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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천 '고향의 강'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 부실"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녹색연합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부실하게 작성돼 전주천에 서식하는 수달과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녹색연합에 따르면 전주시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의뢰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전주천에서 수달과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작성됐다. 또 천연기념물인 원앙과 황조롱이 등도 서식하지 않으며, 전주천의 지표종이자 한국고유종인 쉬리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작성됐다는 것.이에 녹색연합은 "2009년과 2010년 조사 때 수달이 전주천 전역에서 서식하고 있었으며, 주요한 활동지역은 전주천 중류지역임을 확인한 바 있다"면서 "배설물과 발자국 등 수달의 흔적은 전주천 어느 곳에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수달의 서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은 명백한 부실작성이다"고 주장했다.이어 "멸종위기 조류인 흰목물떼새는 지난해 녹색연합과 전문가가 공동으로 4차례 조사한 결과, 모두 7~11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천연기념물 원앙과 황조롱이 등도 전주천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은 "전주지방환경청은 사전환경검토서를 반려해야 하며, 전주시는 정확한 환경실태 조사를 통해 '고향의 강'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전주천의 생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고향의 강' 사업은 현재 공사발주 단계로,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고 있다"며 "협의에서 제기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공 단계에서 보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환경
  • 강정원
  • 2012.04.18 23:02

버스회사 폐수 방류 '봐주기 행정' 논란

전주의 한 시내버스회사가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시정명령 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달 30일 전주시 팔복동 A시내버스회사에 있는 폐수저장고가 넘쳐 오폐수가 인근 지역으로 방류됐다. 이날 전주지역은 19㎜의 강우량을 기록한 가운데 정비고 바닥에 있는 기름까지 폐수저장고로 흘러갔다. 당시 폐수저장고를 덮고 있는 콘크리트의 균열 사이로 폐수가 방류됐고 폐수정화기의 전원이 꺼져 있었다. 또 세차 후 나온 슬러지(Sludge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도 화단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지정폐기물인 슬러지는 보관 장소를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덕진구청은 A회사에 콘크리트전원시설 보강 등의 시정명령 조치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김세훈 박사는 "슬러지는 폐기물 종류를 표기한 보관함에 저장해야 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소홀히 관리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면 형사고발 조치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누군가 고의로 전원을 차단한 것 같다'는 사측의 진술에 따라 폐수방류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 환경
  • 김정엽
  • 2012.04.11 23:02

폐기물 재생 공장 입주 갈등…장수 장계면 명덕리

장수군청 홈페이지에 연일 '장계면 명덕리'와 관련한 글이 올라오고 있다. 청정지역 장수를 지키기 위해 (주)더클이라는 업체의 입주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명덕리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최근 장수군을 찾았다. '폐비닐 더클공장 결사반대'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군청사 앞에 내걸려 있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않아 보였다. 주민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4일 오전에는 군청 앞에서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주)더클이 지난 3월27일 장수군 환경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업체와 대책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대책위는 "(주)더클이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평지마을에 방대한 양의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소각하는 공장을 설립하려 한다. 이 공장은 소각과정에서 주변에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는 시설이다"며 호소문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는 이어 "다른 지역(홍천과 정읍)의 경우 소각기계가 2대이지만 더클공장은 10대의 기계를 설치할 계획으로, 만약 가동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공장가동에 따른 분진과 다이옥신 등의 강력한 유해물질로 인해 장계면 일대 주민은 물론 장수군 전역에서도 생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않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쾌적한 청정 장수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장수군에 호소했다.이와관련해 업체 측은 근거없는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이라고 못박았다. 이 고장 출신인 (주)더클의 김용읍 대표는 "공장은 직접 가열이 아닌 간접 가열에 의한 저온열분해식 유화 설비로, 100% 무산소 밀폐 진공상태에서 폐기물의 자원화가 이뤄진다. 즉 버려지는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공장"이라며 "다이옥신 및 매연이 배출되지 않고, 농작물 및 건강 피해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어 "쓰레기매립장도 소각장도 아닌데, 근거없는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들이 난무하는 등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않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다이옥신, 구제역, 환경파괴, 농작물 피해, 각종 질병유입 등이 정말 발생한다면 과감히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대책위와 업체 간에 갈등이 깊어지자, 전라북도 갈등조정협회가 중재에 나섰다.갈등조정협의회 최두현 사무처장은 "상호 오해와 편견이 없도록 대화 및 중재가 꾸준히 진행돼야 하고, 필요하다면 양 측이 추천하는 전문가 토론회 등과 같은 정확한 검증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환경
  • 홍성오
  • 2012.04.09 23:02

