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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몰래 카메라' 성범죄 여전

최근 국내 유명 워터파크 여성 사워실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유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소형카메라를 악용한 성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속칭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올들어 7월까지 51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2건으로 나타났다.실제 지난 3월에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최근 성범죄에 이용되는 전자기기가 더욱 소형화, 디지털화 되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실제 전주지역 전자제품 매장 중 일부에서는 볼펜, 시계, 안경, 모자, 라이터, USB 등에 부착한 소형 카메라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구매하는데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더불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2004년 제정하고 2013년 개정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에 대한 정보통신단체표준에서는 휴대전화에서 카메라를 이용할 때 촬영음 크기는 60~68데시벨을 사용하기로 규정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때 촬영음이 나오지 않는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전주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돼 단속하기가 어렵다면서 한옥마을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소형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력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5.08.24 23:02

상습 무전취식 혐의 30대 구속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주지역 음악홀을 다니며 총 9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38)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새벽 2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악홀에서 4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키고, 주인 이모씨(42)가 대금지불을 요구하자 난동을 부리며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부터 한달 간 전주지역 음악홀 3곳을 다니며 총 9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킨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김보현
2015.08.24 23:02

고급 타이어 휠로 '쾅'…보험금 4억원 챙긴 일당 덜미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불법 개조한 고급 타이어 휠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정모(29)씨를 구속하고 안모(24여)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정씨 등은 지난 2013년 2월 1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정문앞 도로에서 체어맨을 타고 가다 차선 변경 차량을 고의로 타이어 휠 부분으로 들이 받아 휠 수리비와 합의금 76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 익산, 서울,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39차례 사고를 내 모두 6억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 이 가운데 4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자신들이 타는 차량에 150만원 상당의 단종된 고급 타이어 휠을 타이어 바깥으로 12㎝가량 튀어나오도록 불법 개조한 뒤 범행했으며, "휠을 새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보험금을 타냈다.범행 초기에 정씨와 그의 여자친구 안씨는 안씨의 5살배기 딸과 고향 후배 김모(25)씨를 태우고 범행을 벌였다.이들은 이후 사고를 낼 때마다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와 친구 등 2명 정도를 한 차에 더 태우는 식으로 공범을 늘려갔다.이들은 범행 차량도 체어맨, BMW, 스타렉스, 레이 등으로 수시로 바꿔가며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정씨 등은 한 건에 120여만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보험처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6년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금융감독원에서 이들이 6년간 80여 건의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8.21 23:02

상습 자동차 보험사기 일당 검거

상습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전주 덕진경찰서는 고가의 타이어 휠을 장착하고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정모 씨(29) 등 29명을 검거해 이 중 정씨를 20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2월 1일 오후 5시 30께 전북대 정문 앞 백제대로에서 자동차에 고가의 타이어 휠을 장착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763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전주, 익산, 대전, 서울,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들만을 골라 타이어 휠 부분으로 들이 받는 등, 총 39건(총 6억4800만원)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신봉근
2015.08.21 23:02

"서해대 이사장, 학교법인자금 70억원 횡령 의혹"

전북 군산에 있는 서해대학교의 이사장이 개인 사업을 위해 학교법인 돈 70여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또 이사장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던 전북도내 A건설사 대표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일부 시인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나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일 서해대와 A건설사 등에 따르면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용인시 죽전동에서 한 건설사가 시행 중인 '죽전 타운하우스' 사업을 A건설사 대표 최모(44)씨와 함께 인수했다.이 사업을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 70여억원은 학교법인계좌에 있던 예금을 담보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 시중은행에서 무기명채권인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은 학교와 관련된 사업 외에는 학교법인의 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이들은 학교법인 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인계좌의 예금액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CD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채권자들은 올해 1월 무기명채권을 행사해 학교법인계좌에서 돈을 빼갔다.이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2월 교육부 감사가 시작되기 전 돈을 빌려 법인계좌에 다시 채워넣는 방식으로 감사를 피하기도 했다.이때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 등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은 함께 사업을 진행한 A건설사 대표 최씨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횡령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당사자인 학교 고위관계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이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해부터 비슷한 내용의 의혹이 제기됐다.이후 교육부와 감사원 등 감사를 세차례나 받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서해대 학사지원처장도 "법인 돈을 사용하려면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그러나 A건설사 대표 최씨는 학교 관계자들과 달리 횡령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최씨는 "법인 돈을 사업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내용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8.20 23:02

