방선거 확 바꾼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대선의 결과는 지방선거를 확 바꿀 거다. 더불어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힘 받은 여당은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의 승리를 노릴 것이다. 상대적으로 선거에 패배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과 함께 지방선거 공천에서 대폭적인 후보 물가리가 예상된다. 대선에 따라 다가올 지방선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각 당의 상황과 관련지어 하나의 시나리오로 그려볼 수 있다. 먼저 시나리오 ①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는 경우이다. 민주당은 정권연장의 힘을 갖게 되어 지방선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180석의 의회권력과 사법권 장악, 여기에 지방권력까지 장악하면 장기집권의 틀을 갖추는 상황이 된다. 그러기에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과감한 공천인사를 할 것이다. 586의 사퇴와 민주당 내부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여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등장시킬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후보공천을 쉽게 갈 수도 있다. 국민은 대선에 이어 또 여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기존 후보의 교체없이 대통령의 복심이나 당심에 따라 지방선거를 치루는 형태이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 힘은 대선 실패로 이준석 대표의 교체론이 대두되면서 당은 또다시 지리멸렬하게 될 것이다. 공천은 예전대로 당선 가능성이 낮은 호남권보다 서울, 경상권이 중심이 될 것이다. 다른 약소 정당들의 공천은 더 취약성을 보일 것이다. 양당제 폐단의 결과이다. 시나리오 ②는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는 경우이다. 민주당은 책임론과 함께 기존의 지도체제는 물러나고 비상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송영길 대표가 주장한 586의 퇴진은 빨리 이루어지고, 민주당 자체의 분열가능성도 있다. 내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 세력과 친문 및 비 이재명파 간에 새로운 노선투쟁 속에서 2개로 쪼개질 수 있다. 180명이라는 많은 의원이 있고, 이들이 현재는 뭉쳐있으나 대선 실패 이후에는 새로운 노선이나 분파에 따른 분당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당내의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지방선거라도 승리를 위해서 선택가능한 모든 전략과 전술을 동원할 것이다. 우선 당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인물찾기에 더 힘을 쏟을 것이다. 구세대의 후보군을 내치고 세력화된 2030 세대를 대거 등장시킬 것이다. 또한 전술적으로 당선이 확실한 인물 중심의 공천을 할 것이다. 국민의 힘, 역시 대선승리를 지방선거로 이어가기 위해 소위 ‘밴드웨건효과(band wagon effect)’ 즉, 윤석열 당선자를 선전용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쓸 것이다. 103석 밖에 갖지 않은 의회권력으로 민주당과의 협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지방선거 승리에 더 집착하는 전략이다. 호남권의 인물공천에 더 공을 들이며, 기존 야당과의 연합공천도 예상된다. 대선 승패에 따른 지방선거의 시나리오는 결국 투표권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여야 어떤 후보가 승리하든 그것의 결과는 대선 이후의 지방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 또한 시대의 변화, 즉, 4차 산업혁명의 물결, 기후위기, 지역불균형발전 등은 그에 부응할 새로운 인물을 요구한다. 신 지방화시대의 지역정치는 인물,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서 철학자 헤겔(Hegel)이 말하는 ’황혼녘에 나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와 같은 지혜를 발휘할 때다. 늦었지만 또 다른 선택의 착오를 범하지 않는 지혜가 요구된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2.02.27 14:21

