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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상품권 요구 범죄 ‘주의보’

○○지검, ○○검사입니다. 대포통장 사건을 수사하는데, 관련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상품권을 구매해 고유 핀 번호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수사에 돌입합니다. 지난달 20일 익산에 사는 A씨(20)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검사라고 소개한 남성은 A씨에게 본인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상품권 50만 원어치를 구매해 상품권에 적힌 고유 핀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검사의 요구사항이 조금 이상했지만,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검사 신분증과 수사공문,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 사진 등을 보고 검사의 말에 따랐다. 검사라고 지칭한 그는 금융 결제내용을 확인한 후 혐의가 없으면 환불해 주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검사의 연락이 없었다. A씨는 그제서야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내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3월 기준) 수사기관을 사칭해 상품권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총 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20대이거나 아직 사회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었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2계장은 수사기관은 절대로 수사 과정에서 상품권 등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카카오톡으로 신분증과 공문을 받더라도 금품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5.02 18:30

군산 앞바다서 4억 상당 중국산 담배 밀수범 덜미

해경세관군(軍)이 해상을 통해 담배를 밀수하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군산해경은 광주본부세관군산대대와 합동으로 22일 오후 12시께 중국산 담배 293상자(1만4650보루4억원 상당)를 공해상에서 인계받아 군산 신시항을 통해 들여오려 한 밀수범을 붙잡았다. 이들 일당은 외국적 선박이 밀수품을 공해상에 투척하면 이를 국내 선박이 수거해 국내 인적이 드믄 항포구로 밀반입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군산해경과 광주본부세관군산대대는 사전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합동 검거작전을 펼쳤다. 이들은 지난 21일 저녁 8시 3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해상에 투하된 담배를 적재하던 어선을 발견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추적에 들어갔다. 이후 22일 오전 11시께 군산 신시항으로 입항한 어선으로부터 준비해둔 트럭에 중국산 담배를 옮겨 싣고 이동하던 일당 4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던지기 수법이 이뤄진 공해상에서 미처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지는 중국산 담배 344상자(1만7200보루)를 수거하기도 했다. 해경과 세관군은 여행자휴대품 면세제도를 이용해 반입을 시도했던 면세 담배의 공급경로가 코로나19로 막히자 해상을 통한 밀수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실시간 정보 교류와 비상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현재와 같이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고 해상을 통한 밀수 등 범죄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대형 경비함정을 공해상에 전면 배치하고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이환규
  • 2021.04.23 10:41

‘이사장 갑질’ 완주군 사회복지법인, 이번엔 임원이 성추행

완주군 A사회복지법인에서 대표이사(이사장) 갑질 폭로에 이어 임원으로부터 성추행 및 2차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복지법인 이사장을 해임할 것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전북지역 50개 여성·시민 단체는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언론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갑질, 성폭력 피해를 본 법인 종사자는 고통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 이사장 등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한다”며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성희롱, 인권침해 등이 있었음에도 자정 작용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도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를 요구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2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법인에 속한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A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및 성추행을 한 임원에 대한 해임권한을 활용하라는 요구다. 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이 수많은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존립한다면, 사회복지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의 역할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북도지사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당 법인 노조와 근로자들은 지난달 24일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노동력 착취를 일삼는 등의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갑질 행위를 일삼는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바 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4.20 20:04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70대 검찰 송치

익산에서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미륵산에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72)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에서 6일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73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미륵산 헬기장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A씨와 B씨는 경찰조사 결과 중학교 동창으로 밝혀졌다. 오랜기간 알고지내 온 그들은 지난 2일 오후 2시께 A씨의 집으로 다정히 걸어들어갔다. 하지만 그들이 모습을 비춘 것은 3일이 지난 5일 오후였다. A씨는 B씨 소유로 추정되는 옷가지를 아파트 단지 내 마련된 헌옷 수거함에 내다버리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다음날 0시께에는 A씨가 축 늘여진 B씨를 끌고 부인 명의로 된 승용차에 싣는 모습이 담겼다. 같은 날 아침에는 주거지에서 차를 타고 약 15㎞ 떨어진 미륵산으로 향한 뒤 헬기장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후 낙엽 및 나무가지로 덮었다. 발견 당시 숨진 B씨의 온 몸에는 피멍 등 타박상이 있었고, 남성 등산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탐문을 통해 몇몇 이웃으로부터 둔탁한 소리가 났다,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등 진술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살인동기를 추궁했다. 하지만 A씨는 여성이 먼저 때려 똑같이 때렸지만, 죽음에 이를 만큼 심하게 폭행하진 않았다면서 자고 일어나보니 갑자기 사망해 있었다고 폭행치사를 주장했다. 폭행과 시신유기 혐의는 인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를 부검한 결과 외상에 의한 쇼크사 소견, 지난 2일에서 5일까지 신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고,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250조는 살인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고 적시되어 있다. 반면 폭행치사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살인 혐의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A씨가 폭행치사를 주장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검사가 살인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과수 결과 등에 비춰볼 때 폭행치사 혐의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4.18 17:4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