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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가, 방역교육 제대로 안돼

정부가 법적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국 산란계 사육농가 10곳 중 9곳에 대해서는 닭 진드기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실 행정이 살충제 계란 파문을 불러온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국회 예결특위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 내부보고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전국 산란계 농가 1456곳 중 12.8%인 187곳에 대해서만 닭진드기 및 산란계 질병 교육(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 방법 포함)을 실시했다.이는 전체 산란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닭진드기에 대한 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 등의 가축방역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농림축산식품부는 애초 닭진드기 생활사 및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경기와 충청, 경상, 전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회씩 교육(권역별 100명, 총 400명)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교육은 경기권과 경상권에서만 이뤄졌다. 전체 소요된 예산도 1116만원에 불과했다.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법률에서 정하는 가축방역교육에 소홀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교육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시스템 체계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제일반
  • 이성원
  • 2017.08.22 23:02

'농진청 GM작물연구 지속' 놓고 갈라진 시민단체

지난 17일 열릴 예정였던 반GMO전북도민행동과 농촌진흥청의 합동 기자회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 등에 따르면 애초 이날 농진청과 도내 시민단체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GM작물개발사업단의 해체가 발표될 예정이었다.농진청은 시민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이날 GM작물 생산부서를 해체하는 대신 종자주권 확보를 위한 일반적인 연구개발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을 계획이었다.그러나 시민단체 내부에서 농진청이 GM작물 생산을 중단하는 것 자체가 지난 2년 간 투쟁의 성과이기 때문에 농진청의 의견을 일부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GMO와 관련한 모든 연구개발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상충해 기자회견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생산을 제외한 농진청의 GM연구 활동 지속여부에 따른 시민단체 내부 시각차이가 이번 협상의 결렬 원인이 된 것이다.전북지역 내 110개 시민환경농민종교단체로 구성된 반GMO전북도민행동의 한 관계자는기자회견과 농진청과의 합의결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하더라도, 꾸준히 협상은 진행될 것이다며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다고 말했다.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은 2011년 2월 농업생명공학 육성계획과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 사업에 근거해 발족한 뒤 유전자 조작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작물 시험 재배 등을 전담해 왔다.그러나 GM작물 연구개발 반대 측은 유전자 변형 작물과 식품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인체에 질병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전자 조작 작물에 대한 위해성 논란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8.22 23:02

신용보증기금, 일자리창출 추진단 출범

신용보증기금은 일자리 창출업무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일자리창출 추진단’은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신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보증·보험 등 신보의 주요사업과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그 간 신보는 전국 8개 지역에 창업 육성 전담조직인 ‘창업성장지점’을 설치하는 한편, ‘청년희망드림보증’과 ‘新중년행복드림보증’ 등 세대별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을 도입하는 등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해왔다.신보는 이에 멈추지 않고 ‘일자리창출 추진단’을 통해 기관 고유사업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향후 5년간 10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관 내부적으로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신보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부문에 기관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혁신할 계획”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적 전환도 적극 추진해 정부의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08.22 23:02

"살충제 계란 안전" 정부 발표에도 불안 여전

정부가 전국 산란계 농장에서 나온 ‘살충제 계란’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했다.정부는 기준치 이상이나 금지된 살충제가 검출된 49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451만개를 압류해 폐기중이나 이미 35만개는 가공품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했다.유해성 평가결과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부실한 전수조사에 재검사, 보완조사가 반복되고 농장 3곳에서 새로운 살충제 성분이 또 나오면서 소비자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 중에서 계란을 가장 많이 먹는 상위 2.5%가 살충제 최대 검출 계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을 설정해 실시한 살충제 5종의 위해평가에서 건강에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최성락 식약처 차장은 “산란계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하루동안 1∼2세는 24개, 3∼6세는 37개, 성인은 126개를 먹어도 위해하지 않다”며 “성인기준으로 평생 매일 2.6개를 먹어도 괜찮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피리다벤은 극단섭취자 기준 ARfD의 최대 0.05%∼0.18% 수준이었고, 에톡사졸과플루페녹수론은 국내·외에서 급성독성이 낮아 ARfD 설정이 필요하지 않은 살충제로정해져 있다.식약처는 친환경 인증 농장에서 잔류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 등 3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해평가를 할 계획이다. DDT의 경우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위해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게 식약처의 판단이다.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7.08.22 23:02

2300억대 새만금 항만공사 재입찰 결과 주목

단독 입찰로 경쟁구도가 성립되지 않아 유찰된 총 2300억원대 새만금 항만공사 2건에 대한 재입찰이 최근 공고되면서 사업자 선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첫 적용되는 공사이기 때문이다.조달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대안입찰1496억원이하 추정금액)를 지난 18일,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턴키816억원)는 지난 17일 각각 재입찰 공고를 했다.앞서 1차 공고때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 적격요건은 종합평점 95점 이상으로, 신인도 평가는 최대 0점부터 최소 -10점을 적용했다.또한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의 경우 최근 10년간 동일 공사실적 심사항목 평가기준을 항만(외곽시설)공사 1000억원 이상으로 명시해 만점을 받으려면 900억원 이상 실적을 보유해야 했고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는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으로 정해 만점을 받으려면 실적이 700억원 이상이 돼야 했다.그러나 이같은 실적을 보유하지 못한 대표사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실적을 채워야 하는데 대표사가 실적 등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컨소시엄 구성에 실패하면서 2개 공사 모두 단독입찰에 그치며 유찰됐다. 이때문에 이번 2차 공고때는 1차 공고때 유찰 원인으로 지목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실적기준 완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하지만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만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으로 완화됐고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는 1차 공고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이같은 이유로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는 경쟁구도 성립 가능성이 커진 반면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는 또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는 동일 조건으로 한번 더 경쟁입찰을 진행키로 했다며 만약 또 유찰될 경우에는 종심제로 전환해 추진하거나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재공고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이들 공사의 PQ심사 신청마감은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의 경우 9월 4일,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는 9월 5일이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08.22 23:02

