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사칭 몽골서 불법 의료행위 환자 중상입힌 50대 항소심서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8일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해 환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부정의료업자 등)로 기소된 강모씨(5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강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재판부는 “사람의 건강·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크고 실제 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의사 자격을 사칭하고 환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영리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3차례 선처를 받고도 몽골로 건너가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강씨는 지난 2010년 12월 20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한 호텔에서 발목 통증을 호소하는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침과 혈관주사를 놔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강씨는 현지인들에게 “한의학을 전공한 박사로, 한국에서 크게 한의원을 운영했다”고 속여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1999년, 2001년, 2004년) 기소돼 모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으며, 2007년 몽골로 건너가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09 23:02

원세훈, 항소심 선고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 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처음을 통해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원 전 원장 측은 "1심 선고 당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 증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청사 내 경비를 강화할 수 있다.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 등에 대한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앞서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정치관여는 했지만 선거개입은 안 했다"며 공직선거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2.06 23:02

'심판비 빼돌려 행사비로 유용' 지역 축구연합회장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5일 심판비를 빼돌려 행사비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김제시 축구연합회장 김모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0년 8월 31일 열린 제4회 김제시장기 축구대회와 관련해 실제 이 대회 심판으로 참여하지 않은 11명에게 심판비 명목으로 같은 해 9월 20일 각각 13만원씩 송금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김제시장기 축구대회 및 김제지평선배 국민생활체육 전국 축구대회와 관련해 총 5차례에 걸쳐 1849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김제시로부터 축구대회를 위한 보조금으로 받은 5000만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축구인의 밤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축구연합회의 한 임원에게 보조금의 유용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06 23:02

'선거법 위반 혐의' 기초단체장 희비교차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마무리되면서 해당 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렸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기초단체장은 심민(68) 임실군수와 박경철(59) 익산시장, 황정수(61) 무주군수 등 3명이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심민 임실군수는 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심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재판부는 지난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5회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이 제한됐는데도 6회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면서도 지역 주민 상당수가 선처를 탄원했고, 낙마한 기존 군수들에 비해 그 위법성이 그리 높지 않아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심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와 믿고 성원해 주신 군민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낙후된 임실군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검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군수 4명이 불명예 퇴진했던 임실군은 심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할 경우 군수들의 무덤이란 오명을 벗게 된다.앞서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황정수 무주군수는 지난해 12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돼 황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황 군수는 지난해 2월 무주군 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같은 해 4월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동창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박 시장은 지난달 3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 측은 이달 3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희망제작소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06 23:02

심민 임실군수 1심서 직위 유지형…벌금 80만원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심민(68) 전북 임실군수가 1심에 서 직위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심 군수는 5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 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심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을 잃는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 선고된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이 경우 심 군수는 민선 15기동안 군수 4명(재선 포함)이 모두 직위를 잃어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안은 임실군에서는 처음으로 현직을 유지하는 군수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006년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는데도 또 사전선거운동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소수의 주민이 모인 곳에서 지역 현안과 행정경험을 말해 직위를 잃은 이전 군수들에 비해 죄질이 적은 편이며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심 군수의 죄책이 무겁지만 이전에 낙마한 군수들에 비해 위법성이 높지 않아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심 군수가 참석한 식사자리를 마련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50)씨에게도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심 군수는 재판 후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명예를 회복한 만큼 임실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전 군수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고민이 많았고 지역도 발전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지역의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심 군수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임실지역 음식점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임실군 부군수와 군수대행을 하며 쌓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 고충을 잘 안다.열심히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홍씨는 심 군수를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모두 6회에 걸쳐 주민에게 총 139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2.05 23:02

보험금 타내려 남편 살해 아내·아들 모두 무기징역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와 아들이 모두 무기징역에 처해졌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현)는 4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백모씨(60여)와 아들 김모씨(37)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모자(母子)가 공모해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반사회적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살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점 등에 비춰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보험금을 노린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범행으로, 살인, 존속 살해, 계획적 살인에 해당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인간 존재의 근원이자 그 자체로 목적인 생명의 박탈은 지나치다고 보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06년 12월 25일 김 모씨(당시 54세)를 살해한 뒤 김씨의 시신을 차량 조수석에 싣고, 정읍시 칠보면의 한 교차로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 교통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김씨의 사망 보험금과 퇴직금 등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교통사고는 숨진 김씨의 아들이 몰던 SUV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였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05 23:02

대법 고위법관 자리이동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14기)이 유임됐다.대법원은 4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군산 출신인 박 법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88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고법 판사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2월 14일 전주지법원장에 취임했다.이번 인사에서 전북 출신 법관들도 자리를 이동했다.전주 출신인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712기)는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됐으며, 김제 출신인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5515기)와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5615기)는 각각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전주지법 남원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조사심의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이태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전주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또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은 익산 남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이와 함께 남원 출신인 방극성 광주고법원장(5912기)은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05 23:02