리모델링 공사비 못받자 인테리어 용품 훔쳤다 덜미

전주 덕진경찰서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후 잔금을 받지 못한데 잉심을 품고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용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 씨(39)를 지난 18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송천동의 정모 씨 아파트에서 욕조 수도꼭지, 씽크대 환풍기, 장식장, 가스렌지, 도어록, 장석 등 8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용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업자인 이씨는 공사대금 600만원 중 잔금 400만원을 받지 못한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신봉근
2015.08.20 23:02

우울증.가정불화 40대 가장 흉기로 자해

19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시 인후동의 한 원룸에서 A(44)씨가 흉기로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다.A씨는 함께 있던 아들(20)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최근까지 우울증을 앓아온 A씨가 가정불화와 신병을 비관해 홧김에 자해를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8.19 23:02

부모 사망 숨긴채 보훈급여 '꿀꺽'…50대 '집행유예'

"죄송합니다. 월급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돈에 눈이 멀어서" 보훈급여 수급자인 부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보훈급여를 타낸 2명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마땅한 직업이 없던 오모(54)씨는 보훈급여 대상자인 아버지가 지난해 8월 지병으로 숨지자 '꼼수'를 썼다.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보훈급여를 계속 타내기 위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로 한 것이다.오씨는 아내와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새벽 시간대 선산에 묻었다.주변에 사망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장례도 치르지 않아 주변에선 아버지가 숨진 지 전혀 몰랐다.사망사실을 모르는 국가보훈처는 오씨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매달 110여만원을 꼬박꼬박 입금했다.오씨가 이렇게 타낸 돈은 7개월간 830여만원.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그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오씨는 검찰에서 "암을 앓고 있어 목돈이 필요한데 돈줄이 끊길까 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해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19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박씨의 경우도 보훈급여를 받던 어머니의 사망(2009년)사실을 숨긴 채 올해 3월까지 4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박씨는 범죄 사실이 발각되자 받은 보훈급여를 모두 반환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받은 보훈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유족이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하면 보훈처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미신고 때는 이를 알 수 없다"며 "미신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함께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사망자 명단을 만들어 행정기관에 제출해 사망사실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8.19 23:02

"공사비 왜 안줘"…수도꼭지.문고리 떼간 건축업자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9일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며 인테리어 용품을 떼어간 혐의(절도)로 건축업자 이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정모(51)씨의 아파트에 서 수도꼭지, 화장지 걸이, 가스레인지, 문고리, 싱크대 환풍기 등 80만원 상당의 내부 시설물을 떼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정씨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했으나 공사비 600만원 중 4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인테리어 용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이씨는 경찰에서 "공사비를 주지 않아 공사에 사용한 내 물건을 빼온 것뿐"이라고 진술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8.19 23:02

야산에서 소나무 훔친 50대 구속

군산경찰서는 18일 야산에서 1560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훔친 혐의(절도)로 고모씨(5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2월 25일 군산시 미룡동 소재 강 모씨의 야산에서 인력사무소 직원들과 장비를 동원, 1560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이후 이같은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강씨에게 소나무를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김보현
2015.08.19 23:02

정읍·익산서 절도 혐의 20대 구속

정읍경찰서는 18일 정읍익산 지역 36곳에서 215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변모씨(25)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정읍과 익산 지역 교회, 식당, 주택 등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 총 36회에 걸쳐 2,15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김보현
2015.08.19 23:02

김제 자동차 휠 제조공장서 불

17일 오전 5시 40분께 김제시 흥사동 서흥농공단지 내 자동차 휠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나 건물 일부가 소실됐다.김제경찰서에 따르면 공장 내부의 기계와 천장 일부가 소실 돼 소방서 추산 600여 만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기계에서 불꽃이 나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5.08.18 23:02