모든 선수들의 노력과 꿈은 똑같이 소중하다

2022년 2월 4일 시작된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지난 2월 20일 막을 내렸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였지만, 억울함과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판정 논란이 있었던 쇼트트랙 황대헌, 이준서 선수의 실격은 물론, 갑작스러운 IOC의 불허로 인해 기존 헬멧 이용이 불가했던 스켈레톤, 도핑 양성반응임에도 출전이 허용된 피겨 등 “스포츠 정신”이 위배된 상황을 볼 수 있었다. 보다 못한 공중파 방송사에서는 “눈뜨고 코베이징”이라는 이름으로 반칙 상황들을 엮어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가장 공정하고 정정당당해야 할 올림픽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여서 실망스럽기도 하다. 논란이 되었던 판정 모두 안타깝지만 이 중 도핑 양성반응을 보였음에도 경기 출전이 허용되었던 피겨 종목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러시아 카밀라 발리예바의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발리예바 선수는 총 3가지의 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이 중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금지약물에 해당한다. 3번 검사 중 3번 모두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IOC에서는 프리 경기 출전을 허용하였다. 이에 김연아 선수는 “도핑을 위반한 운동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원리는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 모든 선수들의 노력과 꿈은 똑같이 소중하다.”며 일침을 가하는 글을 SNS에 업로드 하였다. 폭발적인 힘으로 승부하는 경기도 아니고, 스피드가 중요한 경기도 아닌데 피겨 종목에서 도핑한 이유는 무엇일까? 피겨는 점프의 안정화를 통해 부상 없이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고난도 점프의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큰 부상 혹은 점프의 감각을 잃는 순간, 점프에 실패하게 되고 이는 점수와 직결된다. 또한, 프로그램에서의 체력도 중요하다. 쇼트 프로그램의 경우 약 2분 정도의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만, 프리에서는 약 4분으로 꽤 긴 시간동안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 체력이 필요하다. 오죽하면 프리에서는 후반부에 뛰는 점프에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특히 고난도 점프를 해내기 위해선 체력이 필수이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주고, 체력을 향상하는 것이 도핑의 효과인 것이다. 도핑은 “스포츠 정신”뿐만 아니라 “선수 보호”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합성 의약품의 시대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도핑이 시작되었고,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는 사이클 선수가 약물 복용으로 인해 경기 중 사망하였다. 이에 위험성을 인지한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도핑을 금지하였고,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본격적으로 도핑검사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모든 도핑 약물은 부작용을 동반하며,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될 정도로 치명적이기도 하다. 도핑한 선수가 프로그램 내내 동일한 힘으로, 후반부에도 고난도 점프를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고 타 선수들은 악착같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였을 것이다. 고난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연습하다 점프 안정화에 실패하고 부상을 입으 선수도 더러 있다. 결국 선수 본인과 다른 모든 선수를 위해서 반도핑은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스포츠 정신, 즉 공정성에도 직결되며 바른 사회를 위해서 반도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경기기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반도핑을 통해 모든 선수가 보호되는 스포츠가 되길 응원한다. /서하나 전북대 간호학과 4학년

  • 오피니언
  • 기고
  • 2022.02.27 14:19

풀리지 않는 항일지사들의 숙제

2022년 올해는 기미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난지 103주년이 되는 해이다. 50여 년을 ‘남원항일운동사’를 집필하기 위하여 전국을 누비며 항일운동의 유족들을 찾아다녔던 필자로서는 해마다 3. 1절이 다가오면 풀지 못한 숙제 때문에 씁쓸한 감회에 젖는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했던 집안의 자손들은 한결같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고난의 삶을 살고 있고, 친일지주랄지 일제에 부역하며 동족을 핍박했던 친일관료출신의 후손들은 여전히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다행이 국가보훈처에서 항일독립운동가에게는 서훈을 하고 그 후손들에게도 경제적인 보상을 하고 있어 위안을 삼으면서도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마음앓이를 할 수 밖에 없다. 남원항일운동사를 집필하면서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유족을 많이 만났다. 그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는 방법을 물어오는 유족에게는 그 길을 알려주었고, 조상이 항일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후손들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주어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렇게 5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남원출신으로 항일운동을 하신 분들 가운데 서훈을 받아야 할 분들은 거즌 받은 셈인데, 그렇지 못한 몇 분 때문에 오래 묵힌 빚이 되어 필자의 마음이 무거운 것이다. 그 분들은 1930년 대에 ‘부자가 소작인을 억압하고 그 노동력까지 착취하는 불공정한 사회와 싸우자’고 평등사회를 주장하였다는 죄목으로 일본인 재판장으로부터 1년을 선고받은 양홍주와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말까지 청년동맹과 신간회 그리고 형평사를 통하여 항일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3년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이두용과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 이대수·이태수 등과 함께 청년회와 야학회를 조직하여 문맹퇴치운동과 신사회건설을 주창하며 항일운동을 했던 이백수와 1919년 4월 4일 남원북시장 만세운동 당시 일경이 쏜 총탄에 맞아 부상을 당한 이일남이 있다. 위의 네 분들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한 이유를 보면 양홍주는 항일운동이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점과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이두용은 사회주의 운동가로 전향한 사실이 없으며 2차대전 말기 ‘임전보국단’에 가입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1944년 12월 30일에 사망하여 전향을 할 수 없었으며 임전보국단에 가입했다는 것 역시 출옥후 계속 일경의 감시 속에서 살았던 이두용이 자의로 가입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이백수의 경우는 함께 활동했던 이대수와 이태수가 보훈처로부터 서훈을 받아 그 공적이 충분히 인정되는 데도 일제에 체포 구금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공적조서가 반려되었으며 이일남은 일경의 총탄에 맞아 얼굴 한 쪽이 함몰된 상태로 평생을 어렵게 살았는데도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호적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훈을 받지 못했다. 이제 당시 이일남의 행적을 증언해 주었던 증인들도 남아있지 않아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조상들이 항일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렵게 살아 온 후손들에게 국가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조상의 명예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되찾아주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필자의 오래 묵힌 숙제를 해결하는 일이 될 것이다. /윤영근 소설가