법원, 토크콘서트 인화물질 터뜨린 10대 검찰에 정식 재판 청구 요구

법원이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을 터뜨린 고교생에 대해 금고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전주지방법원 소년부(부장판사 홍승구)는 4일, 지난해 12월 익산 신동성당에서 열린 신은미 & 황선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을 터뜨린 오모군(19고교 3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돌려보냈다.이날 오군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사안의 성격상 소년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면서 범행 동기와 죄질 면에서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05 23:02

檢, 박태환 투약의사 사법처리 검토…해외판례 수집

수영선수 박태환이 도핑테스트에 걸리는 약물을 자신에게 주사한 의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의사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 사건의 최종 처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하고 국내외 판례 및 연구사례를 분석 중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박태환은 의사 김모씨를 상해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해 검찰은 박태환이 약물 성분을 잘 모르고 주사를 맞았고, 의사 역시 해당 주사제가 도핑테스트에서 문제가 될지 모른 상태에서 처방했다는 판단을 내렸다.일부러 저질러야 성립하는 상해죄는 일단 제외된 셈이다.남은 쟁점은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수영선수에게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행위가 형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박태환이 주사를 맞으면서 신체의 기능과 완전성이 훼손됐다면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하지만 박태환에게 투약한 주사제 '네비도(nebido)'는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여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약물이다.이를 투약했다고 해서 신체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법조계 안팎에서 검찰이 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반면 꼭 몸이 아파져야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신체 기능이 악화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해도 당사자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됐다고 받아들인다면 이 또한 과실치상의 '상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또한 당사자의 승낙이 없다면 아무리 치료의 결과가 좋아도 '상해'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검찰은 이처럼 과실치상의 상해 범위를 넓게 해석한 해외 판례를 입수해 면밀히검토 중이다.아울러 반드시 신체 기능이 나빠져야만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게 아 니라는 판단이 담긴 국내 판례도 수집하고 있다.이는 검찰이 박태환에 주사를 놓은 의사를 사법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을 시사한다.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내지 기소유예하기로 하고 근거자료가 될 판례를 수집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유무죄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사안인데도 검찰이 사법처리 쪽에 일단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 선례적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도 뒤따른다.신체에는 악영향이 없지만 행정적으로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행위가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 스포츠계의 제도적 개선을 유도하려는 의미가 있다는 관측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2.04 23:02

여중생 집단 성폭행 10대 2명 실형… 80시간 치료 명령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3일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강간)로 기소된 A군(15)과 B군(15)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재판부는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인격적으로 무참히 짓밟는 참담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A군 등은 지난해 6월 5일 전주의 한 빌라 옥상에서 C양(13)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04 23:02

검찰, 로비명목 돈 받은 혐의 전주시의원 기소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최헌만)는 3일 토지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개발 예정 부지를 소유한 지인에게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주시의회 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2월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감정가액을 높여주겠다며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유통업체 대표 B씨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36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로비를 통해 토지감정가액이 40억원 이상 나오면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에 편입된 유통업체 소유 토지는 2만8000㎡이며, 토지감정가는 30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04 23:02

검찰총장 "전국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엄정 대처하라"

김진태 검찰총장은 오는 3월 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 대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김 총장은 3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가 혼탁 양상을 보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품수수 등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사안이 이미 여러 건 나왔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김 총장은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권자가 비교적 적고 후보자들과 투표권자가 지역에서 서로 친밀한 경우가 많아 과거부터 부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대검 공안부 중심으로 각 청에서 선거 초기부터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합원들에게 불법행위 유형과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충분히 알려 선거 범죄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5.02.04 23:02

전처 감금·폭행·성관계 강요 30대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2일 전처를 폭행감금하고, 자신의 앞에서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재판부는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긴 하지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해 7월 16일 새벽 6시 10분께 군산의 한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전처 A씨가 다른 남성 B씨와 함께 병실 침대에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이들을 폭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전자충격기와 흉기, 프라이팬, 유리병 등으로 폭행해 A씨에게는 치료일수 미상, B씨에게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03 23:02

전처 감금폭행하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 강요한 30대 실형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2일 입원한 전처를 감금 폭행하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폭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김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6시께 전북 군산의 한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전처가 다른 남자와 함께 병실 침대에 있는 것에 격분해 이들을 쇠파이프로 마구 때린 뒤 전처의 집으로 데려가 전자충격기, 흉기, 가위 등으로 온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이어 이들을 흉기로 위협해 감금한 후 성관계를 강요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오랜 시간 감금한 채 여러 도구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해 촬영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2.02 23:02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 무효형

박경철 익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지난달 30일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법원은 박 시장에 대해 지난해 6월 2일 실시한 기자회견은 본인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목민관 희망후보가 아닌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함에도 기자회견을 실시한 것은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또 방송토론회 발언을 통해 상대 후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각장 사업자를 결정했다고 암시하게 했고, 발언의 주된 이유가 상대 후보의 소명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하지만 지난해 5월 30일 선거캠프 관계자로 하여금 희망후보 선정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박경철 시장은(허위사실 유포에 대해)동의하기 어렵다, 상급 법원에 항소하겠다며 정치 브로커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고소하는 일들이 익산에서 집요하게 되풀이되는 것을 사회 정의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박경철 익산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희망제작소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강조했으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13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5.02.02 23:02