내연남 집서 금품 훔친 40대 덜미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내연남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군산경찰서는 17일 장모 씨(47)의 집에 침입해 현금 80만원과 시가 30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절도)로 고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9시 40분께 군산시 옥구읍 장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과 시가 200만원 상당의 의류 1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1일 오후 4시께 장씨의 집 현관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과 시가 100만원 상당의 의류 4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고씨는 이별통보를 한 내연남 장씨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이 사준 옷을 가져가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김보현
2015.08.18 23:02

자전거 타던 80대 다리서 추락사

지난 16일 오후 5시 30분께 완주군 화산면 종리 궁평 가양다리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이모씨(86)가 1.5m 다리 난간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다리 근처를 지나가던 주민이 이씨를 발견해 신고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은 이씨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보현
2015.08.18 23:02

정신지체 장애인 감금·폭행

같은 보육원에서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10대가 구속됐다.전주 완산경찰서는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정신지체 장애인을 감금폭행하고 신용카드를 통해 금품을 인출한 혐의로 김모 군(19)을 17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5월 19일 오후 전주시 중앙동 충경로에서 같은 보육원 출신으로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 장애 3급인 조모 씨(23)를 우연히 만났다. 김군은 이 날 조씨를 술집에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고 자신의 원룸으로 끌고간 후, 다음 날 승용차에 태워 전주시내를 돌아다니며 폭행하고 12일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지난 5월 20일 오전 10시께 감금한 피해자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해 은행 신용카드를 만들게 한 혐의와 이를 강취해 현금을 인출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50만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고아인 김 군은 중학교 시절 보육원에서 알게된 조씨가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신봉근
2015.08.18 23:02

아파트서 불…인명피해는 없어

아파트에서 불이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다.다행히 불이 난 아파트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불이 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신봉근
2015.08.17 23:02

민사소송 상대 살해혐의 40대 검거

익산경찰서는 돈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김모씨(44)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0시 14분께 익산시 여산면 이모 씨(43)의 집 마당에서, 농기계 매매대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이씨의 가슴과 등을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농기계 매매대금(600만원) 문제로 농기계 판매상인 이씨와 민사소송을 벌이다 지난 해 10월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집 마당에서 쓰러진 채로 가족들에게 발견된 이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최근 돈 문제로 김씨와 이씨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신봉근
2015.08.17 23:02

막걸리 주문 손님에게 '빙초산'…업주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주문한막걸리 대신에 빙초산을 내줘 이를 마신 손님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식당 업주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빙초산을 취급할 때 다른 액체와 혼동되지 않도록 안전하게보관하고 손님에게 막걸리를 제공할 때 새 제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빙초산이 담긴 막걸리병을 제공해 빙초산을 막걸리로 오인하고 마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피해자 B(58)씨는 2013년 5월 20일 오후 9시 30분께 A씨의 음식점에서 막걸리를 주문했으나 A씨가 건넨 막걸리병에 든 빙초산을 마시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막걸리병과 빙초산병을 따로 보관했고 막걸리병에 빙초산을 넣은 적도 없다.식당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검찰은 "막걸리병 액체 성분에서 매우 높은 수치의 산도가 검출된 점으로 미뤄 A씨 또는 A씨 가족이 빈 막걸리병을 씻어 빙초산을 넣어 보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의 잘못으로 손님이 피해를 봤다"면서 A씨를 재판에 넘겼다.실제 A씨는 평소 음식점에서 초장을 만들려고 빙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사고
연합
2015.08.14 23:02

경적 울렸다 이유 보복운전한 40대

익산경찰서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강모 씨(49)를 지난 12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개인택시 운전자 윤모 씨가 비켜 달라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약 700ｍ를 뒤따라가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목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윤씨의 개인택시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자, 추월해서 무리하게 끼어들어 윤씨 차량에 수리비 4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사고
신봉근
2015.08.14 23:02

상습 폭행 일삼은 동네 조폭 입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동네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3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 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양모 씨(25)에게 빈 맥주병을 던져 유리 파편이 다리에 박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