익산 왕궁축산단지 환경개선 '가속도'

새만금 수질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왔던 익산 왕궁축산단지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특히 농가에서 흘러나온 축산분뇨가 장기간 퇴적돼 주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온 저수지 3곳에 대한 생태습지 복원사업도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형 오염 지류지천 개선 사업'에 익산 왕궁축산단지를 끼고 있는 익산천과 김제 시가지에 인접한 신평천이 선정됐다. 올부터 시행되는 통합형 오염 지류지천 개선사업은 오염이 심한 소하천을 선정, 정부와 자치단체가 연계해 생태하천 복원가축분뇨 처리하수도 개선 등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을 동시에 실시해 3~5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이에따라 익산천에는 오는 2015년까지 467억3300만원을 집중 투자,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종합대책으로 계획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마을하수도 설치 및 소류지 생태습지 복원사업 등이 추진된다.최근 왕궁가축분뇨처리시설이 가동됨에 따라 익산천 수질 개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축산단지 내 저수지 3곳(주교제용호제학평제)에 대해서는 생태습지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퇴적물을 걷어낼 계획이다.전체 면적 30만5000㎡에 이르는 저수지 3곳 가운데 국공유지 2곳에 대해 우선 퇴적물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사유지인 주교저수지(24만1000㎡)는 내년 토지매입 후 오는 2015년까지 생태습지로 탈바꿈 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달 16일 부분 준공돼 가동에 들어간 왕궁가축분뇨처리시설은 농가 축분 저류조 설치 공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15일께 계획된 처리용량(하루 700톤)에 맞춰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새만금 지역으로 유입되는 김제 신평천에는 총 894억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생태하천 복원 및 하수처리장 설치하수관거 정비우수 저류시설 설치 등의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 환경
  • 김종표
  • 2012.03.30 23:02

환경입지 컨설팅 서비스 시행전주지방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개발사업 입지의 적합성을 판정해주는 '환경입지컨설팅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환경입지컨설팅 서비스는 개발 예정지가 환경적인 문제에 저촉돼 협의단계에서 부동의 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돼 사업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적 갈등 유발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서비스 시행을 위해 전주환경청은 평가대행업체 등 환경영향평가 평가전문가 17명으로 민간컨설턴트 풀을 구성, 청사 내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설치했다.신청서에 간단한 구비서류(사업개요, 위치도 등)를 첨부, 환경입지컨설팅센터에 이메일(me1003@korea.kr) 또는 팩스(270-1889)로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민간 컨설턴트의 현지조사와 검토를 거쳐 입지의 적합성, 입지대안, 사업시행 시 중점 검토사항 및 저감방안 등에 대한 상담결과를 회신해 주게 되며 컨설팅 비용은 무료다.이와 함께 환경성평가 협의 및 평가 협의 후 단계에서의 환경성평가 고객지원서비스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전주환경청 관계자는 "최초 사업구상 단계에서 입지 적합성을 판단하고 쟁점사항을 스크린해 부적합 사업진행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성평가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치단체나 개발사업자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 환경
  • 강정원
  • 2012.03.30 23:02

전주천변 무단 소각,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

전주천변의 물억새 군락지 등이 일부 시민들의 무단 소각으로 훼손되고 있다.일부 시민들이 '물억새를 태워야 다음 해에 잘 자란다'는 속설을 믿고 무단 소각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또 낚시꾼들에 의해 소각되기도 한다는 것.전주천과 삼천변은 생태하천으로 조성돼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으며, 천변의 물억새 군락지 등은 야생동물의 서식 및 은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실제로 지난 26일 오후 전주시 전미동 완주 용정-용진 간 도로의 교량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주천변에는 여기저기 잡풀 등이 소각된 흔적이 역력했다. 더욱이 이 곳에서는 불에 탄 너구리 2마리의 사체도 발견됐다. 억새풀 등을 태웠을 경우 조류와 야생동물 등의 서식 공간 및 먹이사슬이 파괴되고, 타버린 천변으로 인한 도심 경관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물억새 등을 소각하면서 나온 중금속 물질 등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하천오염을 가중시킨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국장은 "천변의 물억새 군락지 등은 수달과 너구리 등 야생동물들이 은신처 및 서식처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야생동물들의 서식처를 보호하고 전주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새풀 등을 소각하거나 베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억새풀 등이 소각되면서 재에서 나온 인 성분이 하천에 가라 앉아 하천오염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자치단체에서도 화재 유발 및 하천 내 생태계 파괴, 야생동물 등의 서식지 등을 이유로 천변 둔치에 있는 물억새 등의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전주시청의 한 관계자는 "구청 등에서 천변을 순찰하고 있지만 누가 소각을 했는지는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억새풀 등의 소각은 토양 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환경
  • 강정원
  • 2012.03.28 23:02