  • 오피니언
  • 기고
  • 2022.02.27 14:16

지키지 못할 대선 공약에 휘둘려선 안 된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마다 전북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 사례가 별로 없는 만큼 전북도민들이 선거 공약만 보고 휘둘려선 안 된다.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관련 공약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등 10대 분야 31개 사업을 약속했다. 전북도민은 이에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64.8%의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을 제외하곤 전북관련 대선공약 이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데도 대선공약 완료율이 16.1%에 불과하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새만금 동서도로 완공, 새만금 청와대 전담부서 설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정도다. 전북의 새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차일피일 늦어지더니 금융위원회 용역 결과 발표가 3월 이후로 다시 연기되면서 대통령 임기 내 지정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남원에 대학 부지까지 마련한 공공의대는 수년째 표류 중이다.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사업과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은 중앙 부처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후보 시절 직접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엔 언급조차 없었다. 오히려 새만금관련 국가예산이 줄어들면서 개발 속도가 더디기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새 정치를 보여 주겠다”라며 전북의 탄소산업과 연구개발 분야의 적극 지원을 확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전북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탄소산업을 대구와 경남 등으로 나눠주고 말았다. 20대 대선관련 여야 후보들이 전북인의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직 세부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전북을 그린뉴딜의 중심지, 농생명 수도로 만들고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추진을 공언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새만금 메가시티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산업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금융중심지 지정 등을 약속했다. 말만 앞세우고 지키지 않았던 대선 공약을 번번이 목도해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누가 얼마나 진정성 있고 실행 의지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는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2.24 18:53

학교 현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서둘라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대규모 시설 공사를 앞두고 있는 학교들이 적지 않지만 법 시행에 따른 대응 매뉴얼 및 지침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과 안전은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각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 책임을 경영책임자 개인과 법인·기관에 함께 묻도록 하고 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를 진행하는 기업은 물론 발주처와 관리감독 기관에까지 책임이 부여돼 일선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는 일선 학교는 유치원 7곳, 초등학교 197곳, 중학교 68곳, 고등학교 43곳, 특수학교 2곳 등 총 317곳에 이른다. 30곳에서는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공사가 진행된다. 전북에서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195명이 각종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고 학교 현장도 안전사고의 무풍지대가 될 수 없다. 학교시설법은 공사현장 관리·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학교장들의 책임도 커졌다. 그러나 시공 및 현장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교장들은 재해예방 의무를 담당하기 버거운 게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리 지침 및 매뉴얼이 조속히 일선 학교 현장에 정착돼야 하는 이유다. 전북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달 중대재해 TF팀을 꾸리고 중대재해 예방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현업 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지난달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까지 미치지 못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개학과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바쁜 시점이지만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한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2.24 18:53

