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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 반영할 선출직공직자평가 서류제출 기간을 연장했다. 당초 이달 24일까지 마감예정이었지만 지방의회의 회기 이유로 오는 29일까지 연장했다. 또한 평가기간도 내달 14일에서 20일까지 6일간 연장했다. 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간이 겹치면서 평가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광역기초의원들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의견이 이어지자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실제 전북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내달 13일까지 진행하며 일부 시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다. 평가기준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도덕성 및 윤리역량(17%) △리더십 역량(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20%) △직무활동(31%) △자치분권활동(13%)이다. 광역기초의원 평가기준은 △도덕성(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평가(16%) △의정활동(41%) △지역활동(25%) 등이다. 전북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6명을 비롯해 광역의원 35명, 기초의원 160여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달 29일까지 자료 제출 및 업로드를 진행하며 작업은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전북도당 위원들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평가에 나선다. 기초단체장 대상자는 군산시장에 나서는 강임준 시장과 유진섭 정읍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전춘성 진안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등 6명이다. 재선인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는 불출마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환주 남원시장과 황숙주 순창군수는 3선 연임제한으로 내년 선거에 나서지 못한다. 전북도당 관계자는지방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1112월 정례회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 선출직공직자 평가와 맞물리다보니 서류준비 등이 버거울 수 있다면서중앙당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류제출 및 평가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해당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감점을 주기로 함에 따라 향후 공천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갑질논란에 휘말리면서 도내 정치권의을에 대한 인식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선 전북정치권이 정작 분노해야 할 대상이나 당 지도부,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의견조차 표출하지 못하는 반면 공직자들에겐슈퍼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당국회의원지방의원피감기관 공무원으로 이어지는 착취구조가 고착화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전북처럼 일당독주 체제에선 공천권을 쥔 중앙당 주요인사나 국회의원의 힘이 막강한데다 견제세력도 전무해 지방의회 차원의 자정작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송 의장이 김인태 도의회 사무처장(2급)에게 의전문제 등을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전북공무원노동조합의 폭로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다만 당사자인 송 의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공직사회와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의원 갑질 논란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경우 사석에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이 더욱 권위적이고, 자신들을 정치적 동반자가 아닌부하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회사무처와 전북도의회 등 각 지역 지방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이 공천권을 쥔 당이나 투표권을 가진 지역구 주민에겐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만, 정작 자신의 주변에 있는을에겐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게 일반화됐다는 주장이다. 의원 대부분 의전을 매우 중시하는 데 만약 자신이 사무처 직원이나 피감기관 직원으로 인해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한 경우 막대한 보복이 돌아온다고도 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지지조직을 활용해 개인에게 협박문자나 전화가 오는 일일 발생하고 있다. 보좌진이 없는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작업이나 업무를 사무처 직원이나 피감기관 직원에게 전가하는 일도 다반사다. 하지만 직원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법으로 부여된 많은 특권을 갖고 있는데다 감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방어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이다. 설사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잠깐 동안만 반성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여론에서 멀어지면 중앙당이나 지방의회 윤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한다는 하소연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피해자는 인사조치와 다음 감사에서 과도한 자료요청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입는 상황이 많아 쉬쉬하고 문제를 키우지 말자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개선해야 할 정치인들이 정작 자신들의 직장에서 군림하는 행태가 여전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의원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직자들에게 다소 함부로 대했더라도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논리다. 일부 도의원들은 여전히 술자리 등에서 대접이 시군 의원 때가 더 좋았다는 등 발언을 일삼는 등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촌지역에선 시군 직원들의 의전이나 대우가 더 깍듯했고 대접도 좋았는데 도의회에 오니 정이 없고(?) 의원 모실 줄 모른다는 푸념이다. 이제는 지방의회의 셀프대책으로는 한계에 달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자신들끼리 패널티를 부과하는 게 아닌 주민소환제도 등을 활성화해 재발을 방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전북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노조가 정말 심각한 사례를 제외하면 전면에 나서는 일 그간 드물었다면서대부분 의원들은 상호간 예의를 지키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도 공무원이나 사무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을 12만 4291명, 3127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농가(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는데 소농 직불금 농가는 4만 31호, 491억 원, 면적직불금 농업인은 8만 4260명, 2636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북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증액된 직불금의 예산편성과 교부, 지급대상자의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말부터 신속히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농가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처 간부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공방으로 번질 모양새다. 