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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역간 격차 ' 심화 우려

보편적 복지의 구현을 내세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하 사회서비스)'이 다음달부터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현재의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이 인구가 많은 시(市) 단위에 몰려 사회서비스의 부익부빈익빈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7개 사회서비스 바우처(서비스 이용권)사업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의 제공기관에 대한 시도지사 지정제가 다음달 5일부터 등록제로 바뀐다. 사회서비스는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일부 부담하는 복지서비스로, 도내에서는 모두 7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정읍의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실버미디어 체험프로그램 등 9개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무주군은 △함께하는 역사탐방지원사업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등 2개에 불과하는 지역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제가 본격화되면 이 같은 프로그램의 지역 편중이 더욱 커진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시장 원리를 도입한 만큼 등록제로 바뀔 경우 수요가 많은 도시에 제공기관이 몰리며, 같은 도시 내에서도 인구 수에 따라 제공기관의 편차도 두드러질 것이라는 것이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일정 요건만 갖추면 등록 후 지역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타지역 업체도 도내에 진출할 수 있다. 지정제인 현재의 경우, 행정기관이 제공기관과 서비스 지역을 정해 아동지원 발달 서비스, 노인 돌봄여행 서비스 등 각 시군에 개설된 프로그램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같은 시군에서도 제공기관별로 면리까지 지역을 안배해 소외되는 부분을 최소화했다. 그렇지만 등록제가 되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이들 지역을 기피할 우려가 높다.전북도 관계자는 "등록제는 복지서비스 시장이 개방돼 제공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되지만 자치단체의 규제 권한이 적어지고 지역간 서비스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측면도 있는 만큼 지역간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으로 격차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이세명
  • 2012.07.16 23:02

'길거리 금연조례' 이르면 9월 시행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길거리 흡연 등을 금지하는 전주시 금연 조례가 이르면 9월 시행한다.12일 전주시는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충전소와 주유소는 물론 특화거리를 포함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조례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조례안은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표지판과 안내판을 세우도록 했으며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문구도 표시하도록 했다.또 금연구역 장소의 소유자는 안내표지판이 부착된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위치와 크기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만 허용된다. 특히 화장실, 복도, 계단, 편의시설 등 공동이용 시설은 흡연구역 지정이 불가능하도록 했다.시는 조례제정과 관련 이날 전통문화관에서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조례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조례제정에 앞서 실시된 2011년 전주시민 면접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2200명 중 84.4%가 금연구역 확대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금연구역 확대 타당지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60.4%, 공원 및 놀이터 39.5% 순이었으며 과태료 부과금에 대한 의견은 5만원이 29.9%로 가장 높았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흡연행위를 무조건 규제하고 흡연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감하는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조례 제정은 간접흡연 예방과 흡연율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
  • 김성중
  • 2012.07.13 23:02

"많은 도민에게 혜택 돌아가는 사업 개발"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춘 복지입니다. 저소득층 중심의 선택적 복지에서 중산층까지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합니다.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여건에 따라 일부 부담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복지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한 게 특징입니다."12일 전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하 지원단)이 출범 100일을 맞았다. 지원단을 이끄는 허명숙 단장(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는 소비자가 복지서비스를 결정합니다. 가령 '우리 동네 어르신이 여가를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관리가 스스로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등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가 실시됩니다."올해 도내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모두 102억4100만 원(국비 74.2%, 도비 10.9%, 시군비 14.9%)의 예산으로 114개 제공기관에서 취약계층 아동정서 발달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등 64개(지역선택형 1개, 도개발 1개, 시군개발 6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단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자치단체 지원단 설치 공모에서 4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9개 지원단이 있다. 전북도는 전북발전연구원에 운영을 위탁했다. 허 단장은 "지원단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해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도감독 △수요공급 파악을 통한 신규 사업 개발 △민관 네트워크 구축 △이용 메뉴얼 개발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소개했다. 허 단장은 사회서비스의 성공 관건으로 제공기관의 역량을 꼽는다. 그는 "이들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주민 만족도가 결정되고 결국 사업의 성패가 갈린다. 아직은 일선 주민센터의 사업 수행 의지가 아쉬운 실정이다"고 진단했다. 허 단장은 앞으로 더욱 많은 도민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지원촉진하고 좀더 많은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개발할 계획"이라면서 "제공기관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종 직업군을 개발, 고용창출 효과도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단의 역할에 대해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평가지도감독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서비스 담당자와 종사자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조력자가 되겠다"면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넘어가는 변화의 시점에서 지역주민과 기관이 알기 쉽게 이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 이세명
  • 2012.07.12 23:02