내전의 땅, 돈바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쪽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는 지역, 도네츠크 남서부와 루간스크 남부를 통칭하는 지명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사이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전쟁의 땅이기도 하다. 현실이 이러하니 7년 넘게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온 돈바스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을까를 상상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전쟁으로 분열된 돈바스의 현실을 좀 더 널리 알린 영화들이 있다. 2018년 71회 칸영화제의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 ‘돈바스(Donbass)’도 그중 하나다. 분리주의자 갱들에 의한 살인과 대량 약탈 등 무력 분쟁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돈바스의 전쟁과 분열 상황을 적나라하게 그린 이 영화는 같은 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 규칙과 인권,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지속되는 분열이 가져오는 왜곡되고 부패한 사회를 마주하게 하는 이 영화로 내전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전했다. 돈바스의 현실을 그린 또 하나의 영화는 <돈바스:최후의 결전>이다.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최후의 보루 ‘도네츠크 공항' 사수를 위한 길고 긴 전투를 그린 이 영화는 흥행과 관계없이 돈바스의 현실을 알린 또 하나의 영화였다. 전쟁의 참혹함을 그린 이 영화는 우크라이나 내전의 종식을 희망하며 ‘최후의 결전을 부제로 내세웠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끝내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승인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시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전쟁 선포다. 러시아의 전면적 군사작전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계엄령을 선포한 상황이니 일촉즉발, 위태로웠던 내전의 땅 돈바스는 본격적인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실 러시아의 선전포고는 이틀전인 22일(현지시간) 이루어졌다. 돈바스를 이미 친러시아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분리독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속되어온 분쟁과 갈등의 상징적 땅이다. 주민 30%가 러시아계여서 친러 성향이 강했던 돈바스를 더이상 우크라이나의 땅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러시아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결국 전쟁으로 귀결됐다. 내전에 놓였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은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막지 못한 댓가는 이제 전 세계가 함께 치러야 한다. 누구라도 피할 수 없게 된 전쟁의 결말이 두렵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2.02.24 18:52

조정대상지역(전주시)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받기

본래 서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보장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선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때로는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잦은 개정과 수많은 예외를 규정한 결과로 현재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해석이 엇갈릴 정도로 가장 복잡한 세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1세대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만 하면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1세대의 개념을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배우자가 없고, 연령이 30세 미만이거나 1인 기준 연봉 880만원에 미달한다면 독립적인 1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세대원이 되어 비과세적용을 받지 못하며 오히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두번째로 부득이하게 상속이나 이사목적등으로 인해 양도시점에 2주택이 된 상황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무관하게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은 과세됩니다. 또한 이사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점에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대상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비과세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최종1주택’ 규정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인 전주시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기본세율에 20%가 할증 과세되며,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주택 상태에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소멸되어 버리고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2.02.24 15:27

조정대상지역(전주시)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받기

본래 서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보장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선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때로는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잦은 개정과 수많은 예외를 규정한 결과로 현재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해석이 엇갈릴 정도로 가장 복잡한 세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1세대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만 하면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1세대의 개념을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배우자가 없고, 연령이 30세 미만이거나 1인 기준 연봉 880만원에 미달한다면 독립적인 1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세대원이 되어 비과세적용을 받지 못하며 오히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두번째로 부득이하게 상속이나 이사목적등으로 인해 양도시점에 2주택이 된 상황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무관하게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은 과세됩니다. 또한 이사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점에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대상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비과세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최종1주택’ 규정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인 전주시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기본세율에 20%가 할증 과세되며,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주택 상태에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소멸되어 버리고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2.02.24 15:27