갑질 논란을 둘러싸고 송 의장과 당사자인 도의회 사무처장 A씨(2급)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송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A씨를 의장실로 불러 폭언과 갑질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는 이날 A씨에게 지난 8일 의회 직원 상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의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장은 의장실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밖에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두 알 수 있었다. 이날 송 의장은 폭언 등 갑질논란에 대해 부인했다. 송 의장은 23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폭언한 적이 없다. 의회 사무처 일을 속도감 있게 하라고 질타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육두문자를 쓰거나 폭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언성을 높이는 스타일이라 상대방이 질책당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집무실 문이 열려있어서 폭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별 팩트가 없는 상황이 와전되고 있다면서 그분 마음이 너무 여린 거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무처장 A씨는 (송 의장의) 입장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 못한다며 (송 의장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니까 대화를 하고 나서 심신을 정리해야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몸이 상당히 안 좋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유구무언으로 해달라라고 덧붙였다. 특히이런 내용을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피해 신고를 했다며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북도청언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갑질 피해 신고서의 도청 공무원에 대한 언어폭력, 인격 모독 등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노조는 코로나 19로 2년여간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밤낮없이 일한 공무원에 격려와 칭찬도 모자랄 판에 도의장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 강력한 연대투쟁의 힘을 보일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예산심사의 마지막 단계인 예결 소소위 심사를 앞두고 숨 가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23일 국회를 찾아 예결소위 위원인 신영대?강득구?김선교 의원과 지역 연고 의원인 정운천 의원, 기재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과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신 정무부지사는 내년도 전라북도 주요 핵심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022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내년 예산 국회 의결 시까지 남은 기간 정치권과 도시군의 탄탄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핵심사업 증액 반영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25일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6일에는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국회를 재차 방문해 각 당 지도부와 기재부 핵심인사 등을 대상으로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22일 39개 상품에 대한 서류 및 현지심사 등 면밀한 검증과 심사 평가를 통해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21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은 분야별로 농축수산물 7개, 전통 가공식품 12개, 공산품 2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3개, 군산시 4개, 익산시 3개, 정읍시 2개, 남원시 2개, 무주군 1개, 임실군 1개, 순창군 1개, 고창군 4개가 선정됐다. 선정된 21개 상품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인증이 부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롭게 선정된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을 대상으로 특판행사, 전북우수상품관 입점 등의 마케팅을 지원해 전라북도 대표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사례로 도내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도내 2021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우수사례는 △소규모 화재피해주민 적극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지원(도본청)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자치연금 제도(익산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소 브루셀라 우결핵 체혈 신청(정읍시) △부름부릉~ 버스, 완주군 자체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완주군) △농산물 재해 펀딩으로 호우 재해 피해농가 재기의 길 열다(순창군) 등 5건이다. 특히 도의 소규모 화재피해주민 적극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지원사업은 대규모 화재피해에서 임시거처 마련 등을 지원하지만 소규모 화재피해에는 지원근거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통해 소규모 화재피해에 대한 이재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협력하고 임시거처 비용 지원 및 심리회복 상담 등 이재민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소규모 화재피해자 25명에게 임시거처 비용 및 8회에 걸친 심리회복 상담이 지원됐다.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규제로 인한 도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3선 도전이 확실해졌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내년 61 지방선거에 출마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가 착수된 가운데 광역단체장은 오는 24일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직 시장군수 및 기초광역의원 역시 자료 제출 및 업로드를 24일까지 진행한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전북도당에서 각각 평가한다. 전북도 핵심관계자는 불출마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광역단체장과 공석인 경기도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은 24일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며 이에 맞춰 송하진 도지사도 23일~24일에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귀띔했다. 광역단체장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를 상대로 평가를 해 하위 20%를 가려낸다. 17개 시도지사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3연임 단체장 2명과 이재명 대선 후보 1명을 제외하면 패널티는 1명이 받게 된다. 민주당 소속 10개 기초단체장 중 불출마를 선언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 3선 연임 제한인 이환주 남원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등 4곳을 제외한 6곳 단체장이 평가대상이다. 이중 기초단체장 1명은 감점대상이다. 이로써 도내 기초단체장 중 3분의 1은 교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최근 검경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유진섭 정읍시장과 장영수 장수군수 등의 수사 향배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한편 내년 61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군으로는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김윤덕 의원, 안호영 의원 등으로 압축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호 남원임실순창당협위원장이 지난 19일 출마를 선언했다.