법원, 사촌여동생 딸 성추행 30대 항소심 기각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일 사촌여동생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13년 10월 3일 낮 12시께 김제시 자신의 작은 아버지의 집에서 사촌여동생의 딸 B양(8)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02 23:02

'주차장서 바자회' 전주 세이브존 항소심서도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지난달 30일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주차장법 위반)로 기소된 (주)세이브존아이앤씨(세이브존)에 대한 항소심에서 세이브존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바자회 행사를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그 범정이 무겁지 않고, 이 행사로 얻은 수익금 100만원을 기부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바, 피고 회사(세이브존)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회사와 함께 기소된 지배인 김모씨(42)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세이브존은 지난 2013년 11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3일까지 전주시 서노송동 세이브존 전주코아점의 부설 주차장을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판매시설로 사용한 혐의로 지배인 김씨와 함께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02 23:02

'땅콩회항' 女승무원 "조현아측이 교수직 제안…거절"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여승무원 김모씨가 "어머니를 통해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김씨는 눈물을 보이며 이같이 증언했다.김씨는 지난달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견과류 서비스와 관련해 폭언과 폭행을 당한 또 다른피해자다.하지만 이후 그는 국토부 및 검찰 조사에서 회사의 회유를 받아 허위 진술을 하고 그 대가로 교수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론의 뭇매를 받았다.사건이 발생한 이후 김씨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검은 옷차림으로 법정에 선 그는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내내 감정에 북받친 듯 깊은 한숨과 함께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그는 "지난달 중순께 회사 관계자가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부사장이 직접집으로 찾아와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며 "그때 어머니에게 '사과에 협조해준다면 교수직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저는 사과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을 피해 나흘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제안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김씨는 불안한 마음에 이 일을 박 사무장에게 전화해 털어놨지만 돌연 박 사무장이 이를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폭로했다고 주장했다.김씨는 "너무 무섭고 불안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다"며 "하지만 박사무장은 TV에 출연해 내가 교수직을 제안받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고 그때부터 내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돼고 위증을 한 여자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신문 후 '어머니를 통해 교수직 제안받았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나와 내 어머니는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김씨는 또 "나는 어떠한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검찰에서 위증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내 명예라도 회복하고 싶다"며 흐느꼈다.이날 증인 신문이 끝난 뒤 '김씨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재판부의 말에 조전 부사장은 김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본인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30 23:02

검찰, '논문표절 허위 해명' 의혹 권은희 '혐의 없음'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다만 검찰은 허위 해명과는 별개로 그동안 '연구윤리위반'으로만 알려졌던 권 의원의 논문에 대해 일부 표절을 확인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유철 부장검사)는 논문 표절 의혹 해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권 의원 등을 29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직전 불거진 자신의 2013년 연세대 법대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에 대해 "인용 실수가 있었지만 표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그러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관계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표절이 아니라고 허위로 해명했다"며 권 의원과 같은 당 김정현 수석부대변인, 당시 원내대변인이 었던 박범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당시 권 의원 측의 발언이 연세대의 공식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점, 인용 실수 등의 일부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후 논문 일부가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명됐다고 해서 권 의원 등이 범행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허위사실공표는 사실 적시만 처벌하는데, 표절이 아니라는 것은 주관적 의견인지 사실 적시인지 구별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검찰은 권 의원을 27일, 김 수석부대변인을 19일 소환조사했다.검찰은 이런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그동안 연구윤리위반으로만 알려졌던 권 의 원의 논문에 대해 일부 표절을 확인했다.검찰은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측의 조사결과인 연구윤리위반 개념이 너무 넓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위반인지를 서면 질의했고, 연세대 측은 지난 21일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회신했다.검찰은 연세대 측에 대한 서면 질의와 함께 연구윤리전문가 2명의 자문과 원저자 3명을 조사한 끝에 권 의원이 논문 일부를 표절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여기서 표절이란 교육과학부 훈령 등에 규정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면서 "일부 표절 결론은 과거 연세대 측의 조사결과가 뒤바뀐 것은 아니고 당시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번 수사에서 표절 여부를 확인한 것은 고발인 측이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30 23:02

'불법조업' 중국인 선원 징역형 확정…선박몰수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에 흉기를 휘두르며 맞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왕모(26)씨와 린모(52)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30일 밝혔다.대법원은 이들로부터 어선 2척을 몰수하고, 함께 기소된 각 선박 기관장 2명에 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지난 2013년 12월 중국에서 배 2척을 출항시킨 피고인들은 군산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명태 1천㎏을 잡고,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을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일부 피고인은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2심은 "범행 방법이나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피고인들은 어선 몰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도 "원심이 선박을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고,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불법 조업한 외국 선박을 몰수해 국고에 귀속하기로 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며 "외교관계나 상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린 결론"이 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