대선 막판 변수 : 단일화·逆단일화·小단일화

이번대선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고들 한다. 특히 당선 예측에서 더욱 그러하다. 과거 같으면 30일 전 앞선 후보가 대부분 당선이 되었지만, 대선 2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측 불가다. 한마디로 이번대선은 백중이면서도 혼란스럽다. 그럼 백중이면서 혼란스러운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는 무엇일까? 대체로 선거는 정치세력간 구도로 고정표를 모으고, 후보가 부동표를 더해 득표를 완성한다. 그리고 전체 득표 100을 기준으로 본다면, 구도로 득표하는 것이 약 70%, 후보 득표가 약 30%정도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구도를 만드는 국민들의 정치성향 즉 보수 중도 진보가 약 1/3 비율로 황금율이라 할수 있는 균형이 유지되어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또한 정당 지지율에서 있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차범위내에 있다. 이러다 보니 득표의 약 70%를 차지하는 구도 경쟁에서 백중이다. 그럼 후보 경쟁력은 어떠한가? 보통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검증은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 도덕성, 국정운영 등이지만, 선거에서 정책이나 공약은 막판으로 갈수록 상호 수렴이 되어 변별력이 없어지고, 국정운영에서도 모두가 통합과 민주정치를 이야기하기에 역시 변별력이 없다. 결국 남는 것이 도덕성 검증이지만 현재 선두 두 후보를 보면 후보자와 배우자 관련 문제들이 데칼코마니와 같이 비슷하다. 그 것도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그러하다. 그러다 보니 후보검증이 막판까지 정책이나 국정비전 보다는 도덕성 중심으로 네가티브공방이 이어지고, 그것조차 승부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막판까지 혼란스럽다. 이와 같이 결판이 나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선거판을 기울게 만드는 마지막 변수가 단일화다. 단일화는 백중을 이루고 있는 이념성향과 정당 지지율의 그 밑에서 끓고 있는 유권자의 운동 에너지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여론조사에서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 여부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국민에게 물어보면 선거초반보다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권 재창출 보다는 정권교체 에너지가 더 크다. 그리고 정권교체 에너지가 막판까지 이렇게 큰 것은 문재인정부의 일방주의적 국정운영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이기도 하다. 이는 달리 말하면 다음 정부에서는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단일화는 협치와 공동 정부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결국 단일화는 이러한 기대와 에너지를 모으는 마지막 퍼즐인 것이다. 이번 대선 막판인 지난 13일에 안철수 후보가 쏘아올린 안철수와 윤석열간 단일화는 일주일만에 안철수의 단일화 철회로 일단락되는 것 같지만, 꼭 그렇게만 볼수도 없다. 오히려 안철수의 단일화 철회로 판세가 백중이 되면, 두 후보간 단일화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와 윤석열 간 단일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은 反문 정권교체 에너지에 의한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다. 즉 윤석열과 안철수간의 단일화다. 그러나 일단 두 후보간 단일화가 결렬 모습을 보이자 안철수와 이재명간 단일화도 나온다. 逆단일화다. 역단일화가 가능한 것은 이재명이 소위 친문 후보가 아닌 비문후보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가능성이 없다고 할수도 없다. 뿐만 아니다. 군소 후보이기는 하지만 이재명과 김동연간의 小단일화도 거론되고 있다. 김동연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비주류였다. 그런 의미에서 소단일화는 정권교체 에너지를 일부 잠식하는 비문연대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봐서 단일화는 정권교체론의 에너지에 기반하지만 윤석열과 안철수간 단일화는 반문에너지인 반면, 안철수와 이재명, 이재명과 김동연 단일화는 비문 정서를 에너지로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이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단일화가 선거 막판 최대 변수라는 점뿐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혼란스러운 백중이다. 그러나 단일화를 선거이기에 이겨야 하는 후보들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한 선거공학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협치와 공동정부에 대한 일부 국민의 정서가 더 큰 에너지이며, 그러기에 국민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국민이나 지지자의 요구를 후보들이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선거에서 유권자를 이기는 후보는 없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2.24 15:25