전북도의회는 22일 제3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진한 정책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심각한 전북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주장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3년간 저출산 대응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9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자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출산율 최하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부터 신생아 케어까지 담당하고 있어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 후 6주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전체의 75.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지난해 전북 출생아 수는 8165명으로 이는 10년 전 대비 절반 수준이자 전국 최하위라며 암울한 출생률 지표 대책의 하나로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전라북도가 열악한 출산 인프라 환경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주저하거나 도시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사태를 모른 척해서는 안된다면서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 영역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와 관련된 경제적 비용은 전라북도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현행 노인일자리 정책을 면밀히 점검해보고, 더 나은 운영방안을 고민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지난해 호남지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40년 전북은 고령자 비중이 약 40%까지 오르고,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53.9%를 차지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실정에 대비해 대표적 복지서비스인 노인일자리 정책의 효과성과 발전방안에 대해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인일자리 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어르신-청년 연결고리 사업의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해당 사업은 재활 등 도내에 관련 인프라 및 일자리가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는 복지서비스 혹은 청년과 어르신이 협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존 청년과 노인으로 양분화돼있는 일자리 추진 체계를 한데 모을 수 있어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며 전북의 미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케어가 불가능할 것이다. 미래 사회에 적합한 더 많은 혁신안을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전주시 금암동에 소재한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주차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의 주차 공간은 모두 78대다. 이러다 보니 터미널 주변 이면도로와 골목마다 불법주차 차량이 넘쳐나면서 버스 운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 성 의원은 터미널 주변 주차 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도민의 불편이 계속된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전북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광주의 경우 전체 주차공간이 726대로 전주 터미널의 9배 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과 철도의 발전이 더딘 전북의 특성상 많은 도민이 버스를 핵심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300~400면 정도의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의탁 전북도의원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악취의 원인이 되는 가축먹이에 냄새 저감제를 의무적으로 첨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무주)은 22일 전북도의회 3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냄새 저감제를 축산농가에 보급하도록사료관리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급증하는 축산냄새 민원에 대응하여 악취방지법, 가축분뇨법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천억원의 직간접적인 예산을 들여 저감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축산 악취를 저감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냄새 저감 사업들은 모두 냄새 발생 후 처리대책만을 고민하고 있다며 가축분뇨 발생이전에 사료에 냄새 저감제를 첨가해 급이 할 경우 가축분뇨 냄새를 상당히 저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은 만큼, 사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사료 제조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냄새 저감제를 섞어 농가에 보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김제시와 익산시의 2개 양돈 농장에서 6개월에 걸쳐 실시한 실험결과, 가축 먹이에 미생물제를 섞어 공급한 농장의 경우 그렇지 않은 농장에 비해 악취 저감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해양수산부가 22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지역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이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최소화되는 입지에서 해양 이용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용도구역을 정해 관리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용도구역은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나뉜다. 이번에 마련된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살펴보면 상왕등도 외측 해역과 위도고군산군도 주변 해역을 중심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1852㎢, 35.2%)을 지정했다.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은 항만항행구역(220㎢, 4.2%)으로 반영했다. 또 부안 줄포만갯벌과 고창갯벌, 변산반도 해안국립공원지역은 환경생태계관리구역(140㎢, 2.7%)으로 구분했다. 위도 주변 해역은 해양관광구역(40㎢, 0.8%)으로 지정했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북 앞바다는 해양 보전, 이용, 개발 등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9개 해양용도구역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호덕 전북도 해양항만과장은 전북의 바다를 계획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처음 수립되는 계획인 만큼 도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관리계획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북도와 해수부는 전북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께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21일 최종 확정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고창군 관련 7개 사업이 포함이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포함된 사업은 노을대교 건설,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 전력에너지 4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농업 특화단지 조성, 친환경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동학농민혁명 대장정길 조성, 문화유적공원 조성 등이다. 특히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사업(총사업비 196억원)은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며 기존 진행 중인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건설사업도 이번 계획안에 포함돼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경찬 의원은 국가계획에 7개 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고창군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2023년까지 5개 초광역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전북도는 이중 서해안권(해안권역)과 내륙첨단산업권백두대간권(내륙권역)으로 분류됐다.