새만금 유역 '총인' 처리 비상

올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전주와 익산 등 도내 각 하수처리장의 '총인(T-P) 처리시설' 설치가 늦어져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방류수 총인 저감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47억8100만원을 들여 도내 7개 시군 21개 하수처리장에 총인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사업이 완료된 곳은 군산지역 5개 시설 뿐이다.특히 시설용량이 가장 큰 전주 하수처리장의 경우 공법선정 및 입찰방식 변경 등의 문제로 사업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아직 착공조차 못해 내년말 완공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익산과 김제도 공법 선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착공 일정이 늦어졌다. 관련 법규와 환경부가 고시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에 의하면 새만금 사업지구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1지역'으로 분류돼 총인의 경우 기존 2ppm서 0.2ppm으로 10배나 강화됐다. 하천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총인은 축사가 밀집된 새만금 유역 수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꼽힌다.정부도 지난해말 '새만금 유역 2단계(20112020년) 수질개선 종합대책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질개선 효과가 높은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정했다.전북도는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16개 하수처리장 중 14곳은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전주와 익산북부 하수처리장은 내년말 시설을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도 관계자는 "총인처리시설은 지방비 부담이 크고 설치 후에도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관계로 각 시군이 공법 선정에 신중을 기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며 "내년말까지는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
  • 김종표
  • 2012.03.26 23:02

수질오염총량제 위반 정읍·김제 '개발제한'

속보= 정읍과 김제시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위반, 신규 개발사업 제한조치를 받게됐다. (2월 24일자 2면 보도)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1단계(20052010년) 시행평가 결과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BOD 기준)을 초과한 정읍과 김제를 비롯, 광주시나주시장성군청원군 등 전국 6개 시군을 행정제재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해당 시군은 관련 법률(수계법 제16조)에 따라 초과된 오염량을 해소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과 산업관광단지 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에 대한 신규 승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새만금 유역에 속한 정읍과 김제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도 불구, 가축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준공이 지연되면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도내에서는 익산과 순창도 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넘었지만 환경부가 1단계 평가 종료시점(2010년) 이후 최근까지 실시한 오염물질 배출량 추가 삭감실적을 반영함에 따라 제재대상에서 벗어났다. 도에 따르면 정읍시는 배출한도를 초과한 오염물질(352.8kg/일)에 대해 액비처리시설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 완공되는 오는 6월까지 삭감이 가능해 하반기부터는 개발제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제시도 오는 9월께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등이 완공되면 부족한 오염물질 삭감량(341.2kg/일)을 해소할 수 있어 제재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행정제재 대상 지역은 수계별 구분에 따라 정읍 동진A와 고부A, 김제 원평A 유역이다. 정읍 동진A유역은 신태인읍과 태인면산외면이평면옹동면칠보면감곡면덕천면북면정우면 지역이다. 또 고부A유역은 고부면공평동소성면영원면용계동이평면입암면흑암동이 포함된다. 김제 원평A유역은 금구면과 금산면봉남면황산면부량면용지면죽산면황산동하동검산동신풍동양전동오정동용동장화동흥사동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계획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은 모두 19건(정읍 10건김제 9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사업 중 올해 착공 예정인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장 제재조치에 따른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각 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강화하고, 축산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해서 가축 사육두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 환경
  • 김종표
  • 2012.03.22 23:02

전북도 녹색제품 구매 소극적

전북도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녹색제품 구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의회 백경태 의원(문화관광건설위)은 8일 제288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녹색소비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이 늘면서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이같은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백의원에 따르면 도 본청과 14개 시군을 포함한 도내 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실적(2010년 기준)은 평균 56.4%로 전국 평균(62.9%)에 미달, 16개 시도 중 최하위 실적을 보였다.정부는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법제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해서 매년 기관별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공표하고, 구매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도에서도 지난 2008년 12월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해 관련 시책 추진 의지를 담았다. 그러나 전북도는 조례에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규정을 명시했지만 지금껏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은 회계연도 시작전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3월말까지 공표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대해 김완주 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113개 녹색제품군에 대한 구매비율은 낮지 않지만 구매빈도가 높은 33개 제품군을 별도로 집계한 결과 타지역보다 구매실적이 낮았다"며 "앞으로 기관부서별로 목표를 정해 녹색제품을 체계적으로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
  • 김종표
  • 2012.03.09 23:02
사회섹션