지켜진 공약, 지켜질 약속, 전북 조선산업의 비상

‘현대중공업은 2023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재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군산시는 완전하고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정부 및 지자체와 체결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상호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이로써 군산시민의 염원이자 전북도민의 바람이던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2017년 7월 가동중단 이후 1,700일 만에 현실화 되었다. 군산조선소는 2016년 기준 생산유발효과 2.2조원, 수출 79.5억불 등 단독으로 전북 수출의 8.9%를 담당했던 곳이다. 특히 고용 5천여명, 협력업체 80여개 등 관련 일자리도 8천여개에 이르렀으나 이 모든 것이 가동중단과 함께 사라졌다. 설상가상, 이듬해인 2018년 GM 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며 군산을 비롯한 전북은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이라는 양대 성장동력을 잃고 경제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필자는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군산시민들께 약속한 바 있다. 집권 여당의 힘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풀어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선 직후부터 중앙정부는 물론 청와대, 국무총리, 당 대표 등을 찾아가 면담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절박한 심정으로 뛰어왔다. 국회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등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선택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대정부질문을 통해 청와대와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상화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취약해진 지역의 조선산업 기반을 위해 조선산업 인력의 교육·훈련 및 수당 지원 예산을 증액·확보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해결의 핵심 열쇠는 현대중공업과의 신뢰 구축과 소통이었다. 필자는 당선 직후부터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로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결정권을 가진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부회장을 주기적으로 만나왔다. 이후 가삼현 부회장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현대중공업과 중앙정부, 전북도, 군산시 간 실무협상 자리를 만드는 등 가교를 놓고 상황을 직접 챙긴 끝에 마침내 이번 협약에 이를 수 있었다.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룬 결실은 아니다. 공감과 신뢰 속에 결단을 내려준 현대중공업과 결론을 얻기까지 고민과 노력을 함께한 강임준 군산시장, 실무협상을 이끈 송하진 전북도지사, 아울러 조선산업 회생에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온 문재인 정부가 있어 가능했다. 무엇보다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필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 핵심공약이었다.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장, 지역 국회의원이 원팀을 이뤄 노력한 끝에 임기 내에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다. 전북의 조선산업은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자동차·조선 산업 부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등을 전북도민들께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년간 공약이행률 95%를 달성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온 후보다. 문재인 정부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전북 조선산업의 비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다음 대통령도 전북의 도약을 이끌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 오피니언
  • 기고
  • 2022.02.24 15:21

대선후보 TV토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에서 주관한 여야 4당 대선 후보 법정 TV토론이 지난 21일 열렸다. 앞서 방송 3사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주관한 TV토론에 이어 3번째 토론회를 보면서 어느 정도 후보자간 우열이 드러났다. 앞으로 25일과 다음 달 2일 정치, 사회 분야 TV토론이 진행되면 국민들이 누가 대통령으로서 더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보자 TV토론이 적극 지지층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게 사실이다. TV토론도 마치 스포츠 중계처럼 자신이 지지하는 팀을 응원하듯이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가 무조건 잘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이나 중도 진영에는 후보 선택의 변별력을 가질 기회가 된다. 이번 3차 TV토론을 보면 앞선 2차례 토론보다 더 날 선 공방전이 펼쳐졌다. 경제 분야를 주제로 정했지만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서로 대장동 개발과 배우자 문제, 말 바꾸기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토론이 격렬해졌다. 대장동 개발이익 문제가 TV토론의 단골 이슈로 등장하다 보니 ‘기승전 대장동’, ‘또 장동’ 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이날 토론에선 이재명 후보가 개발이익을 나눠 가진 화천대유 관계자의 통화 내용을 메모한 패널을 보이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역공을 펼치면서 서로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대책과 관련, 이재명 후보는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확장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윤석열 후보는 모두 발언에선 확장 재정을 통한 금융 세제 지원을 얘기하다 토론 중에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혀 앞뒤가 다른 주장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그동안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주특기인 디지털 데이터 경제 분야로 평점을 땄다. 안 후보는 전문성을 살려 토론 내내 디지털 플랫폼과 데이터 경제로 답변을 얼버무리는 윤석열 후보를 집중 공박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종부세 문제로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맹공하며 정책 차별성을 부각했다. TV토론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국정 역량, 미래 비전 등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하지만 시간적 제약과 방송 매체의 특성상 제대로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정책이나 내용보다는 토론에 임하는 태도나 답변 자세, 즉 화면을 통해 투영되는 후보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이나 불성실한 답변 태도, 앞뒤 안 맞는 주장 등은 감점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더 첨예해질 TV토론을 지켜보고 누가 대통령감인지,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인물이 누군지 잘 판단해야 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2.23 18:18