전북 14개 시군이 지난해 자진 반납한 국비 규모가 630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2019년도 보다 2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지자체들이 자진 반납하면서 향후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들이 반납한 국비는 630억 1009만 5000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전년도 반납액 432억 3275만 2000원보다 197억 7734만 3000원이 증가한 수치다. 또 2018년도(반납액 438억 2264만 5000원)에 대비해서는 191억 8745만 원이 추가 반납됐다. 지자체 중에서 지난해 가장 많은 국비를 반납한 곳은 김제시로 102억 8214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김제시 국비 반납액은 2019년도 41억 7697만 6000원보다 61억 516만 9000원이 증가한 액수다. 김제시에 이어 전주시가 지난해 80억 1790만 3000원을 반납하면서 전년 55억 5188만 9000 대비 24억 6601만 4000원이 추가 반납됐다. 이어 익산시가 22억 5723만 9000원이 증액돼 반납됐으며 그 다음은 군산시 22억 978만 2000원, 순창군 13억 5545만 4000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비 반납액이 비교 년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진안군이다. 지난 2019년 21억 7350만 2000원을 반납한 데 비해 지난해 17억 6556만 5000원을 반납해 4억 793만 7000원이 감소했다. 그 다음은 부안군이며 2019년 33억 2985만 3000원에서 지난해 32억 7137만 8000원을 반납해 5847만 5000원으로 감소됐다. 지자체들의 국비 반납액이 증가한 이유로는 우선 국비 반납이 최소 1년 이상에 걸쳐 반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난해 반납액이 많았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들이 각종 축제나 행사, 다양한 자치활동이 축소된 점도 증액 원인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자체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진에 따른 반납과 사업개발 계획 시 발생되는 주민 반대여론 등도 주요 반납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이렇게 200여억 원에 가까운 국비가 반납됐지만 반납액을 줄이기 위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수백억 원의 국비가 매년 반납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각에서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거나 예산 확보에서 반납액의 증액을 사유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 않냐는 우려도 나온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가 지난 19일 개최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4차 자치안전분과위 회의에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영상으로 개최된 자치안전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로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분과위원이 참석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좀 더 정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방역수칙도 형식적 지도감독이 아닌 진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일상생활속에서의 만남 접촉보다는 새로운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신종감염병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유행기간은 길어지고 있어, 재출현 감염병 발생 등 보건소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일시적 인력 지원보다는 보건소 상시인력 보강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자치안전 분과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차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논의 시 제안될 예정이다.
전북도가 천연물신약에 특화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을 통해 충청권(충북 오송), 영남권(대구경북), 호남권(전북 정읍)으로 이어지는 바이오헬스산업 삼각축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 연구개발 성과의 제품화 또는 서비스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소, 임상기관, 제약기업, 의료기기업체, 병원 등을 지역적으로 집적시킨 단지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신약은 천연물 신약, 합성 신약, 바이오 신약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 의료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첨단의료복합단지 가운데, 이번에 전북도가 내세운 천연물 신약에 특화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충북 오송 바이오 신약, 대구경북 합성 신약으로 특화돼 있다. 도는 특히 코로나19 등 다양한 감염병에 대비한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 확대가 요구되는 만큼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추가 조성해 오송, 대구경북과 연계된 국가 바이오헬스산업 삼각축을 형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도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공약에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반영했다. 도는 2023년부터 2052년까지 30년간 정읍 연구개발특구 부지 180만1000㎡에 총 1조 7324억 원을 투입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기존 정읍연구개발특구 155만1000㎡에 추가로 25만㎡를 조성해 확보할 예정이다. 도는 정읍연구개발특구 내에 신약 개발과 관련된 핵심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는다. 실제 정읍연구개발특구에는 첨단방사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가 있다. 이러한 인프라(산업단지, 연구기관 등)를 활용하면 정부 투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오송, 대구경북 대비 40% 수준이다. 특히 도는 기존 오송, 대구경북과 차별화해 천연물 신약, 데이터AI 기반 첨단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특화했다. 천연물 신약은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데이터AI 기반 첨단의료기기는 첨단방사선연구소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현재까지 오송, 대구경북 외 추가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 등 호남권 타 자치단체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설득 작업과 함께 투자 효율성지리적 강점 등을 부각한 유치 활동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댐 과다 방류로 수해를 입은 댐 하류 5개 광역자치단체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국가의 신속한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전북전남충남충북경남도는 18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발생한 댐 하류 수해에 대한 전액 국비 배상을 건의했다. 지난해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로 섬진강댐용담댐대청댐합천댐남강댐 하류에서는 8400여 명의 수재민과 375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지역에서는 남원임실순창진안무주 5개 시군에서 2200여 명의 수재민과 79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8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용역을 통해 국가가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홍수 피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수해의 원인을 △법제도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 관리 부재 △하천 예방 투자정비 부족 등으로 발표했다. 