땅에 떨어진 '맛의 고장 명성'…내로라하는 '맛집'서 대장균 검출

전주시내 유명 음식점을 비롯한 도내 음식점들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더욱이 전주는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에 선정, 전주의 음식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지만 일부 유명 음식점들의 위생 상태가 여전히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음식창의도시로서의 명성이 실추되고 있다.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여름 성수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1521곳을 점검한 결과, 50곳의 음식점에서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음식점은 17곳이 적발됐으며, 대부분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적발된 음식점은 이중본(전주 중화산동), 북경루(전주 서신동), 원조팥칼국수(군산 나운동), 엄마손칼국수(군산 문화동), 모성(익산 영등동), 길림성(정읍 상동), 영흥루(정읍 연지동), 성미당(임실읍), 홍희네분식(진안읍), 솔재해물칼국수(고창읍)로 10곳의 콩국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또 김밥천국 터미널점(전주 금암동), 김밥천국 덕진광장점(전주 덕진동), 천냥김밥(남원 향교동), 정가네김밥(임실읍)의 김밥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김밥사랑(군산 미룡동), 오미자 김밥앤세상(군산 수송동) 등 2곳의 김밥에서는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밀밭(고창읍)의 냉면에서도 대장균이 나왔다.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앞서 전주시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합동 위생 점검에서도 유명 음식점들이 다수 적발되면서 맛의 고장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실제 지난 5월 24일부터 6일간 한옥마을 내 일반음식점 40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 음식점 10곳이 적발됐다. 한국관 한옥마을점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제품 사용으로, (유)오목대사랑채는 표시사항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개 업소는 조리기구 세척불량, 냉장고 청소 불량,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등으로 20~1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지난해 12월 점검에서도 23개 음식점이 적발됐다. 팀레스토랑(서신동), 뉴욕뉴욕(서신동), 주식회사올댓바베큐전문점(고사동), 백리향(금암동), 그랑삐아또메가월드송천점, 그랑삐아또서신점 등 6개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벽계가든(금암동)은 영업장을 무단 확장한 것으로 드러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팀클래식레스토랑(고사동)은 미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로 형사고발 됐으며, 나머지 15개 업소는 위생모 미착용이나 조리기구 세척불량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처럼 매번 위생 점검 때마다 유명 식당을 포함해 다수의 음식점이 적발되고 있어 업주들의 각성과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 및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 보건·의료
  • 강정원
  • 2012.07.05 23:02

'전문의가 응급실 진료' 다음달부터 시행

다음 달부터는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서 반드시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이를 위해 당직 전문의 '비상호출(on -call)' 체계가 도입되며, 만약 전문의 진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문의 또는 수련기관의 경우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된 당직 의사 자격조건이 '전문의'로 좁혀진다. 응급의료 체계에서 전공의(레지던트) 관련 규정이 아예 삭제되는 것이다.지금까지는 대부분 인턴 또는 1~2년차의 낮은 연차 레지던트들이 응급실에서 처음 환자를 맞았고, 상황에 따라 3~4년차 레지던트나 전문의를 순서대로 호출하는 형태로 응급 진료가 진행됐다.그러나 개정안은 전문의만을 응급 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으로 규정하고 있다.다만, 당직 전문의가 반드시 응급실에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내외에 상관없이 비상호출을 받아 이에 응하는 형태가 허용된다. 전문의 인력 부족과 진료과목별 내원 환자 수 편차 등 현장 실정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 보건·의료
  • 연합
  • 2012.07.05 23:02

포괄수가제 이행 합동점검 실시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된 포괄수가제가 제대로 실시되는 지를 놓고 병의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합동 지도점검이 실시된다.2일 전주시에 따르면 보건소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개반 6명의 점검팀을 구성해 포괄수가제가 정착할 때까지 시내 41개 의원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점검에서는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균 잔료거부 여부와 의료기관의 진료 불성실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홍보물도 배포한다. 포괄수가제는 입원환자에 한해 치료과정이 비슷한 환자들을 분류해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 지불방식으로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다.시행 대상은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로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수술 등 7개 질병군이다.포괄수가제는 이 같은 7개 질병군에 대해 환자의 연령, 시술방법, 동반상병, 합병증 정도에 따라 78개 환자로 분류하고 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4종류와 야간공휴일 응급상황 및 입원기간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정부는 그동안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고 비급여 항목을 보험 급여화해 환자의 입원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로 포괄수가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환자부담금이 평균 21%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보건·의료
  • 김성중
  • 2012.07.0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