미래 성장동력, 산업생태계 재편 서둘러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산업구조가 취약한 전북의 성장동력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구유출이 이어지면서 산업생태계는 더 취약해지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전북경제의 미래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전북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생태계부터 재편해야 한다. 현재의 취약한 산업구조에서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친환경, 디지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맞춰 각 국가와 도시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도 지난해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속적인 산업의 체질 개선과 생태계 조성으로 전북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은 산업화시대, 국토개발과 산업발전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 이로 인해 인구유출이 이어졌고, 당연히 산업 인프라는 취약해졌다. 여기에 어렵게 유치에 성공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아픔도 겪어야 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산업구조, 몇몇 대기업에 의존하는 기업환경이 전북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제는 쇠락의 길을 걷는 제조업 대신 미래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농업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재의 구조에서 여전히 전통 제조업에 의존할 경우 전북의 산업기반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좀 걸리고,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체질을 바꿔야 한다.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과 전기차·수소차 중심의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농생명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 헬스케어, 문화관광, 홀로그램산업 등이 전북의 미래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방향이 정해졌다면 서둘러야 한다. 과거처럼 타 지역의 산업생태계 재편 과정을 뒤따라가며 뒷북 대응에 그친다면 전국 최하위 수준의 경제규모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전북경제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정치권, 그리고 경제계가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2.23 17:05

제3금융중심지 차기정부서는 꼭 관철시켜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했던 금융위원회의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다시 연기됐다. 당초 1월 중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던 용역 결과가 2월로 미뤄졌고, 다시 3월로 연기됐다. 이 용역에 신규 특화 금융산업 발굴사업이 포함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북의 기대도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금융위가 용역 결과 발표를 뒤로 미룬 데는 내부 사정과 기술적 수정이 필요한 때문이라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난해 6월 착수해 6개월이면 마무리할 수 있었던 용역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로는 옹색한 변명이다. 오히려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눈치 보기가 아닌지 싶다. 결국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긴 셈이 됐다. 대선 유력 후보들이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서 제대로 실현될지 의구심이 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주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전북을 금융중심지구로 지정하고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핵심공약임에도 한걸음도 떼지 못했던 점에 비춰 마냥 신뢰하기 어렵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현 정부 5년 내내 희망고문만 안겨주며 다시 대선용 공약이 된 데 대해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문 대통령 공약에다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는 좋은 여건 속에서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 역시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치열한 활동 없이 정부 입만 바라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다시 저버리지 않도록 단단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당장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시키는 게 과제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5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2.23 17:05

기후위기 시대,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어느새 봄이 오고 있다. 긴 겨울을 벗어나 조금씩 봄기운이 움트는 농촌은 한해살이 농사일로 분주하다. 농부들은 얼었던 땅이 풀리면 논밭을 갈고, 가지치기를 하고, 양파·마늘밭에 웃거름을 준다. 새싹들이 곳곳에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할수록 풍년 농사의 꿈도 커간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처럼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첨단 농업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한 해 농사의 성패가 날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최근엔 긴 장마와 가뭄, 봄철 냉해 등의 자연재해 발생이 늘고,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땀 흘려 정성껏 가꾼 농작물을 한순간의 재해로 망쳐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게 있다. 바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일이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다. 처음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현재 67개 품목으로 확대됐고, 보험 가입률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50만 농가가 가입해 49.5%의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 이 가운데 태풍, 냉해로 인해 피해를 본 16만여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액이 5,76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보험료의 약 85%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와 농업환경이 유사한 일본이 1947년에 도입해, 32개 품목에 50%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정책보험 역사는 짧지만 많은 성과를 이뤘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의 활약이 돋보인다. 지난해 총 6만 6천여 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63.8%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특히 사과 재배 농가는 거의 모든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재해를 입은 농가에 총 92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이 중 절반이 벼 도열병 병충해로 수확량이 줄어든 벼 농가가 수령했다. 벼농사를 짓는 김제시의 A씨가 납입한 보험료는 64만 원이었다. 지급받은 보험금은 자부담의 약 82배인 5,300만 원이었다. 이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과연 영농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재해위험이 증가할수록 재해보험에 대한 현장의 기대는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험 대상 품목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후 위기 속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품목별 상품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 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농가별 위험 수준 차이를 보험료에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품목별·재배방식별로 세분화한 보험료 산출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농사일이 시작되는 이때, 농업인들께서도 자연재해가 언제든지 내 농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와 함께 농가 경영위험관리의 핵심적인 안전장치가 재해보험 제도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올 한해도 농업인의 정성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결실을 맺어 재해 걱정 없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길 기원한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오피니언
  • 기고
  • 2022.02.23 14:13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