이에 전북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는 홍수기 홍수 조절 능력의 부족, 예비 방류의 미흡, 방류량과 방류시기 조절의 실패가 지난해 수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해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수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신청기관 간 책임 비율을 나눌 경우 기관별 책임 회피와 소송 등으로 배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재민에게 돌아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수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국가에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5개 시군 주민대표들은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새만금 관문인 부안에 리조트호텔, 글램핑장, 대관람차 등 숙박시설과 문화관광시설을 갖춘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전북도는 17일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시행사인 계성건설에스엠지텍과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컨소시엄은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8만 1322㎡(2만 5000평)에 총사업비 890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문화관광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숙박시설로는 리조트호텔(30실)과 글램핑장(25실), 캠핑장(80실) 등을 조성한다. 문화공연시설로는 공룡을 주제로 한 이색 공연장과 국내 최고 높이의 대관람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 판매관, 애견인들을 위한 애견카페호텔 등도 조성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계성건설(전주)과 에스엠지텍(부안) 등 전북지역 업체가 사업 제안시행사로 참여했다. 도내 업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새만금 관광사업인 셈이다. 컨소시엄은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내년 하반기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테마파크가 들어설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에는 현재 새만금홍보관이 운영되고 있다. 내년 5월이면 새만금간척박물관도 완공된다. 개발 후 운영을 맡게 될 에스엠지텍 유청기 대표는 새만금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서, 자연 친화적이고 매력 넘치는 국제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1586억 원의 경제파급효과와 87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과 함께 새만금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VRAR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난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현재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가 문화관광시설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도가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자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유관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7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 ㈜아톤산업 김기원 대표, 전북지방환경청 윤종호 청장, 전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양봉식 이사장, 범일 위탁영농법인 이찬호 대표가 참석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내 요소수 수급 상황 및 동향을 공유하고 요소수 확보방안 및 안정적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차량용 요소수 생산업체인 ㈜아톤산업 김기원 대표는 차량용 요소수 생산 및 공급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전북지방환경청 윤종호 청장은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 등을 협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전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양봉식 이사장과 범일 위탁영농법인 이찬호 대표는 운수업계 및 농업분야에서 요소수 부족에 따른 업계 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요소수 사태도 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이 서로 협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및 도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소수 부족사태로 물류, 농업, 교통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가 국내 대표 온라인쇼핑 플랫폼인 카카오커머스와 손잡고 지역 농특산물 판로를 확대해 나간다. 전북도는 ㈜카카오커머스,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16일 카카오커머스 본사에서 전북생생장터와 카카오커머스의 지속가능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카오커머스는 카카오톡 기반 전자상거래를 통해 지난해 카카오 주요 계열사 중 매출 1위(5735억 원), 올해 7월 기준 이용자 수 3500만 명을 달성한 온라인쇼핑 플랫폼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전북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전북생생장터의 카카오쇼핑 입점과 다양한 농특산물 기획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우수 청년 농업인의 전북도카카오 공동 시상과 교육 지원 △카카오 직원을 위한 전북 농촌관광농산물 특별 프로그램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부터 도와 카카오커머스는 카카오 쇼핑하기 톡딜에서 전북 수삼을 판매한다.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삼 농가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전북생생장터의 브랜드와 전북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온라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발 빠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농특산물의 판로 다변화는 물론, 지역과 기업 간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로 침체에 빠진 MICE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도내 18개 기관, 업체가 뭉쳤다. 전북도는 16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관학 협의체로 구성된 전라북도 스마트 마이스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얼라이언스는 운영주체인 전북도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을 비롯해 ㈔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 전라북도관광협회,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태권도진흥재단 및 유니크베뉴 등 회의숙박시설 위주로 참여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회원사 발굴을 통해 내년에는 30개 기관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스마트 마이스 얼라이언스는 향후 도내 MICE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을 수행하고 정례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얼라이언스 회원사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전북도는 천혜의 문화관광자원과 함께 농생명산업, 금융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연계하여 전라북도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갈 것이다며 이번에 구성된 마이스 얼라이언스를 계기로 우리 도의 마이스 마케팅 활동이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르포] “민주당도 싫고, 그렇다고…” 심상찮은 전북 민심
전북도지사 TV토론회 19일부터 시작
민주당 “새만금 대도약 경제동맹”…관할권 갈등에 ‘실효성은 의문’
김관영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도정에 반영”
이원택, 도민주권참여위원회 확대…“도민이 정책 만든다”
5월 21일부터 6.3 지선 선거운동 시작, 선거법 유의해야
[6·3 지선 후보등록] 전북도의원 무투표 당선자 25명...‘역대 최대’
완주군수 선거 유희태·국영석 후보 양자 대결
전북 수산식품업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 절실”
이원택 “전주-서울올림픽 추진”…전북 체육계와 미래 비전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