낙폭과대 업종 리바운드 지속 예상

코스피지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등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감과 IT주 중심의 차익실현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상승했다.지수는 전주 대비 38.66포인트(1.67%) 상승한 2,358.37포인트로 마감했다.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73억원과 281억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1,314억원 순매수했다.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한화생명,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삼성전자우, POSCO 순매수했고,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효성, 현대제철 순매도했다.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삼성전기, 삼성SDI 순매수했고, 한화생명, 현대중공업, NAVER, 삼성전자우, POSCO 순매도했다코스닥지수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640포인트선을 회복했다.지수는 전주 대비 15.24포인트(2.43%) 상승한 643.58포인트로 마감했다.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은 1,589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100억원과 1,345억원을 순매도했다.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덕산네오룩스, AP시스템, 오스템임플란트, 에스에프에이, 아모텍 순매수했고, 셀트리온, 원익IPS, SK머티리얼즈, 컬러레이, 톱텍 순매도했다. 기관은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이녹스첨단소재 순매수했고, AP시스템, 셀트리온헬스케어, 매일유업, 테스, 코웰패션 순매도했다.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주었던 북한 리스크는 수그러드는 모습이었지만 유럽 연쇄 테러와 미행정부 인물퇴진 논란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대외 악재가 변수로 떠올랐다. 그간 강대강 국면에서 트럼프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여지를 내비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 매도세를 일관하던 외국인투자자들이 17~18일 2일동안 600억원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발생한 연쇄 차량테러와 트럼프 경제정책 핵심인물인 게리 콘 위원장의 사퇴설이 불거지면서 트럼프노믹스 좌초 우려가 높아졌고, 우파 정책을 주도하던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18일 해임되면서 행정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미국도 불확설성이 커지는 국면으로 예상된다.시장의 주요변수로는 24~26일 열리는 잭슨홀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다. 유럽중앙은행 드라기총재가 3년만에 잭슨홀 미팅에 참석하지만, 통화정책변경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컨퍼런스의 주제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의 금리인상의 스탠스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ECB가 유로화의 추가강세를 용인할 수 있는 테이퍼링 계획을 서둘러 언급하기에는 부담스러워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커진 상황으로 풀이된다.국내시장을 억눌러던 지정학적 위험이 감소하면서 낙폭과대 업종중심의 리바운드 지속이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국내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한 건설 부동산업종보다는 IT, 증권업종내에서 실적개선되는 종목으로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KB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7.08.21 23:02

'상증법 8조 2항'과 상속세 과세대상

지난 주부터 상증법 8조와 종신보험을 융합한 합법적 절세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시간에는 상증법 8조 1항에 대한 왜곡해석으로 인한 관행을 설명했다.소득이 없는 자녀를 보험계약자사망 시 수익자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청약하고, 부모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종신보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 유고시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관행에 대하여 보험 암세포라고 하였다.이러한 상증법 8조 1항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에 보완된 조항이 상증법 8조 2항이다. 2항의 내용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다.이를 해석하면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미성년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인 경우, 보험계약자인 자녀가 근로소득 또는 재산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것을 소명하지 못하면 세법은 부모(피상속인)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즉, 자녀를 보험계약자, 사망시수익자로 동일하게 지정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유고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보장형 종신보험을 가입했거나 향후 가입 계획이 있는 독자들은 보험계약 관계자를 꼼꼼히 살펴보고 의문이 있는 것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따라서 보험업법의 보험계약 관계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대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성별, 연령, 건강, 재산상태 등 제약 없이 누구 명의든 청약이 가능하지만 피보험자는 성별, 연령, 건강, 재산상태 등 여러 조건에 제약을 받는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담보하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따른 보상 대상자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세법에서는 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지정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무관하게 실제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세법은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등 보험금 수령시점에 실제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했는가에 따라 판명한다.즉, 실제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동일인이면 증여, 상속세와 무관하지만 동일인이 아니면 피보험자 생존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장해보험금 등은 증여세,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7.08.18 23:02

조정장에 흔들리는 '개미 투심'

8개월간 가파르게 오르던 코스피가 최근 조정장에 들어서자 개인이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융자거래가 줄어들고 있다.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8조3308억원으로 집계됐다.신용거래융자 규모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인 금액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기대감을 나타낸다.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27일 8조6680억원에서 12거래일 사이 3372억원(3.9%)이 줄었다.14일 기준 시장별 잔고는 코스피시장 4조99억원, 코스닥시장 4조3209억원이다. 역대 최대치와 비교하면 코스피는 4.8%, 코스닥은 2.9% 각각 감소해 코스피의 감소세가 더 컸다.신용거래융자 규모는 코스피가 지난 5월 6년 만에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를 탈피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추가 상승 기대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연초 6조8083억원이던 잔고는 지난 6월 12일 8조1183억원으로 종전 사상 최대치인 2015년 7월27일의 8조734억원을 넘어선 뒤 연일 최대치를 경신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2451.53을 정점으로 코스피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감소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반면 투자자가 하락장을 점칠 때 나타나는 신용거래대주 잔고는 증가세다. 지난 6월 80억원 수준이었던 신용거래대주 잔고는 지난달 10일 100억원을 넘어섰고 지난 12일 122억원까지 늘었다.신용거래융자 감소와 대주 증가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가 막바지에 이른 데다 계속된 지수 상승으로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고 북한과 미국간 군사적 긴장감까지 고조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7.08.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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